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현지시설 임차료·제작비 1000만 원 증감과 표창장·실종 수색 활동비 감액 쟁점

전남 곳곳 치안 사각지대 대응 위한 '우리 동네 치안 이야기' 예산 편성 및 일부 예산 조정 설명

기회발전특구 지원사업 예산 반영·남해안 홍보사업 증액·혁신도시 발전기금 운용 논란

행사·축제성 예산 평가 기준과 성과확산계정 활용 계획 점검

강문성 위원장, 부실한 설계·용역이 사업 추진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지적

윤진호 기획조정실장, 설계의 중요성에 동의하며 시정 방안 검토 답변

전경선 위원, 도민의 날 행사비 3억 증액 등 추경 편성 적정성 질의

자치행정국, 삭감 보완·인건비 증액·사업목 변경·정수 승인 등 사유 설명

인재개발원 예산안 강의자료 저작물 보상금 1100만 원 편성 근거와 증액 사유 질의

나라배움터 등 사이버교육 자료 보상금 대상 여부와 도민 홍보 강화 필요성 제기

명시이월 사업 53억 전액 이월 사유와 집행 지연 문제 지적

직원 심리상담 진료비 50% 삭감 이유와 이용 실적 제출 요구

전경선 위원, 명시이월·예산 감액·변호사 수임료 증액의 사전 준비 부족 추궁

전남도, 추가 발주·정책 변화·사업 여건 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 설명

예측 가능 사업 지연 책임론과 불가피한 예산·용역 조정론의 충돌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고이월 급증 원인과 국비 지원 비중 점검

원전 재난·재해 예비비 용도와 국지도 15호선 법성∼흥농 잔여 구간 공사 지연 쟁점 제기

전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사고이월·집행잔액·순세계잉여금 규모와 지방교부세 감소 배경 집중 점검

첫만남이용권 만족도·바우처 적정성 및 전라남도 랜드마크형 공간조성 사업 불용액 사유도 확인

전경선 위원, 자치행정국 추경 편성 사유와 정수물품 표기 적정성 질의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사업별 반영 배경과 승인 여부 설명

회의가 지루한지 묻고 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나와 달라 요청

문금주 행정부지사 괜찮다고 답변

감사관실 예산이 전반적으로 적은 가운데 종합감사와 적극행정 지원 예산 20% 넘는 삭감 지적

긴축재정 기조 속 감사관실 예산 15.68% 삭감 설명과 적극행정 면책·사전 컨설팅 감사 예산 증액 요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수당 지원 예산 집행 저조 원인과 제도 안내 필요성 제기

전남도, 전부 인용·변호사 선임 사건 한정 지원으로 대상 제한 설명

임형석 위원,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명시이월 90%대 지적

박현식 국장, 제작·설치 기간과 단계별 교체로 이월 불가피 설명

행정심판위원회 예산 일부 감액 속 개최 횟수와 수당·인용률·홍보 실태 점검

전문성 편중과 조정제도 운영 현황까지 아울러 질의

전남도 정책기획관실·균형성과담당관실 연구용역비 집행률 저조와 명시이월 사유 질의

전남연구원 수시과제 수행 현황과 연구 성과 반영 실적 확인

임형석 위원, 위령사업 예산 1억 원 증액 배경과 사업별 배분 내역 질의

민간사업 14개 단체 15개 사업에 2억 원 지원, 다크투어는 1개소 1억 원 편성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략의 연도 내 집행 불가에도 12월 지출 원인행위가 이뤄진 점 지적

사고이월의 행정 편의적 남발과 의회의 심의권 침해 우려 제기, 방지 대책 재수립 및 의회 제출 요구

차영수 위원, 이월사업 예산 대비 37% 증가와 사고이월 반복 사전 준비 부족 지적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장애인 탈시설 지원 계획과 염전근로자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사고이월 처리 부적절 인정

병원선 전남 511호 건조 진척과 이월사업 사유, 취항 시기 질의

전남 511호 97% 완성·10월 취항 목표, 친환경 선박·186억 원 건조비 설명

자원봉사 관리자 연찬회 재정사업평가에서 예산 20% 감액의 ‘미흡’ 판정 배경을 둘러싼 질의

코로나 이후 자원봉사 활동률 하락 대응과 비대면 참여 확대 방안 제시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 명시이월 8건·10억9100만원 및 반복 이월 원인 집중 질의

김기홍 자치행정국장, 연구용역 유찰·입찰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불가피 설명

전액 감액된 12개 사업 2억 300만 원 규모의 집행 부진 원인 질의

예산 편성 단계 점검과 집행 실태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전서현 전남도의원, 예산 이체·전용 분기 제출 시기와 공문 결재 경위 질의

전남도, 이체·전용 의회 제출 절차 설명하고 국비 확보 및 역점사업 대응 방안 밝혀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해양치유센터 이월·불용 문제 집중 추궁

해양수산국, 지방어항 용역 장기화·해양치유센터 낙찰 및 사업비 변경에 따른 이월 발생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