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채은지 위원, 인권정책 사전영향평가 추진 방향과 5·18 항구적 진상규명 체계 마련 계획 질의

광주시, 정책·사업 결재 과정 인권사전영향 점검 시행과 5·18 추가 과제·법체계 검토 후 국회 요구 등 후속 조치 방침

광주교통공사 5년 연속 인권침해 구제절차 0건 근거 추궁

문석환, 1건 접수·무괴롭힘 판단 설명하며 절차 접근성 점검 언급

채은지, 인권영향평가 사전 체크리스트 확대와 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점검·자유공원 활용 재검토 요구

박용수, 인권영향평가 사전 체크리스트 반영·관련 조례 검토와 자유공원 접근성 개선 추진 방침

인권정책 강화 공감대 속 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 부담 원칙과 관리 책임을 둘러싼 시각차

인권영향평가 반복 인권침해 원인 규명·재발방지 대책 요구

59건 과제 발굴·28건 완료, 평가 확대와 5개 자치구 협력 검토

이귀순 위원, 5·18정책사업 집행 부진과 인권교육·포럼 목표 미달, 4·19혁명기념관 재계약 연장 근거 추궁

광주시, 예산 감액·삭감과 내부평가 전환 영향 설명, 4·19혁명기념관은 법적 검토 뒤 공모·의회 동의 재추진 방침

민주인권평화국 성과지표 모호·실행계획 부실 지적

성과지표·실행계획·피드백 체계 보완 및 평화사업 추진 계획 설명

이귀순 위원, 광주 인권도시 표방에도 인권헌장·인권지표의 시정·개발 현장 실천 미흡 지적

광주시, 5·18 세계화 사업 확대와 인권지표 개선·인권기본계획 반영 추진 설명

인권정책 실천성과 옴부즈맨 공간 분리 문제 놓고 즉각적 대안 부재 속 입장차 노출

세계인권도시포럼 시민참여 확대 필요성 지적

세계인권도시포럼 전문가·시민사회 중심 인식 한계 탈피 목표

이귀순 위원, 세계인권도시포럼 만족도조사 신뢰성 의문 제기와 세부평가자료 제출 요구

박용수 국장, 평가 근거 명확화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 보완 방침

박필순 위원, 민주인권평화국 조직진단과 세계인권도시포럼·국제인권교육 예산 및 사업 추진 점검 촉구

광주시, 조직진단 검토와 포럼 운영 조정 방침, 국제인권교육 코이카 사업 추진 및 5·18구묘지 공원 조성 지연 배경 설명

백범기념관 운영 축소 점검, 4·19혁명기념관 강당 대관 의혹 파악, 출자·출연기관 인권경영·공직자 인권교육 개선 요구

광주시, 백범기념관 운영·인권경영 편차 개선 검토, 4·19혁명기념관 대관 갈등 조정, 공직자 인권교육 지속 추진

채은지 위원, 광주시 5·18진상조사위 지원 소극 대응 및 조사 종료 후 대응 계획 공유 요구

광주시, 진상조사위 지원·자료 제공 적극 협력 및 조사 종료 후 제도 보완 추진 방침

광주시 5·18진상조사위 지원 실효성과 조사 이후 대응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의 시각차

박필순 위원, 세계인권도시포럼 대면 참여 확대와 정책 반영 강화, 디렉터 지정 필요성 제기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 포럼 운영 보완 검토와 3억5000만 원 예산 기반 국제 네트워크 유지 방침

명진 위원, '민주인권평화도시 승화전략 수립 및 브랜드 제고' 분장사항 제1번 조정 타당성 제기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민주인권평화도시 승화전략 수립 및 브랜드 제고' 주요 업무 명시 바람직

광주시 인권지표 평가분석, 자체평가 취합 방식에 객관성·전문성 부족 지적

광주시, 인권지표 개선 분석 강화·전문기관 협력 통한 인권영향평가 전문성 제고 추진

채은지 위원, 남북교류 업무 인력 축소와 이북5도위원회 광주사무소 지원 문제, 인권옴부즈맨 조사 지연 개선 요구

광주시, 남북교류팀 복원 준비와 이북5도위원회 광주사무소 상주 인력 지원 중단 유지, 인권옴부즈맨 처리 절차 점검 방침

인권교육·민주시민교육 운영 실태와 5·18 왜곡 대응, 고려인마을 보조금 편중 점검 요구

시, 국제 인권교육 운영자료 제출과 민주시민교육·법률자문·고려인 지원 재검토 방침

5·18 법률자문 실효성 부재와 특정 단체 중심 예산 배분 우려

인권영향평가 반영 수정 동의 내용과 단장 명시의 인권 관련성 질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정원 명확화와 행정안전부 표준안 반영 설명

인권옴부즈맨 운영 예산 집행잔액 발생 및 정리추경 미정리 사유 질의

비대면 회의 확대와 참석수당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설명

정다은 위원, 민주인권평화국 집행잔액·낙찰차액 과다 편성 점검 요청과 국제평화협력과 집행잔액 설명 보완, 거주외국인 종합상담 성과 부진 원인·대안 질의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 외국인 종합상담 실적 67%는 코로나19에 따른 방문객 감소 영향이며 회복기 활성화 추진 설명

정다은 위원, 시민인권실천단 잔액 현황·사업 지속 여부 질의

윤건열 민주인권과장, 시민인권실천단 진행 중·인권지기 활동 사례 및 포럼 참여 계획 설명

박필순, 국제협력담당관 이관 적절성 인정 속 기존 국제교류·국제통상 기능 축소·변질 방지와 조례 표현 구체화 요청

김정훈 기획조정실장, 박 위원 발언에 '예'로 짧은 답변

시민 인권수준 체감도 평가·분석 필요성 제기

인권지수 시민조사 2016년 이후 중단, 시민 체감도 조사 검토

국제인권교육 관련 사업 연계·운영 방식 및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흐름 질의

세계인권도시포럼 대면 중심 하이브리드·코이카 글로벌 인권연수 비대면 운영 설명

인권도시 기본계획 보고 시기·민주시민교육 추진 배경·5·18 보상법 개정안 계류 사유 질의

인권계획 10월 최종보고 예정·민주시민교육 8월 본격 시행·보상법 개정안 추가 조사 사례 반영 취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