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조석호 위원장, 코로나 검사비 환자 부담에 검사 기피·추가 전파 우려 제기

복지건강국, 코로나 검사비 미지원·일반인 본인확인 검사 유료 현황 설명

검사비 부담 대책 요구에 무료 검사 대상 설명만 반복된 사실상 추가 대책 부재

최지현 위원, 사회서비스원 지정위탁 예외 사유와 통합 후 의회 보고 이행 여부 집중 질의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지정위탁 절차 적법성 설명 속 통합 부대의견 보고는 미이행

조옥현 위원장,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시도공동구축 교육 플랫폼·전남메타스쿨 운영 현황 점검

목포 공립중학교 선호도 저하와 농산어촌 유학 내실화 위한 교육청 대책 요구

서용규 위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규칙 제정 시기와 은둔형외톨이센터 운영·상담·홍보 개선 질의

광주시, 은둔형외톨이센터 1명 증원·사업 운영 설명 및 조례 규칙 조속 제정·예산 추가 집행 방침

전남 교육 캠페인·교육정책 홍보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부실 논란

세부내역 미비 인정하며 부기·사업내용 명확화와 추가 보고 약속

법인·노인의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대상 여부와 복지 재구조화 답보, 시립요양병원 지원 범위 집중 점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대상 포함과 시립요양병원 손실지원 기준 설명, 중독재활사업 확대·나주·동구 협의 지속

광주 마약사범 급증에도 치료·보호 실적 부재와 기관 기준 미달 지적

광주시, 대상자 발굴 한계와 예산 집행 현황 설명 속 치료·보호체계 보완 방침

전남 농어촌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지원 한계와 교육 불평등 해소 대책 요구

학교 급식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과 인력 충원·수당 보완 촉구

광주시 긴축재정 속 민간위탁사업 축소 우려와 장애인 친화도시 지표 개발, 폭염 취약노인 관리, 의료 접근성, 복지 플랫폼 개선 촉구

광주시, 민간위탁 축소 논의 부인과 장애인 영향평가지표 보완, 공공의료원 예타면제 검토, 복지 플랫폼 수요자 중심 개편 방침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현장 의견 반영과 교육력 강화 방안 집중 점검

에듀테크 교육 효과와 학교 현장 연계성, ALC 프로그램 중심으로 설명

박미정 위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성과·대체인력 지원·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일정 점검

복지건강국, 장기요양지원센터 12월 8일 개소 예정·3차 지원계획 2024년 5월까지 수립 방침

박미정 위원, 돌봄정책과 법인시설 관리 범위·법인 수 질의

돌봄정책과, 사회복지법인 58개소·노인의료복지시설 포함 설명

영·산·강 사업 명칭, 실제 강 이름과 겹쳐 혼선 우려

영산강 상징 브랜드 홍보 강화와 현장 혼란 최소화 방침

이명노 위원, 통합돌봄 대상 누락 가능성과 급여 부정수급 환수 실효성,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고용·우선구매 부진 점검 요구

광주시 복지건강국,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기준과 안내 보완, 부정수급 환수 차이 재확인, 장애인 고용 준수·우선구매율 1% 달성 추진 설명

호남권역재활병원 보조기기지원센터 임대·수리·세척 기능 미수행 지적

광주시, 실적 수치 차이 해명 및 센터 역할 조정·강화 연내 검토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1년, 대입지원관·상담협력교사 상담 건수 점검 요청

교육청, 상담 주체별 건수 별도 파악 미흡…자료 정리해 설명 방침

도심권 넘어 대촌·서창 등 외곽지대 주민 장비 활용 제설 및 동 차원 지원체계 마련 필요

민간장비 활용 재난기금 신속 지원과 외곽 시골길 제설 보완 방침

채은지 위원, 을지연습 보안활동계획 책임자·관리체계 불분명 지적 및 학술대회 책자 제작 예산 집행 적정성 추궁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을지연습 계획 수립·인원 관리 강화 및 학술대회 책자 제작 예산 집행 근거 마련 방침

박경미 위원, 유보통합 3∼4세 유아 급식비 1식 400원 유치원 수준 단기 조정 주장

황성환 부교육감, 1식 400원은 기존 급식비 아닌 추가 지원금 성격 설명

급식비 400원 의미와 단기 조정 필요성 놓고 인식 차 표출

정다은 위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감사와 조례·위원회 운영 및 재난안전 사업 추진 점검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 추진과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12월 완성 및 풍수해보험 홍보 강화 방침

성조숙증 조례 통과에도 2024년 업무보고서 지원 방안 미반영

위생용품 지원 기준·성교육·학교 스포츠클럽·급식비 체계 점검

광주시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대응과 홍수 위험지구 정비, 하수도·차수막·지능형 CCTV 대책 점검

광주시, 원전 협의회 참여 통한 입장 반영과 위험지구 58곳 정비, 차수막 보완·지능형 CCTV 2027년 100% 설치 추진

명진 위원, 안전마을 지원금 확대 배경·기존 조직 활동과의 중복·예산 효율성 점검 필요성 제기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안전마을 사업 강화·계획 단계 선정 평가·실행 후 점검 연계한 지속 피드백 체계 운영 설명

교직원 복리후생 전세자금 지원 1인당 3,000만 원 현실성 논란

기금 한계 이유로 증액 어렵지만 위원회 재검토 방침

채은지 위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속 산재예방 예산 감소와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본부 부진, 을지연습 보안 통제 문제 재점검 촉구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산재예방 사업 지속 추진과 운동본부 협업 강화, 을지연습 출입 통제 및 책임 여부 확인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