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도·시군 인사교류가 사실상 도의 일방적 전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

도지사, 시군 협의 거쳐 교류 인원 단계적 감축 방침

명진 위원, 코로나19 상황 대외교류협력사업 민간위탁금 5억원 지원 단체 질의

민주인권과, 5억원 세계인권도시포럼 집행·관련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자료 제출 설명

인권옴부즈맨 운영 예산 집행잔액 발생 및 정리추경 미정리 사유 질의

비대면 회의 확대와 참석수당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설명

전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시군 요구보다 도청 승진용 전출 의혹 제기

퇴직자 포함 등 부정확한 교류 자료 논란에 전남도 개선 필요성 답변

정다은 위원, 민주인권평화국 집행잔액·낙찰차액 과다 편성 점검 요청과 국제평화협력과 집행잔액 설명 보완, 거주외국인 종합상담 성과 부진 원인·대안 질의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 외국인 종합상담 실적 67%는 코로나19에 따른 방문객 감소 영향이며 회복기 활성화 추진 설명

정다은 위원, 시민인권실천단 잔액 현황·사업 지속 여부 질의

윤건열 민주인권과장, 시민인권실천단 진행 중·인권지기 활동 사례 및 포럼 참여 계획 설명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준비 상황 점검과 장애인 편의시설·이동수단 확보 문제 제기

신축·개보수 경기장 완료와 장애인 편의시설·수송대책 보완 계획 보고

박필순 위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프로그램 낮은 참여율 원인 분석과 운영체계 보완·지속 지원 필요성 제기

정창균 과장, 자격증 과정 장기화에 따른 생계 부담·중도 이탈이 참여율 저조 원인…전문기관 위탁 운영·수요 파악 및 홍보 강화 방침

옛 광주적십자병원 사적지 11호 확인과 매입 경위·안전진단 결과·보존사업 추진계획 질의

사적지 11호 확인, 88억5000만 원 매입과 정밀안전진단 거쳐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 설명

전남 농어촌 방과후·늘봄학교 확대 필요성 제기

학생수당 연계 경제교육과 토요 방과후 재개 추진

자치경찰위 세출결산 잔여예산 중 국내여비 불용 과다 지적

정리추경 통한 사전 정리 방침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 확대·편의성 보완 필요성 제기

위광환 국장, 사용자 편의 개선·이벤트 강화·남도장터 연계 검토

사고이월된 3100만 원 경영평가 용역, 성과품 미흡과 반복 보완에 따른 행정력 낭비 지적

광주시, 선임연구원 잦은 교체로 보고서 3차 보완 거쳐 43일 지연 완료·재발 방지 장치 마련

북부소방서 어린이집·공용주차장 건립 중단 경위와 BF 인증 반영 지연, 청사 건립사업 이월 문제 점검 요구

주차타워 취소와 BF 인증 절차 추가로 사업 철회 후 재공모 검토, 남부소방서 훈련장 공사 내년 3월 준공 예정

박선준 의원, 고령층 폭염 대응 위한 전남형 버스정류장 쉼터 필요성 제기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버스정류장 무더위 쉼터 지정은 어려우나 시범 추진 적극 검토

버스정류장 공식 쉼터 지정은 난항, 폭염저감시설 갖춘 임시 대피공간 활용 검토

소방공무원 출장여비 과오지급 환수 경위와 소방 관련 건축사업 이월·설계 변경 반복에 따른 예산 집행 효율성 점검

2021년 감사 지적 후 출장비 과오지급 반납 조치와 자재수급 문제·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건축사업 변경·지연 개선 방침

전통시장·소상공인 브랜드와 포장재 디자인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전남도, 간판·공동브랜드 중심 지원 넘어 포장재 지원 강화 방침

명진 위원, 소방안전본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6800만 원·예비비 4억 1천만 원 잔액 배경 및 편성·집행 원칙 질의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신규 직원 충원 지연·코로나19에 따른 교육 축소로 복지예산 잔액 발생, 2021년 재난 없어 예비비 미집행 설명

박수기 위원, 건설공사 현장 관리실태 점검 관련 사업보고서 제출 요청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관련 자료 제공 답변

무궁화 보급과 역사교육 강화, 학생 건강검진 혈액검사 추가, 유치원 구강보건 확대 등 전남교육 현안 점검

학생 건강권 보호와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학교 현장 업무경감 대책 요구

도시계획 관련 용역 결과·보고서 확인 및 의원 공유 요청

2040 광역도시계획 재추진·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연내 마무리·2030 정비기본계획 완료

박수기, 도시경관과 출장여비 과오납 반납 경위와 건축위원회·도시건축문화제 성과지표 산정 적정성 질의

김종호, 출장여비 과오납은 복무단속 과정 확인 뒤 반납…건축위원회·건축정책위원회 구분 및 성과지표 조정 필요성 설명

김호진 의원, 전남교육청 스마트팜 교육장비 방치·용도 혼선·예산 집행 불투명성 지적

전남교육청, 스마트팜 장비 전수조사·추가 구입 중단·물품선정 및 사후관리 제도 개선 추진

스마트팜 장비 실제 활용도와 현안사업비 집행 타당성 놓고 의회와 교육청 해석 엇갈림

불법광고물 정비 방식·성과지표 105% 산정 근거 질의

명절 전 합동점검·분기·반기별 단속반 운영, 365정비반 반영 설명

연구용역비 7100만 원의 전체 용역비 포함 여부와 세부 내역, 소규모 단절토지 관련 용역 지연 배경 질의

용역비 7100만 원은 1억2700만 원 사업의 이월분이며 국토부·농림부 사전협의는 2021년 초 완료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