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박희율 의원, 중학교 중심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증가 배경과 교육청 사전 예방 시스템 점검

백기상 교육국장, 중학생 디지털 접근성과 청소년기 흥미 영향 설명·전문기관 연계 TF 운영

조석호 임시위원장, 유보통합 조직 명칭·협의회 회차 오류 점검과 추진위원회 명단 제출 요청

백기상 교육국장, 유보통합추진팀 운영·협의회 13회 정정과 불법촬영 중앙 통제형 시스템 검토

박희율 위원, 초·중학생 자살 원인 및 최근 5년 상담 건수 자료 질의

김제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학생 자살 주요 원인으로 가정문제 지목·위센터 상담 건수 설명

서임석, 학교 석면건축물 유해성 평가 ‘낮음’ 일색 신뢰성 의문 제기

정은남, 현행 기준상 ‘낮음’ 평가 불가피…내년 전문업체 용역 검토

학교 석면 평가 신뢰성 공방 속 추가 실태조사·외부평가 필요성 부각

이귀순 위원, 위원회 성비 미달 12곳 관리 방안·행정심판위 저조한 회의 참석·코로나 시기 석면제거 공사 지연 배경 질의

정은남 행정국장, 위원회 성비 60% 초과 제한 관리·행정심판위 법조인 중심 운영·석면제거 공사 지연은 학교 협의와 업체 구성비 영향 설명

서임석 위원, 학교장 판단에 맡긴 석면 안전관리인 지정 방식과 소량 파손 석면 처리 기준 명확화 요구

조영우 시설과장, 학교별 석면모니터단 구성·시설관리인 교육 실시 및 소량 철거 기준 검토 방침 설명

석면 안전관리 지정 방식과 현행 기준의 적절성 놓고 조례 보완 필요성과 현행 운영 유지 입장차

서임석 위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과 모니터단 구성 계획 및 기존 시행 절차 질의

장우삼 부교육감, 조례에 따른 심의·시행 완료 및 절차 설명 시설과장 답변 예정

심철의 위원, 학교 석면 제거 계획성 점검과 교육환경 형평성 확보 촉구

장우삼 부교육감, 석면 비산 우려 없는 안전성 검토와 예산 맞춘 단계적 철거 설명

학생 간 형평성 앞당긴 철거 요구와 안전성·예산 고려한 단계적 추진 간 입장차

박미정 의원, 광주 학생 자살 통계 거론하며 학생 정신건강·자살예방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점검 촉구

이정선 교육감·김종근 교육국장, 야간돌봄 추진 한계와 기존 위기 대응 체계 설명 속 자료 보완 의지 표명

돌봄 역할 범위와 정책 실효성 놓고 시각차, 실태조사·연계 체계 보완 필요성 공감

홍보대사 위촉 조례의 임의규정 취지와 유명인 활용 필요성 질의

현재 위촉된 홍보대사 부재, 향후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설명

심철의 위원, 불법 건축물 내 학원 운영 관련 교육청의 사전 예방 조치와 관리·감독 책임 추궁

김종근 교육국장, 학원 정기 점검과 사전 지도 실시 및 관련 조치 내용 별도 보고 방침

성비위 징계 교직원 재발방지 교육 지속 여부 점검,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필요성 제기

성비위 징계 관련자 재발방지 교육 올해도 진행, 4대 폭력예방교육 및 관련 교육 의무 이수 관리

박희율 위원, 학교폭력심의위 예산 사용처와 가·피해 학생 대기실 분리 운영 실태 점검

교육당국, 심의실·대기실 부족 인정…추경·재구조화 예산으로 추가 확충 추진

박희율 위원, 학교폭력 종합대책 속 교육청 별도 대책과 예방교육 예산 실효성 점검

김종근 교육국장, 예방활동 강화·화해조정위원회 검토와 교육지원청 별도 운영예산 설명

심철의, 중학교 배정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 상황 반영 및 관련 학생 분리 배정 필요

정은주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해당 방안 현재 시행 중

감사실 청렴도 개선 촉구와 경양초 개원 준비·운암중 지하주차장 SOC사업 협의 점검

경양초 3월 1일 개교 준비 최우선 추진과 운암중 지하주차장 SOC사업 긍정 검토 설명

심철의 위원, 석면 철거 진행 상황 점검

정은남 행정국장, 석면 철거 2027년 조기 완료 추진

심철의 위원, 풍향초 그린스마트스쿨 연기·감액 배경과 공동주택 개발 일정 불일치 및 낙찰 차액 83억 원 적정성 질의

교육청, 주택개발 지연에 따른 풍향초 사업 연기와 국고지원 연차별 변동 포함한 83억 원 감액 설명

심창욱 위원, 운암중 증·개축 전면 철거 후 재건설 여부 질의 및 지하 주차장 조성 검토 요청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 운암중 전면 철거 후 재건설 추진 및 지하 주차장 활용 방안 협의 방침

이귀순 위원, 체육중학교 성 관련 폭력 사안 초기 절차 미이행과 학교 자체 처리 경위 지적

교육청, 학교의 늦은 인지와 당사자 부인에 따른 비성 사안 판단 및 절차 재교육 방침 설명

성 사안 인지 시 즉시 절차 이행 필요성 대 학교의 늦은 인지·내부 판단을 둘러싼 처리 적정성 공방

학교폭력 분쟁조정 지연 실태와 지원청 인력 부족에 따른 법령 위반 지적

조직개편에 인력 확충·교실 확보·심의지원단 확대 반영, 한 달 내 심의·의결 추진

심창욱 위원, 경양초 3월 개원·환기 점검과 학교 증·개축 본예산 반영 협의 강화, 영어독서프로그램 저조한 참여율 질의

학교시설지원단, 경양초 3월 개원 문제없고 친환경 자재 사용으로 심한 냄새 없으며 증·개축은 학사일정상 어려움 있으나 사전 협의로 연초 추진 노력 설명

학생 자살 원인 중 가정불화·원인불명 집중 점검, 제도권 고위험군 선별 한계 지적

생명교육·정서검사·위클래스 연계 상담 추진, 지역사회 밀착 지원·연계 프로그램 확대 방침

본청·교육지원청 업무분장 명확화와 학교폭력 자료 협조, 추경 신속 집행, 성교육 인력 보강, 다문화학생 지원 확대 요구

교육지원청의 다문화학생 지원 방안 협의와 학교폭력 자료 협조, 추경 신속 집행 및 현안 본청 협의 방침

신수정, 교실 불법 촬영 사건 관련 피해 교사 지원·교권보호위 운영·인성·도덕성 교육 대책 질의

시교육청, 가해 학생 퇴학·업체 재계약 금지 및 연 2회 전문 점검 확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