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이주민 지역 정착 위한 비자 해결과 한국어·문화 교육 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전남도, 대학·기관·이주민센터 연계한 관리 시스템과 플랫폼 마련 요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의 청년 기준 49세 설정 배경과 6개월 거주 조건, 지급 방식과 외국인 적용 기준,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현황 질의

청년 기준 확대와 비자발급일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 및 포용성 강화 설명

김화신 위원, 2025년 청년특화구역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와 실행 계획·예산 반영 여부 질의

윤연화 국장, 청년 간담회·현장 벤치마킹·공청회 거쳤으나 세부 구체화와 예산 반영은 미진하다고 답변

고립·은둔 청년 치유 프로그램의 시군 공모 방식과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 정비 필요성 제기

전라남도, 시범사업 운영과 청년정책 조정 기능 보완 방침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은 평가와 제재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다는 지적과 인구 유입 중심 전환 대응 필요성 제기

전남도, 생활인구 활용 공모사업·시군 워크숍 추진과 인구감소지역 제도 개선 공동 대응 방침

강문성 위원장, 인재개발원 교육 확대 운영과 제주 한림 사례 벤치마킹 필요성 제기

박종필 인재개발원장, 올해 교육 확대 운영 계획 밝히며 제주 사례는 미확인

전서현 위원, 원룸 임차 맞닿은 주택자금 융자에 이사비 외 보증금 지원 검토 요구

고미경 자치행정국장, 경제적 부담 고려해 보증금 지원 등 추가 지원 방안 검토

300억 원 규모 K-디즈니 인재 양성기관 조성사업의 원도심 활성화·청년 일자리 효과와 자립 운영 가능성 논란

현장 투입형 인재 양성 모델과 지역 정착 선순환 구조 필요성 제기

전남 농정 통합 흔들림 우려 속 미래 농업·농촌 발전 구상 질의

농업 AX 핵심기반·국가농업 AX 플랫폼 연계와 무안군 사업 추진 상황 보고

김주웅 위원, 경남의 유학생 도입 이유로 요양보호사 육성 의도 제기

이정준 이민정책과장, 요양보호사 육성과 별개로 유학생 D8 시범사업 추진 설명

유학생 도입 배경 놓고 요양보호사 육성 여부 입장차

전남학숙과 남도학숙 운영비·학생 부담금 차이와 도립대·목포대 통합 지원 예산 감소 여부 쟁점

도립대 지원 예산은 본예산 55억 원 반영 뒤 추경 추가 확보 전제 설명

청년 창업 지원 예산 삭감으로 청년들의 도전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전남도, 청년 사업비 감액분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잔액 활용해 내년 추경 반영 방침

박원종 위원, 꿈사다리 청년 학습선생님 지원 축소와 사업 통폐합·폐지 여부 질의

청년마을 활성화 예산 감액 배경과 추경 편성 추진 계획 제시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예산이 2026년 들어 약 30% 감액된 배경을 두고 서비스 질 저하 우려와 이용자 이동 여부가 제기됨

전남도는 장애인 지원 서비스 다양화로 사업량이 줄어 예산을 감액했으며, 필요 시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전남 출생아 수 9000명·1만명 돌파와 재원 대책 필요성 제기

도 자체 사업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 국가사업 전환 공감

전남형 난임 시술비 지원 예산 삭감 배경과 병원 미수금 여부 점검 요구

남성 난임 지원 확대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실태 개선 주문

한숙경 위원, 청년 일자리 사업 축소 배경과 지역 정착형 일자리 확대 필요성 제기

윤연화 국장, 현장 실효성·수요 반영해 사업 조정하고 청년 수요 다양화 검토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집행잔액과 출생기본수당 예산 산정의 적정성 논란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시군별 재정력 차이 보완 필요성 제기

도시·농촌 실업률과 임금 격차 지적, 농어촌 양질의 일자리·기업 유치 대책 요구

외국인 투자기업 초청 예산 미집행에 대한 설명과 전남 AI·엘리트 기업 유치 강화 약속

입양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 500만 원 신규 편성 적절성 및 집행 가능성 쟁점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 예산과 서부권 아동학대 증가 대응 대책 주문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의 실효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수산유전자원 동결보존 시스템 구축과 연구소 노후시설 대책 질의

국외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비 새 편성 배경과 비용 발생 절차 쟁점

행안부 지침 따라 교육비·여비 포함 편성, 계약·현지 조건 따라 차액 발생 설명

주종섭 위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자율·공모·전환 방식 편성 차이와 예산 출처 질의

경도 진입도로 공사기간 연장 사유와 민자 비율,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사회적경제 기금 계획 점검

국고보조사업 감액 편성 배경과 예산 산정 방식 문제 제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추진 현황 및 도비 반영 필요성 질의

강문성 위원장, 이민정책 기반 구축 사업 편성 경위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관계 질의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 이민정책 기반 구축은 일반운영비·수용비 성격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