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이명노 위원, 행정통합 시 광주 상수도 행정·조직·예산·요금 체계 변화 가능성 질의

김일융 본부장, 행정통합돼도 광주 상수도 행정 큰 변화 없고 요금 체계 변경 필요성 크지 않다는 입장

박미정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통합청사 주차장 40억 원 별도 예산 필요성 및 총사업비 연차별 계획 부재 지적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 평면 주차 66면 확보로 28억 원 청사 공사 가능·주차타워 40억 원 추가 투자 불필요 입장

통합청사 주차타워 건설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 놓고 시각차 표출

정다은 위원, 실시간 수도관제시스템 고도화사업 1차 완료 여부와 2차 추진 현황 질의

김일융 본부장, 1차 사업 26억7500만 원 마무리·총사업비 35억100만 원·12월 협상 종료 예정 설명

박미정 위원, 상수도 요금 인상 후 예상 수입과 실제 수입 격차 및 세입 예산 편성 기준 질의

상수도사업본부, 인구 감소·상가 공실 증가 반영 미흡에 따른 요금 인상 효과 감소 설명

원인자부담금 소송 3건 개별 건축주 부과 경위와 제도 전환기 판단 착오 여부 추궁

상수도본부, 전환기 일부 건축주 부과 설명·판단기준 정리, 체납업무 32명 분담

정다은 위원, 상수도 요금 과오납 반환 현황과 재정 건전성 악화, 요금 인상 계획 및 빛여울수 설비 활용 계획 질의

상수도사업본부, 요금 현실화율 제고와 단계적 인상 계획, 급수수익 전망 보수적 조정 및 350㎖ 생산설비 재활용 가능성 설명

박미정 위원, 북광주우체국 청사 매입 후 리모델링 지연에 따른 분산 배치·연 5억 원 임차료 부담 해소 촉구

상수도사업본부, 1·2층 우선 리모델링과 단계적 이전 추진 및 동복댐 지원 누적 978억 원·수질 보전 원칙 유지 설명

최지현 위원장, 추경 신규사업 편성·원수구입비 본예산 반영 필요성 및 원격검침기 효과·4수원지 관리 방향 질의

김일융 본부장, 특별회계상 추경 반영 불가피성 설명과 원격검침기 데이터 활용 확대·4수원지 이관 협의 방침 답변

박미정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미래비전 용역 추경 편성·재산매각수입 적정성·배수관 공사비 증액 경위 집중 점검

상수도사업본부, 미래비전 용역 필요성·재산매각수입 추계 반영·노후 배수관 증액 사유·배수지 및 분묘 이전사업 집행 계획 설명

서용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비 1억7000만 원 증액·패소 비용 3700만 원 지적

김일융, 과거 패소 사건 비용 반영·2024년 이후 10건 승소로 대응 개선 설명

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 협의 완료 여부 및 최종안 정리 상태 확인

환경부 협의 6월까지 진행, 협의 후 연말 정리 전망

서용규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5년 연속 순손실 원인·재무개선 계획·재정경영 책임성 질의

김일융 본부장, 낮은 원가 현실화율에 따른 요금수입 부족이 순손실 원인·하반기 경영진단 용역 추진 설명

정다은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소송 7연승 성과와 원인자부담금 조례 개정·미수납 개선 방안 점검

김일융 본부장, 급수1팀 2명 전담 TF 운영과 승소액 25억 원 규모·조례 개정 추진 설명

최지현 위원장, 2025년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예비비 5094만 6천 원 증액 동의 여부 질의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 예비비 5094만 6천 원 증액 부분 동의

봉선배수지 공사 농지보전부담금 3600만 원 장기 미납 발생 사유 추궁

LH 부과 후 상수도사업본부 전환 과정 인지 누락으로 최근 예산 반영

최지현 위원장, 상수도 요금 인상 시기 시민 안내 여부 확인

상수도사업본부, 8월 보도자료 통해 12월부터 요금 인상 고지

상수도사업본부 반환금 9200만 원 거래 가능 여부와 특별회계·일반회계 혼용의 감사상 문제 제기

특별회계·일반회계 혼용의 부적절성과 절차 미준수에 따른 시정 필요

박미정 위원, 상수도 요금 인상 적용 시점별 차액·이중 수납 증가 원인·저소득 세대 체납 구제 방안 점검

상수도사업본부, 인상 적용 시점 차이 12억 원 갭·이중 수납은 수용가 착오·저소득 체납은 분할 납부 및 정리 보류 검토

이명노 위원, 덕남정수장 사고 후 제수밸브 점검과 수돗물평가위원회 수당 집행·홍보비·유수율 하락 원인 점검

상수도사업본부, 취약 밸브 정비·교체와 수당 내역 재확인, 빛여울수 홍보 필요성 및 가뭄·누수·노후관 따른 유수율 악화 설명

서용규 위원, 상하수도 요금 11월 인상 추진에 시민 부담 가중·공감 부족 비판

김일융 본부장, 재원 조기 확보 위한 11월 인상 취지·향후 시기 조정 가능성 설명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점 놓고 1월 시행론과 11월 인상론 대립

박미정 위원,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액 34억 원 증가 배경과 하수도 요금 인상 적용 시점 재검토 촉구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휴일에 따른 회계 처리 영향 설명과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한 요금 인상 필요성 강조

미수납액 증가 원인과 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 정당성 둘러싼 양측 입장차 표출

최지현 위원, 상수도사업 순이익 감소·유수율·요금 현실화율 하락 속 재정 운용과 수도요금 인상·지방채 계획 점검

상수도본부, 6월 하순 요금 인상안 보고 추진·지방채 발행 계획 없음·국비 확보로 노후관 정비 재원 마련

박미정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 결산 순손실 284억 원 원인과 세입·세출 구조 개선책 추궁

상수도사업본부, 물 사용량 감소·감면액 발생에 따른 세입 감소 설명과 요금 체계 개편·소송 대응 강화·지연 사업 마무리 방안 제시

정수장 슬러지 처리 용역 통합 계약 가능성과 유찰·단가 조정·추경 증액 근거, 최종 처리 방식 점검

덕남·용연 정수장 처리 방식 차이와 별도 계약 경위, 슬러지 매립·재활용 현황 및 PUMS 유지보수 추경 반영 배경 설명

박미정 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여유재원 부족 원인 점검과 요금 인상 필요성·가정용 누진제 폐지 재검토 촉구

김일융 본부장, 투자재원 부족 속 상수도요금 단계적 인상 필요성과 가정용 누진제 폐지 포함 요금 개편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