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통합시 출범 이후 광주·전남 청년정책 조정 방향과 지역 간 불균형 우려 제기

전남 80개 사업 2351억 원, 광주 올해 4499억 원 편성 등 양 지역 청년정책 규모 설명

청년 주간 행사 절반 축소 이유와 내년도 행사 장소·내용 계획 질의

행사 반응 긍정적, 예산 확보 후 기획단 재구성해 내년도 행사 논의 계획

광주시 청년정책 예산 50% 안팎 감액에 따른 자체 사업·행사 추진 차질 우려

시, 재정 여건 속 행사 일정 조정·사업 연계 및 라이즈·글로컬 매칭 예산 추경 확보 검토

심창욱 위원, 정리추경 불용액 발생 원인 추궁 및 재정 책임 강조

김기숙 교육청년국장, 불용액 원인 분석과 청년일자리공제지원 사업 구조 보완 검토

홍기월 위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경 39억 원 증액의 국비·시비 50대 50 매칭 여부와 향후 재정 부담 점검

김기숙 교육청년국장, 추경 39억 원은 시비 필요분 반영·국비·시비 50대 50 확인과 부정 수급 시스템 관리 설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4회 확대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 우려와 장기 검토 필요성 제기

국비 교부 지연과 시비 매칭 미완에 따른 지원 중단 설명, 예산 확보 노력 및 관리비 제외 안내

김나윤 위원, 시민참여예산 사업 집행 가능 여부와 현금성 지원 조례 취지, 주거취약청년 지원 기준, 갭이어 배분 구조 재검토 필요성 제기

김기숙 교육청년국장, 사회보장협의 절차와 조례 준비 경과 설명 및 갭이어 예산·자격 요건·배분 방식 변경 제안 종합 재논의 방침

광주 청년채용 지원 예산 57.5% 삭감 배경과 사업 종료 후 시 자체 일자리 정책 연계 필요성 제기

국비 매칭에 따른 재원 한계 설명과 라이즈위원회 구성 준비 및 유사 사업 연계 추진 방침

박희율 위원,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복 발생 원인 점검 및 수요 예측·사전 안내·홍보 강화 필요성 강조

오인창 청년정책관, 중도 해지·포기 인원 예측 한계와 계속 지원 예산 확보 필요성 설명

청년정책관 예산 50% 이상 삭감·내년도 신규 사업 전무 지적, 청년문화수당 드림사업 본예산 미반영 사유 질의

청년정책 지원사업의 비의무사업에 따른 우선 삭감과 재정 여건·신규사업 설득 부족에 따른 청년문화수당 드림사업 미반영 설명

이귀순 위원, 스마트제조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국비 3억1300만 원 교부 여부와 사업비 절반 이상 반납 가능성 질의

오인창 청년정책관, 코로나19에 따른 모집 미달과 중도 이탈로 사업비 일부 반납 및 인센티브 잔액 발생 설명

심철의 위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예산 매칭·지원 대상 확대·추가 모집 가능성 질의

오인창 청년정책관, 국비 매칭에 따른 예산 증액·신청자 증가에 따른 대상 인원 확대·내년 추가 모집 계획 설명

서임석 위원, 청년 문화수당 수혜 대상자 중복지원 논란 가능성 및 대책 질의

오인창 청년정책관, 지원 효과 고려한 최소 20만 원 지원 필요성과 올해 19세 한정 신규사업 추진 설명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독립거주 기준 불명확·전세 제외 형평성 문제 제기

형제 동거 시 세대 기준별 소득 적용 설명·민간위탁 집행잔액 결산 방식 검토 필요

이귀순 위원, 청년월세 국비 증액 배경·추가 소요 전망과 저소득 청년 통계 구축, 중복지원 차단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현황 점검

오인창 청년정책관, 청년월세 예산 28억원 소진 후 9억6000만원 증액 배정·내년 20억원 추가 소요 예상 및 주거급여 중복 점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 증가 설명

이귀순 위원, 청년드림수당 추경 100명 증원 필요성과 산정 근거 집중 질의

김동현 청년정책관, 3고 여파 대응과 민선 8기 목표 반영한 청년드림수당 지원 확대 설명

청년자율공간 집행 방식·청년드림은행 증액·운전면허 지원·군복무 상해보험 질의

청년공간 예산 배분 검토·드림은행 증액 배경 설명·군복무 상해보험 별도 편성 필요 답변

심창욱 위원, 청년운전면허 취득지원 30만 원 산출 근거·선정 방식·지원 대상 질의

조현호 청년정책관, 소득 여건 고려한 20~39세 청년 대상 1인당 30만 원 지원 방침 설명

청년센터 예산 잔액 반복 원인과 퇴사율·인건비 잔액 문제, 건강상담소 노쇼 및 청년·군복무 지원 예산 질의

코로나19와 직원 퇴사 영향, 성과연봉제·예비명단 운영 및 신규 프로그램·조례 근거 예산 편성 설명

심철의 위원, 취소·중도탈락에 따른 예산 잔액 미지급분과 대기자 미지급 이유 추궁

조현호 청년정책관, 338명 선정 뒤 탈락·취소 발생에 53명 추가모집 및 예산 조정 설명

청년협치 활성화 사업 미집행 예산과 성과공유회 계획 부실 지적

단위 오류 사과, 연말 추가 집행 및 비용추계 자료 제출 방침

우수정책 정책 반영 책임과 연말 집행 계획 구체성 놓고 인식차

청년주간사업 예산 배분 구조와 행사 성과 미흡에 따른 집행 효율성 질의

코로나19 여파 속 5개 단체 선정 경위와 잔액 발생 배경 설명

광주청년주간 민간행사 보조사업과 행복플러스 건강지원사업의 잔액 발생 원인, 공모·평가 및 협력병원 선정 과정 점검

청년주간 공모 미달과 부적합 탈락, 행복플러스 검진 미이행·중도 탈락, 신청 병원 중심 선정에 따른 협력병원 지역 집중

박필순 위원, 광주청년일드림하이사업 시비 9600만 원 감액 사유와 청년 중도탈락률 대책 질의

조현호 청년정책관, 기업 자부담 시비 잘못 편성분 정정에 따른 9600만 원 감액·탈락률 최소화 추진

이귀순, 광주시 청년예산 1700억 원 규모 범위 질의

조현호, 청년정책관 소관 433억 원·시 전체 청년사업 1718억 원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