의회 소식

이광일 위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사무소 확대와 소상공인 채무조정 대책 질의

전남신용보증재단, 22개 시군 출자·출연금 납부 확인에 사무소 신설 필요성은 공감

직업계고 실제 취업률·전공 연계 취업과 유치원 정원 운영 실태 점검

광주 직업계고 순수 취업률 25% 수준, 유치원 과밀학급 없음·공립·사립 정원 운영 차이 확인

나광국 위원, 목포·해남·여수·광양·순천 출자·출연금 미납 현황 질의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 분납 협의·순천 절반 납부 등 상환 현황 보고

광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문교과 기간제 교사 35%, 일부 사립학교 정교사보다 높은 비율 지적

사립 전문계고 중심 기간제 비율 높아, 전문교과 교사 주기적 선발에 정교사 충원 어려움·신속 채용 방안 모색

디지털교과서 정책과 전자칠판 예산의 동반 필요성 지적

전자칠판 등 현장 준비 가능 판단 속 예산 어려움과 교육부 건의 방침

전남신보 영세점포 지원 1호점 선정 기준 공정성 논란

롯데 협업 사업으로 고객 수요 반영, 소규모 점포 위주 재검토

광주교육청 HACCP 도입 지연 책임과 급식·스마트기기 관리 부실 점검

광주교육청, HACCP 안내 누락 인정 속 전용 PC 반영·불시점검·전자칠판 보급 검토

2019년 HACCP 협의회 참석 기록 불일치와 업무 처리 적정성 공방

보증 사고율·대위변제·채권 리스크 등 핵심 수치가 빠진 업무보고서로는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전남신용보증재단, 지난해 보증 사고율 4.7%·올해 4.34% 예상 속 운용배수 5.07배로 1000억 증액 여력 설명

이귀순 위원, 교육청 투자상품 예치·펀드 운용의 적극행정 해당 여부와 위원회 심의 요청 여부 추궁

박철신 정책국장, 수익과 이율을 고려한 운용 맥락 언급하며 적극행정 여부에 대한 개인적 판단 유보

이귀순 위원, 의회 자료 요구 미제출 사유 질의와 감사실 엄정 조사·역할 강화 요구

김영래 감사관, 사실관계 확인 뒤 신속한 자료 제출 협조 및 보고

이철 위원장 전남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사업 도민 참여 확대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 22개 시군 확산 요청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시군 공문 발송, 2월 도·시군 간담회와 시장·군수 면담 통해 조례 확산 추진

사립학교 예산지침과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 펀드 손실 경위 추궁

지침 적용 범위 추가 검토 필요·원금손실 회복에 문제없다는 해명

재정 운용 원칙 적용 여부와 손실 처리 적정성 둘러싼 입장차

신수정 위원장, 답변 요구

김영래 감사관, 확인 뒤 보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 대상에 상가·자영업자·일반 주택 포함 여부와 소상공인 설치비 지원 필요성 제기

시군 부담과 자부담을 포함한 지원 방안 마련, 업체와 협의해 점진적 확대 추진

남북교류협력기금 저수익 운용과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중도해지·투자손실 문제 제기

정기예금 운용 보완과 퇴직연금 손실·절차 오류 추가 확인 및 자료 정정 방침

한국에너지공대 예산 감액 속 한전 계열사 연부액 증액의 집행 가능성 논란

대학원생·교수진 현황과 해상풍력·수소경제 자료 현행화 요구

서임석, 학교 석면건축물 유해성 평가 ‘낮음’ 일색 신뢰성 의문 제기

정은남, 현행 기준상 ‘낮음’ 평가 불가피…내년 전문업체 용역 검토

학교 석면 평가 신뢰성 공방 속 추가 실태조사·외부평가 필요성 부각

영농형 태양광 확대 속 임대농 보상 대안과 인허가 개선 필요성 제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에 도비 보태 확대 검토

경제금융교육 명목의 창업·진로 사업 추진과 학교별 운영 기준·대상 선정 공정성 문제 제기

교육국의 경제금융교육 취지 설명과 사업 목적 구분·선정 기준 재확인 검토

사회서비스 제공 정보 전달 강화와 타 지역 서비스 지도 사례 참고 필요성 제기

사회서비스 지도 필요성 공감과 관련 정책 노력 의지 표명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완공 전 전략산업국 관리 속 에너지산업국 이관 검토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정부 우선순위 변화 속 추진 방향 논의

조석호 위원장, 국지윤 센터장 외부 강의 원장 사전 승인 절차 준수 여부 점검

김대삼 원장, 관련 사항 확인 입장…국지윤 센터장, 휴가 중 강의 사후 보고 대상 설명

외부 강의 승인 절차 적용 범위 놓고 조석호 위원장과 국지윤 센터장 해석 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10조원 투자·5000명 고용 계획 실현 가능성 및 전력 충당 방안 제기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차등화와 영세 상인용 LPG 배관망 확충 필요성도 함께 논의

최지현 위원, 50플러스센터 예산·일자리사업 성과와 위탁사업별 인력 현황 점검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기준 체계 마련 주문

김대삼 원장, 위탁사업·기간제 인력 변동에 따른 종사자 수 차이 설명과 50플러스센터 일자리사업 성과자료 제출 및 운영 개선 추진

박미정 위원, 2020년·2023년 예산 집행률과 전체 사업 리스트·사업별 집행률 제출 요청

김대삼 원장, 사업별 예산 집행률 자료 제출과 종합감사 지적사항 유의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