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학교폭력 예방 예산 대폭 감액과 학생 대상 변호사 인력 부재 지적

학생자치경찰 사업 소멸과 조직개편 이후 교육장별 예산·재량사업 기준 질의

박현숙 위원, 학교-민간위탁 체제 단절 방지 장치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심사·계약 명시와 중간 점검·평가 필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민간위탁 책임 전가 우려 제기

학교 안 예방 강화와 위탁기관 연계 보완 필요

학교폭력 가해자·학부모 재발 방지 교육, 민간위탁 실효성·교육청 관리 필요성 제기

교육청, 민간위탁 전문 지원 협력 및 사후 관리 강화 방침

전남 학교폭력은 1학기에 집중되지만 최근 3개 교육지원청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학생 소통을 통한 추가 감축과 위원회 구성 점검이 요구됨.

영암교육지원청은 위원회 누락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목포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필요성을 설명하며 교권 보호와 학생자치활동 예산 편성 강화를 강조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중학교 필수과목 운영·교원 수 부족·완도교육지원청 미집행·학교도서관 지원·신안 학교폭력 현안 점검

중학교 겸임교사 체제와 순회 사서교사 운영 실태, 지역별 학교폭력 발생 원인과 자료 제출 요구

임형석 위원, 2026년 대입 학교폭력 의무 반영 앞두고 현장 우려 제기

허동균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폭력 예방·사후 화해 중심 지원 약속

다문화 학생 학교폭력 피해 지속 속 언어·신체폭력 대응 강화 및 중학생 맞춤 예방체계 필요성 제기

다문화 학생 피해 비율 일반 학생보다 높지 않지만 별도 예방 프로그램 부재 속 특별 프로그램 구안 방침

다문화 학생 보호 필요성 공감 속 피해 추세·현황 해석 엇갈림

나주 지역 외국인 근로자 폭력 사건 계기 학교폭력 대응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지원 필요성 제기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국장에 교육국장 답변

학교폭력 발생 뒤 대응책과 사후 처리까지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 마련 필요성 제기

황성환 부교육감, 사전·사후 미흡 부분 단계적 보완 및 장기 관찰·지원 방침

목포 지역 고등학교 집단 폭행 사건 초기 대응과 교육청 후속 조치 미흡 지적

학교폭력 예방 교육 현장 작동 여부와 사후 대응 체계 점검 요구

교육활동 보호, 사후 대응보다 예방·지속 지원 강화 필요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확대와 관련 지침 정비 요구

학교폭력 가·피해자 동일 학교 배정 사례, 선제적 분리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가·피해자 동시 배정 사례 확인 시 제도 재검토 방침

전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율 10% 미만, 교권 입장 반영 한계 지적

교육청 "교사·학부모 침해 판단 법정기구, 목포지역 위원 충원해 교권 보호 강화"

전남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SPO) 인력, 학교 수·지역 여건 대비 부족 지적

딥페이크·성폭력 등 학교폭력 대응 위한 SPO 증원과 실효성 대책 마련 요구

학교폭력과 안전사고 통계의 기준·기간·번호 매김 방식이 지원청마다 달라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

목포교육지원청 감사 지적 사항과 학교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공지 누락, 원거리 통학과 불용률 점검 요구

서대현 위원, 곡성·보성 예산 불용률 및 원거리 출퇴근 비율 개선 촉구

보성·곡성·화순·벌교 도서관 정보공개·자료관리 부실 지적에 각 기관 개선 약속

광주권 초등교원 출퇴근 통계 정확성 논란과 도내 거주 인센티브·승진 가산점 실효성 의문 제기

기초학력 재부진 학생 관리, 교장공모제 축소, 자격증 미보유 교장,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급 교체 사유 질의

교권보호·생활지도 역량강화 연수 내용과 교권 침해 대응 교육 집중 질의

직무 배제 원칙과 학생·학부모 교권 침해 사건 감소 추세 설명

사설학원 점검·아동학대 예방교육 방식 질의

전수조사 무사례 속 합동 점검과 상·하반기 의무교육 실시

경기도 양주 태권도장 5세 아동 의식불명 사고를 계기로 사설학원 아동학대 방지 관리 필요성 제기

교육청의 사설학원 관리 범위와 아동학대 예방 책임을 둘러싼 질의에 학교만 대상이라는 답변

전남 유휴 교실 속 학교폭력·성폭력 상담공간 분리 필요성 제기

학생·민원 대상 상담실 구분 및 시설 보완 필요성 언급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 관계 회복 지원 방안과 전담관 제도 연수 준비를 점검하는 자리

학교폭력 예방과 신속한 화해·조정, 교원 업무 부담 경감 필요성 제기

학폭 건수·수위 상승 속 전담 조사관 필요성 및 처우·채용 방식 쟁점화

전담 조사관 안정적 운영 및 조사 전문관 체계 전환 필요성 제기

진도 근무 교직원·학생 대상 민요·진도아리랑 교육 필요성 제기

중학교 장애 학생 비하 폭언 사건 인지 여부와 학교 현장 회의·연수 실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