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임지락 위원, 전세사기 피해 지속 발생에 피해 사례·현황 점검 및 자료 제출 요청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자료 제출 진행 약속

여성정책과 집행률 저조 원인과 집행잔액 발생 배경, 성과지표·성인지예산 총괄관리체계 점검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잔액 영향과 긴급피난처·공공요금 지출 감소, 성인지예산 총괄조정 어려움 설명

최지현 위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지원 집행잔액·지원 대상·의료비 성격 추가 설명 요구

이명순 본부장, 1366긴급피난처 입소자 약품비·급식비 지출 및 관련기관 연계 지원 설명

이현창 위원, 위원회 회의 개최 여부와 임원 구성·재구성 절차 질의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법무사·세무사·부동산 전문가 위촉과 협회·의회 추천 재구성 방안 설명

최지현, 아동복지심의위 미집행 예산 배경·회의 개최 여부 점검과 출산·보육 예산 누락 방지 요청

집행잔액은 위원회 전체 잔액·코로나19 영향, 아동복지심의위는 서면·직접 진행 설명

이명노 위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실적 저조 보완책 및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인건비 집행잔액 반영 여부 질의

여성가족교육국, 지원 이율 상향·대상 확대·지급 방식 개선 검토 및 대체인력 미채용·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발생 설명

박문옥, 전세사기 현안에도 공인중개사 자문위 미개최 문제 제기

유호규, 자문위 비상설 전환·올해 미개최 인정…필요 부분 세심 대응 입장

전세사기 대응 위한 자문위 운영 필요성 놓고 인식 차 표출

광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 대응 미흡 및 관리·감독 점검 필요 지적

광주시, 상담소 사건 대응 조치 확인·지도감독 강화 및 지원 방안 검토 방침

포상금 제도 취지 질의, 코로나19 대응 직원 보상 미흡 아쉬움

포상금은 우수 공무원 보상·발굴 목적, 공적 부족 시 미선정 설명

전남환경산업진흥원 가 등급 여부 질의

지난해 경영평가 가 등급 반영해 출연금 1% 인상

박필순 위원, 코로나19로 축소된 감사관 역량 강화·시민감사관 운영 및 청렴해피콜 예산 전용·청렴도 목표 설정 질의

이갑재 감사위원장, 소규모 회의·청렴교육과 시민감사관 활동, 청렴해피콜 직접 운영으로 청렴도 3등급 달성 설명

명진 위원, 부조리·보조금 신고포상금 예산 미집행과 권익위 신고 쏠림 배경 질의

이갑재 감사위원장, 시 직접 신고 부재로 미집행됐으나 2022년부터 권익위 신고 건 예산 집행 설명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조례안 질의 종결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고와 소화설비 지원 근거 마련 조례 개정안 제안

조례안 오류·재제출 경위와 12개 신설 조항 반영 기준 점검

시행령·타 시·도 조례 검토 거친 광주 실정 반영 설명

채은지 위원, 지난 회기 조례안 철회 이유와 수정 내용, 12개 신설 조항의 시 기여 여부 질의

황인채 회계과장, 제4조 부적절 사항과 용어 오류로 철회 후 재검토 거쳐 재상정 설명

김정희 위원, 강진·순천의료원 부채 총액 및 고정 부채 분리 질의

강진·순천의료원 총부채 67억 원, 5년 분할 상환 설명

채은지 위원, 세입 환급 관리 점검과 청사 스마트 회의실 리모델링 예산 이월·전용, 크리스마스트리 예비비 집행 지적

김석웅 자치행정국장, 세입금 환급 점검 필요성과 청사 리모델링 지연 경위 및 크리스마스트리 예비비 집행 설명

박필순 위원, 스마트 회의실 리모델링 이월 사유·예산 증액 경위와 청사관리 예산 집행 점검

광주시, 회의실 범위 확대와 벤치마킹 반영 지연에 따른 이월 및 크리스마스트리 비용 정산 구조 설명

상임위원회 비상설 전환은 타당하나 조례의 '안건이 있을 경우' 표현이 남발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해당 방침에 따라 조례를 시행하되 우려를 유념하겠다고 답변

박필순, 주민자치 시범동 사업 성과율 105%에도 집행잔액 1000만 원 발생 이유·정리추경 미조정 추궁

최선영, 16개 시범동 중 11개 동 차등배분 과정서 각 동 100만 원씩 남아 잔액 1000만 원 발생 설명

박필순 위원, 고액 체납 최소화 위한 온라인 징수·안내 시스템 구축 및 생계형 체납자 지원 방안 질의

김영희 세정과장, 2023년 1월 지방세 납부 안내 시스템 운영 및 생계형 체납자 분납·체납처분 유예 지원 설명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남도장터 질의에 대한 출석 여부를 놓고 확인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요청 시 남도장터 대표이사 출석 조치 방침

세입결산 불납결손·미수납액 관리 방안과 아파트거점봉사단 운영 점검

불납결손 정리보류 관리·미수납액 결손 및 회수 현황 설명, 주민자치 기반 강화 사업 추진

대변인실 홍보물·SNS 홍보 용역, 저가 기준보다 질적 요건 재검토 및 지역가점 확대 요청

입찰 시 질적 요건 반영과 내년도 사업 지역경쟁 적용 추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23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상정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기본재산 출연금 5000만 원 반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