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중복 여부와 섬 지역 사각지대 대응 필요성 제기

전남여성가족재단, 1366 전남센터 광역 통합운영·동부권 자료 별도 보고 답변

전남여성가족재단,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기초지자체 연계 확대 검토 요청

전남도 도비 투입 여성친화도시·결혼이민자 역량강화·결연사업 추진 검토

전남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와 여성 고용 유지 지원, 가정폭력 재발방지 사업 추진 현황 질의

상담 결과 기업체 공유와 부당해고·퇴직금 처리 방식, 가해자 교육 추진 여부 답변

성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 실효성 및 추가 예산 필요성 제기

전남도, 상담·심리치료 시설 운영과 예산 소요 재점검 및 추가 연계 검토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에 따른 예산 부담으로 아동 프로그램 축소와 종사자 혜택 쏠림 우려가 제기됨

성폭력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삭감과 상담소 운영비 증액의 예산 배분 적정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예산 삭감과 치료회복프로그램 축소 사유 질의

1366센터 반환금 반영 미흡과 경계선 아동·드림스타트 예산 감액 설명

임지락 위원, 전남여성가족재단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연구보고서 추진 방식·실효성 점검

성혜란 원장, 상담 사례·기관 협조 바탕 내부 연구진 수행 및 면담 계획 설명

가족친화인증기업 개념과 신청 대상, 인증 인센티브 및 절차 질의

폭력피해 여성 보호와 1366·여성 쉼터 연계, 2차 피해 방지 방안 설명

김정이 위원, 경력이음바우처 예산·45개 품목 구성·사후조사 실효성 및 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안전실태 점검 방식 집중 질의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불시 현장 확인과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시군 협의 통한 인력 보완 추진 밝혀

디지털 범죄 삭제는 사후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찰과 수사 부서가 즉시 공조해 범죄자 검거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

시군 분담과 경찰서 협업을 포함한 합동 대응 체계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업 확대 검토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 삭제 지원, 공공기관보다 사설기관 의존 지적

전남도 특화 상담소 신고·삭제 지원 체계 설명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 절차와 가해자 구상권 청구·추가 지원 예산 가능성 질의

여성가족부 디지털지원센터의 법적 삭제 진행과 구상권 제도 부재, 관련 법 개정안 계류 답변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 3건 그쳐, 피해자 직접 대응 사례 속출

공공기관 연계 컨트롤타워 중심 통합 대응체계 필요성 제기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 대응 캠페인과 학교 현장 교육 강화 방안, 피해자 지원센터와 예산 확보 필요성 제기

공익광고·짧은 영상 제작과 관계기관 협업, 추가 재원 확보로 대응 보완 방침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한 광역 지원체계 확대 필요성 제기

전남도, 중앙 디성센터 연계 삭제 지원 구조와 지역별 피해 통계 비공개 방침 설명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와 상담소의 역할 차이와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가능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전남도는 원스톱지원센터가 상담과 삭제 지원을 함께 맡는 구조라며, 피해자 동의가 있으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즉시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남 가정폭력 신고·상담 증가세 속 예방교육·인식개선 예산 점검

전남도, 통합상담소 운영과 지역사회 인식개선 공모·교육 강화

전서현 위원,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공간 의자 세팅 개선 요구

정미남 센터장·성혜란 원장, 예산 확보 뒤 원탁 중심 환경 개선 추진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폭력예방 교육 2024년 목표 축소 배경과 지역별 추진 현황 점검

전남 여성·가족 연구 집담회 하반기 집중 이유와 세부 계획 수립 시점 질의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추진 폭력예방 교육의 사업 방식과 중복 여부를 둘러싼 질의

일반 도민 교육은 위탁, 공직자 교육은 자체 추진이라는 설명과 함께 교육 강화 필요성 제기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성폭력 관련 예산 삭감과 피해자 지원 대책 질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아동복지사업 지원 차이 등 복지 예산·운영 설명 요구

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금 최근 5년간 전남 1명 지원,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전남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부재 지적, 자립·양육 지원 위한 설치와 도 대응 촉구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경력이음바우처사업의 예산 규모와 지원 확대 배경, 사용처 안내와 성과분석 필요성이 제기됨.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비공개시설의 운영 이유와 가해자 접근 대응, 종사자 안전과 심리 지원 대책이 점검됨.

지역아동센터·그룹홈 인건비 체계와 어린이집 허위등록·안전교육 점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본재산 기준과 퇴소자립금 운용 논의

전남도의회 본회의, 농기계 사후관리·여성농업인 드론 교육·자율방범대 지원 등 도정 현안 질의

김영록 지사, 농가 지원 확대와 방범·정신질환자 입원시설·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