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의회 동의 절차 혼선 지적, 복지건강국 전반 점검 자료 제출 요구

재계약 후 6년 경과 시 재동의 필요 확인, 관련 사례 점검과 행정 절차 바로잡기

박미정 위원, 사회복지기금 조성·활용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 점검 요구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2023년 말 78억 원 조성·통합 필요성 공감 속 운영 방향 추가 논의 방침

강수훈 의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설계 중단 배경과 사업비 증가 전망 추궁

이승규 본부장, 사업비 88억 원 증액·공사단가 상승 및 안전시설 반영에 따른 증가 설명

강수훈 의원, 일시정지된 장애인회관 건립 사업의 기획·부지 선정 적절성과 복지사업 추진 방안 질의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재정 여건·예산 문제와 장애인단체 요구로 장애인회관 건립 설계 일시정지 및 복합수련시설 우선 추진 설명

서용규 위원, 어등산 개발 지연 경위 추궁과 무등산 생태문화마을 보상·분양가 및 힐링촌 운영계획 자료 제출 요청

문완규 경영본부장, 어등산 사업 2012년 최초 계획·2033년 추진 일정 설명과 힐링촌 636억 원 예산 및 장애인단체 협의 방침 제시

서임석 위원, 장애인회관 예정 부지 접근성·활동 여건·시너지 효과 부족에 재검토 촉구

남미선 과장, 당시 여건상 신창동 부지가 최선이었다는 설명과 변경 시 비용·절차 부담 제시

장애인회관 현 부지 적합성과 재검토 필요성을 둘러싼 시각차 표출

사회공헌기금 제빵 재료비·침수 차수막 보급사업 상세 내역 자료 요구

현장 방문 지원 내역 설명과 여성인력개발센터 협업 사업 자료 제출 의사 표명

이주민 의료 접근성 향상 건강증진 사업 및 통번역 활동가 양성·파견 사업의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사업비 지원 여부 질의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직접 수행 아닌 광산구 보건소 이주민건강센터 연계 운영 및 무료 상담·치료 지원 설명

최지현 위원장,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추진 시기·계획 및 이주노동자·남성 육아휴직 조례 집행 현황 보고 요청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조례 제정 이후 검토·실행 계획 미비 사과 및 추가 협의 거쳐 실행 계획 수립·진행 상황 보고 방침

공공의료원 적자 해소 위한 친절도·서비스 체질 개선 우선론

공공의료원 재정 지원 요구보다 환자 유치와 적자 해소 노력 선행 촉구

한숙경 위원, 지방의료원 고정부채 상환 기간·잔여 규모 및 장례식장 운영과 적자 구조 개선 대책 질의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2001년부터 5년 거치·10년 상환 방식 지원과 2026년 12월까지 상환 예정 설명

출연금 산정에 기관 수요와 인상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는지, 5년째 동결된 출연금이 인건비 상승과 사업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지 제기됨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해당 출연기관과 협의해 예산안을 마련하고 위탁수수료와 이월금으로 운영비를 조정 중이라고 설명함

박미정 위원, 생애주기별 음주 예방교육 운영 배경·치매안심센터 관리체계·남은 음식 재사용 대응 현황 점검

건강위생과, 음주 예방교육 협업 추진·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음식물 재사용 업소 처분 및 위생관리 강화 방침

정다은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처우개선위원회 진행 상황 설명 요청

3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안 의결·2024~2026년 13개 사업 추진

이명노 위원, 통합돌봄 사업 확대와 연계한 돌봄택시 제도화 방향·논의 현황 점검

광주시, 돌봄택시 법적 근거·예산·실효성 검토 지속 및 근육장애인 구급차 호출 지원 향후 계획 반영 검토

광주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기타 기관 분류 속 출연금 정산 대상 제외 이유 추궁

광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조례상 정산 심의 대상 아냐…기타 기관 정산·경영평가 필요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상반기 예산 집행과 조례 기반 예산 편성, 지역사회보장계획·복지 재구조화·공공의료 대안 점검

복지건강국, 재정 악화 속 예산 확보 노력과 노숙인 지원 방향 재확인, 장기요양 처우 개선·공공의료 대응책 모색

정다은 위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소송 경과·5·18 구묘지 관리 이행·공공심야약국 홍보·확대 계획 자료 요청

광주시, 관련 소송·구묘지 관리 자료 제출 방침…공공심야약국 홍보 강화·내년 국비 지원 최대 2개소 확대 추진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민간위탁 전환 추진 여부·65세 이상 장애인 지원 자체 근거 마련 가능성 질의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운영 방식 결론 유보·65세 이상 장애인 지원은 중앙부처 협의와 제도 구분 필요

외국인 응급의료비 지원, 제휴 병원 제한 적절성 논란

예산 한계 속 제휴 병원 이용 원칙 유지, 의료원 지원은 재검토

장애인 친화도시 예산 집행·상반기 추진 실적 부족 및 장애인정책평가위원회 구성 지연 지적

예산 한계 속 장애인 건강권 계획 보완과 의료 접근성 개선·등록 확대 추진

이명노 위원장, 광주시 예비군 훈련장 보강·물자구매 예산 지원 범위와 사업 항목 구체 조사 요구

광주시, 예비군 지원 범위 검토·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계획 자료 제출 방침

전경선 위원, 출생수당 2024년도 예산 집행·소급 적용·연내 집행 가능성 집중 질의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 출생수당 48억 원 확보했지만 미집행 및 2025년 1월 집행 가능성 설명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성과목표 미달과 장기요양·공공의료 추진 부진 집중 질의

복지건강국, 자활 탈수급 제도 한계·돌봄 발굴 교육 부족 설명과 장기요양·공공의료 보완 방침 표명

이명노 위원, 한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 포함 여부와 조제 역할 가능성 질의

송혜자 과장, 한약국은 약사법상 처방전 발급 불가로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 제외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