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이명노 위원, 타 지자체 시설 지원 본예산 편성 근거 미비 지적 및 협약·조건부 지원 등 근거 보완 요구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시설 이전 당시 확약 가능성과 기존 행정·재정 지원 경위 설명 및 관련 자료 재확인 필요성 언급

이명노 위원, 진산요양원 지원 법적·행정적 근거와 협약서 존재 여부 추궁

임진석 건강정책과장, 진산요양원 나주 이전 경위와 기존 협약 취지에 따른 지원 지속 설명

진산요양원 지원의 예산 편성 근거 인정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

조석호 위원장, 비정규직 양산 장애인개발원과 광주시 박람회 협력 부적절성 지적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최중증발달장애인 사업 전문성 고려한 고용안정 대책 촉구

장애인개발원 협력 부적절성 비판과 제도 내 개선 추진 입장차 노출

서용규 위원, 중증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집행부진 속 내년 예산 동일 편성 문제 제기

집행부, 지원대상 기준 완화와 지원품목 교체 통한 사업 개선 방침

예산 50% 삭감 필요론과 사업 보완론 맞선 예산 조정 시각차

서용규 위원, 장애인진로직업통합박람회 명칭·기간·주최 구조·예산 분담·참여 규모 집중 질의

교육청 측, 장애인진로직업통합박람회 이틀 개최와 3천명 이상 온·오프라인 참여 예상 설명

답변 엇갈림·사업 효과 미흡 지적 속 고용공단 협업 필요성 제기

홍기월 위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지원 세대 감소와 예산 감액 지적

류미수 국장,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지원 대상 축소와 조례 개정 검토 방침 설명

홍기월 위원, 생존교실 운영비 전액 삭감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감액 관련 사전 조율·예측 미흡 지적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생존교실 운영비 삭감은 법 위반 관련 경찰 수사에 따른 보조금 제재조치와 사업 중단 조치 설명

박미정 위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감액과 치매전담시설 추진 차질, 감염병전담병원 기금,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예산 감액, 명시이월 지연 집중 질의

복지건강국, 국비 미반영과 자치구 사업 반납, 예산 산정 오류 정정, 현장여건·행정절차·용역 지연 설명

최지현 위원, 복지일자리 판매장터 대체 방안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 탈시설자립지원주거사업 예산 감액 점검 필요성 제기

광주시, 판매·홍보 기회 확대와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 조정 검토, 탈시설자립 지원 규모 유지 방침

이명노 위원,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예산 대폭 감액 배경·예산산출 오류 내용 질의

임진석 건강정책과장, 연초 확정내시 계산 착오에 따른 복지부 변경통보·추경 반영 설명

서용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잔액 원인 점검·내년 예산 신중 편성 요구

광주시, 이용자 저조에 따른 잔액 발생 설명·홍보 강화와 신중한 예산 편성 방침

서용규 위원, 뇌병변장애인·1급 중증장애인 위한 예산 누락 없는 편성 강조

박종오 장애인복지과장, 예산 편성 여부 재확인 및 재검토 방침

장애인복지관 사업 예산 잔액 발생 이유와 한 달 내 소진 가능성, 지원대상 완화 여부 질의

코로나로 신청률 저조했던 지난해 집행잔액, 올해 자격기준 완화로 300명 지원 설명

서용규 위원, 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사업 시민참여예산 여부와 집행잔액 발생 사유·연내 소진 가능성 질의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해당 사업 애초 시민참여예산으로 인지 답변

채은지 위원, 광주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설치 재타진 및 공론화 필요성 제기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 공공의료원 설립 전까지 대기 불가피 속 물밑 협상 지속 및 추경 재확보 추진

서용규 위원, 배리어프리 인증 여부 및 저탄소녹색아파트조성사업 중도 포기 사유 질의

윤원태 대표이사, 배리어프리 인증 확인 및 중도 포기 사유 추가 확인 방침

이명노 위원, 사무처 인력 배치와 센터·타운 지원 체계 반영 미흡 지적

김만수 원장, 조직도 정확성과 사무처의 센터·타운 협업·행정지원 기능 설명

현 조직도의 실제 권한·지원 체계 반영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

광주복지연구원 외부평가 S등급에도 승진 적체·연구인력 부족·정책 환류 미흡 지적

승진구조 개선·연구인력 확충·정책 반영 점검 및 처우 개선 추진 의지 표명

복지연구원 위탁 운영 비중 속 연구 기능 약화 지적과 전문 연구기관 기능 재정립 필요성 제기

복지연구원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처우·환경 개선과 조직 역량 결집 필요성 강조

서용규 위원, 광주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안의 장애인계 연계 부족·핵심 현안 누락 지적

김만수 원장, 추가 의견수렴과 공청회 거쳐 계획안 보완·누락 과제 반영 방침

조석호 위원장, 답변 포함 15분 질의 진행 안내 후 서용규 위원 질의 개시

김만수 원장, 질의 전 업무현황 보고 후 별도 답변 없음

사회서비스원 직영·위탁기관 자체 안전점검 여부와 민간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지원 확대 요청

민간시설 지원 중심 안전점검의 직영·소속시설 확대 점검과 CPR·안전교육 이행 및 추가 지원 방침

이명노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급여 기준 법적 근거·평균 임금 수준·최저임금 준수 여부 점검

보호작업장 측, 내부 규정·임금관리 지침에 따른 임금 지급과 최저임금·노동법 기준 부합 설명

광주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 성과·한계와 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처우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 점검

출범 2년 반 기초체계 구축 주력, 생활임금 조례 적용·교육 운영과 장기요양보험 정착 역할 강조

최지현 위원, 위·수탁시설 지도점검 매뉴얼·시설별 점검 항목·의무교육 확인 여부와 사회서비스원 관리책임 및 민간 지원 역할 질의

조호권 원장, 사건 이후 전수조사·직원 교육 실시와 민간 종사자 교육·안전점검 지원 및 협약 통한 교류·협력 강화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