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추경 기준·돌봄 수요·학교밖청소년 지원 점검
박미정 위원, 추경 편성 기준·지역아동센터 돌봄 수요·보호아동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점검 질의
집행실적 중심 추경 편성 설명, 지역아동센터 확대와 보호아동·학교밖청소년 지원 보완 추진
박미정 위원, 추경 편성 기준·지역아동센터 돌봄 수요·보호아동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점검 질의
집행실적 중심 추경 편성 설명, 지역아동센터 확대와 보호아동·학교밖청소년 지원 보완 추진
출생 시기에 따른 광주상생카드 할인·출생축하금 수혜 차이 우려와 저출생 정책 일관성 확보 촉구
광주상생카드 10% 할인 지원 지속과 보육돌봄 중심 정책 전환, 산후조리비 등 신규 출산정책 발굴 추진
성교육 체계 구축 예산 추경 반영 요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취지 질의
성교육 체계 예산 이번 회기 반영 어려움·지역아동센터 조사 불이익 의도 부인
서용규 위원, 대학R&D사업 축소·폐지 가능성과 과기진흥원-테크노파크 통합에 따른 사업 위축 우려 제기
김순옥 국장, 대학혁신역량 강화 사업 지속 추진·기관 통폐합과 사업 축소는 별개 입장
어린이집 확충 예측 수요와 사업비 증감 폭을 둘러싼 행정 일관성 논란
행정의 40~60%대 오락가락한 사업비 편차에 대한 일관성 있는 행정 주문
조례 799개 중 2022년 조례사후입법평가 대상 124개 선정 이유와 기준 질의
시행 2년 경과 조례 대상, 위임·기술 성격 제외와 2013년부터 2년마다 정비로 124개 선정
박미정 위원, 최종결재권자 구체적 내용 점검 강화와 조례 근거 사업·예산 현황 및 사후평가 자료 제출 요청
집행부, 최종결재 단계 확인 강화와 조례 근거 사업·예산 자료 제출 협조 방침
정다은 위원장, 출생축하금 조례 사후평가 대상 여부와 평가 결과 사후관리 질의
정원석 정책기획관, 출생축하금 조례 평가 대상 여부와 사후관리 방안 확인
서임석, 출산축하금 지급 근거에도 조례 개정 전 예산 미편성 및 위원회 심의 절차 여부 질의
정원석, 출산축하금 조례 규정·위원회 논의 절차 관련 해당 부서 확인 후 보고 방침
출산·양육지원 조례상 위원회 미운영과 출생축하금 폐지 과정 점검 부실 의문 제기
광주시, 미개최 등 위원회 54개 정비 추진·조례안 정비 절차 설명
이귀순 위원, 유보통합 대비 유아교육진흥원 준비 현황과 유치원·어린이집 체험 이용 제한, 장애유아체험 운영 현황 질의
김경례 유아교육진흥원장, 유관기관 협력 강사 인력풀 확충과 체험 대상 확대, 기관별 운영 일정 및 장애유아체험 확대 방침 설명
특수학교 학급 수·학생 수 증가 속 교원 수 감소 대응 질의
교육지원청들, 본청 정원 기준에 따른 운영·특수교원 증원 권한 부재 입장
예비비 냉·난방비 지원 시행 시점·조례 개정 이후 예산 편성 방식·출생 미신고 영아 포함 여부 질의
2월 28일까지 출생신고 아동·영아 확인 후 예비비 냉·난방비 지급 방침
최지현 위원, 만 6세 미만 미취학아동 냉·난방비 예비비 지원 기준·적용 시점 명확화 요구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 만 6세 미만 미취학아동 대상 예비비 냉·난방비 지원 확인
이명노 위원, 광주 남성 육아 지원 정책·조례 부재 지적 및 로드맵 구축 여부 질의
성유석 본부장, 남성육아휴직자 990명 파악 바탕 정책 마련 검토
남도학숙 지원사업의 지역 인재 유출 우려와 광주 유입 대학생 주거비 지원 검토 필요성 제기
광주 유입 대학생 주거비 지원책 미마련, 별도 주거정책 추진 추가 고민
박미정 위원, 광주시 출생축하금 중단 결정 과정·법적 근거·위원회 심의 여부 추궁
광주시, 첫만남이용권 전환에 따른 출생축하금 폐지 설명·사전 소통 부족 인정
최지현 위원, 여성가족교육국 사업 중복 해소와 출생축하금 대체 시책 홍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보육인력 안정화·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설명체계 점검 요구
김순옥 국장, 유관기관 협의 확대와 공보육 확충, 대체보육교사 일자리 유지 및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추진 방침 설명
이명노 위원, 출생축하금 중단 대응·보육대체교사 고용 연장·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지역대학 홍보 실효성 점검
광주시, 출생축하금 복구 계획 없음·보육대체교사 채용 절차 예정대로·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 교육청 일괄 수행 바람직·지역대학 홍보 협력 추진
채은지 위원, 일상감사 내 국·시비 보조사업 등 주요사업 결정 적정 여부 점검·심사 및 결과 공개 자료 질의
이갑재 감사위원장, 일상감사 심사 지속 진행 및 사전 예방 성격에 따른 심사 후 통보 방식 설명
심창욱 위원, 고교학점제 소수 신청 과목 증설 지속 여부와 선호 과목 변화 대응 방안 질의
교육당국, 5명 이상 신청 과목 개설 원칙과 공동교육과정 보완, 2학기 스마트기기 활용 준비 설명
초등 저학년 20명 이하 학급 운영과 교사 업무 부담, 특수학교 교원 감축, 병설유치원 보건 지원, 성평등 교육, 직업교육 체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점검
과밀학급 해소와 교과전담교사 보정·추가 배치, 특수교원 배정 방식 개선 요구, 성평등 교육 강화,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와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 제시
박희율 위원, 방과후 수업 조례 폐지로 비칠 조치에 따른 학교 과열 경쟁 심화와 교사 근무 여건·학생 선택권·건강권 훼손 우려 제기
김종근 교육국장, 조례 폐지가 학교 임의 운영 허용 의미는 아니라며 기존 기준 유지와 미비점 노조 재협의 방침 표명
노조 반대 속 교육청, 학생·교사 권리 침해와 과열 경쟁 우려 인정하며 기준 유지 전제 재조정 의사 확인
서임석 위원,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미참여 경위와 2025년 전국 시행 대비 준비 상황 점검
김종근 교육국장, 내부 갈등 우려로 시범 운영 대신 여건 조성 집중·내년 신청 준비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