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략산업국·관광문화체육국 결산에서 사업비 집행 잔액과 이자수입 구조, 보조사업 잔액과 미반납 보조금 처리 문제가 도마에 오름

여수시립박물관 국비 사업의 시비 미편성과 국비 불용, 사업 취소 여부까지 집중 점검

당사도 등대 의병습격사건의 남도 구한말 의병활동 해당 여부와 전남도의 조사·발굴 추진 여부 질의

전남도,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6000만 원 편성 요구하며 관련 기록 부족한 지역 의병활동 발굴 추진

백신특구 15년, 화순군민 실익·투입 예산·성과 따져

군비·도비·국비 약 5000억 투입, 군민 취업 효과 및 향후 체감 성과 제시

전남 관광·문화·예술·체육 예산 비중, 도민 기대에 비해 낮다는 지적

전남 관광예산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전남 방문의 해 등 계기로 확대 전망

전남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 전략산업국, 전국 최하위 R&D 예산 비중 확대 필요성 제기

초강력레이저·핵융합 등 대형 국가연구시설 추진 및 광주와의 공동협력 강화 방안 제시

남도의병 박물관 추진 예산 부족과 자료 발굴 주도 주체에 대한 질의

의병 활동·유물·유적·미디어 아카이브를 아우르는 박물관 조성 설명과 내년 예산 반영 검토

나광국 위원, 전략산업국 성과보고서에 세라믹 관련 내용 빠진 점 지적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내년에는 세라믹산업 활성화 내용 반영하겠다고 답변

이철 위원장, 동부권 억양·완도 섬별 사투리 조사 병행 요청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 잘 알겠다고 답변

전남 지역어 보전 교육과정, 유아 표준어 학습 저해 우려와 운영 기준 필요성 제기

교육청 협의·대학 연계해 표준어와 지역어 과정 함께 운영 방침

사투리의 지역어 전환과 국어기본법 반영 시 어린이 교육·방송 시험 불이익 우려 제기

전남 지역어 소멸 방지 위한 연구·보전사업 적극 추진 방침

이현창 위원, 구조구급대 매식비·의용소방대 수당 획일 편성 지적

김조일 소방본부장, 인원·운영 방식 따른 차등 가능성 설명 및 재검토 보고 약속

구조구급대 매식비 배정 기준 두고 위원회와 소방본부 인식차 노출

임지락 위원, 다목적 중형·소형 헬기 검사·교육 예산 집행잔액 및 차량 소화기 의무화 홍보·매뉴얼 준비 질의

김조일 본부장, 헬기 비대면 점검에 따른 예산 잔액과 차량 소화기 교육·홍보 및 중앙 협조 매뉴얼 마련 답변

골목길 소화함 설치 대상과 주민 사용 사례, 마을 단위 교육 강화 필요성 질의

소방당국, 좁은 골목 중심 설치 기준 설명하고 주민 활용 진압 사례와 어르신 교육 확대 답변

전남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자살 예방·정신건강 관리 대책 및 특수건강검진비 예산 차이 질의

심신회복·체력증진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사 채용, 인원수 따른 검진비 차이 설명

섬 지역 화재·응급환자 이송 대응체계 및 전기차·수소차·고층아파트 화재 대비 점검

다목적 펌프차·소방헬기 투입과 합동훈련 강화, 내전복 세트·질식소화포 보유 및 추가 장비 구매 계획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세입 증액 이유와 지상식 소화전 보호틀 설치율 제고 요구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자녀 장학금 지자체별 편차 확인 및 무안 지역 집행 내역·표기 방식 정비 요청

소방본부 보조인력 운영 예산 3억9000만 원 불용액 발생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 월평균 143명 수준, 제도 폐지와 코로나19 영향

군 단위 구급차 부족으로 골든타임 확보 어려움 지적

전남 전역 응급대응 강화를 위한 구급차 확충·연계 대책 검토

소방서 신축 지연 사유와 지체상환금 발생 여부, 도서지역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 예산 및 2023년도 확보 계획 질의

신안·진도소방서 준공 완료, 장흥소방서 진행 중... 골목길 소화기함 704개 보급 및 연도별 예산 협의

김미경 위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사무관리비 전용 가능 여부 질의

감염병관리과, 같은 통계목 내 전용 및 방역물품·홍보물 구입 전용 사용 설명

직급보조비와 사무관리비 전용 가능 여부 쟁점

보건복지국, 직급보조비와 사무관리비 통계목 동일해 전용 가능 설명

경로당 태양광발전 지원비율·설치비·전기요금 절감효과 및 식품진흥기금 운영 현황 질의

도비 30%·시군비 70% 추진, 태양광 3kW 750만 원·5kW 1200만 원 및 기금 분산 예치·융자 활용 설명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기금' 표현 적절성에 대한 의문 제기

의료급여 재원,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와 수급자 의료비 지원 방식 설명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복지기동대 우수 민관협력기관 선정 비용 등 불용액 발생과 예산 편성·집행 부실 지적

보건복지국, 불용액 사유 설명하며 선거법 검토와 예산 집행 방식 보완 필요성 인정

서대현 부위원장, 건강증진과 불용액 1억 원 발생·예산 집행률 94.9% 질의

진미 건강증진과장, 공공의료보건사업지원단 예산 미집행 금액 잔여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