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삭제 지원 놓고 질의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와 상담소의 역할 차이와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가능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전남도는 원스톱지원센터가 상담과 삭제 지원을 함께 맡는 구조라며, 피해자 동의가 있으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즉시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와 상담소의 역할 차이와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가능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전남도는 원스톱지원센터가 상담과 삭제 지원을 함께 맡는 구조라며, 피해자 동의가 있으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즉시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경선, 12월 말 목표 제시에도 공청회 계획·의회 보고 부재 지적
김종기, 10월 권역별 공청회 준비·의회 보고 후 소통 추진 설명
공청회 준비 여부·의회 소통 수준 놓고 인식 차 표출
전서현 위원, 전남 개발·김 양식장 확대 정책 의회 사전 협의 부족 지적
김종기 자치행정국장, 의회 소통 부족 인정하며 적극 협력 약속
전남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보고·청취 절차 실효성 의문
도의회 공감대 형성 시 국회 반영, 명칭은 특정 어려움
전남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자치도 추진 필요성 및 연내 법안 통과 준비 경위와 절차 논란 제기
도의회 사전 협의와 도민 공감대 부족 지적에 대한 전남도 측 소통 미흡 인정 및 설명 강화 방침
외국인 노동자 지역 정착 대비와 중소 영세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책과 동화 교육·프로그램 마련 필요성 제기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지적에 동의하며 적극 추진 뜻 밝혀
전서현 위원,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사업·위탁기간 불일치와 홍보 실태 질의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 3년 연속 운영 구조와 서부권·동부권 센터 확충 계획 설명
통합지원센터 운영비와 콜센터 설치비 등 5억 원 추경 편성 근거 논란
전남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과 조기 정착 시책 근거로 시급성 설명
외국인 일자리로 산업체·중소영세업·농어업 자영업자와 업체 피해 우려, 관리 필요성 제기
외국인 노동 민원은 아직 없고, 광역형 비자 도입과 수요조사로 대책 마련 방침
전경선 위원,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부재와 센터 명칭 혼재 지적
김명신 국장, 별도 조례 없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포함 운영 설명
전경선 위원, 조례안 의회 동의 필요성 질의
자치행정국장, 원칙적 의회 동의 절차 설명
장애인 친화도시 예산 집행·상반기 추진 실적 부족 및 장애인정책평가위원회 구성 지연 지적
예산 한계 속 장애인 건강권 계획 보완과 의료 접근성 개선·등록 확대 추진
박필순 위원장, 도시공사 공간시설 사업 차질 없는 추진 당부
정민곤 사장, 공간시설 사업 차질 없는 추진 의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유도와 함께 교통권 보장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자진 반납 지원금 확대와 시군별 교통비 지원 현황 확인
임미란 위원, 빛고을CC 예약난에 따른 인근 주민·어르신 이용 불편 해소와 예약 혜택 확대 요청
정민곤 사장, 어르신 예약 20% 별도 배정과 전화·방문 접수 운영 설명 및 주민 혜택 확대 검토 의사
연간 1400억 원 넘는 사업의 내년도 예산 수립·조례 제정 과정에서 예산 담당 기조실 협의 여부와 신규 사업 비중 확인
보건복지국장, 예산실 협의·임의규정 설명 속 기존 사업 중심 추진 및 신규 사업 부재 밝혀
어등산 관광단지 토지 소유 여부와 229억원 보상 후 추가 소송 가능성 점검
도시공사 소유 및 법원 조정 종결에 따른 추가 소송 여지 없음 설명
박수기, AI 집적단지 실증동 공사 대응·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운영 주체·산단 유치 전략 점검 요구
정민곤, BNW E&C 설득 통한 시뮬레이터 공정 협조·산단 개발계획 수립 및 보고서 문구 수정 방침
김용임 위원, 도시공사 언론 제기 문제 자료 전체 위원 제출 요구·망월묘지 화장장 확장 추진 점검
정민곤 사장, 언론 제기 문제 전체 위원 보고·망월묘지 화장장 3단계 확장 조속 착공 추진
김정희 위원장, 새로 부임한 교육청 간부 인사와 전남교육 현안 안건 보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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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훈 위원,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공간 건축 사업 중단 경위와 사전 이상 징후, 계약 해지 후 인계 가능성 추궁
정민곤 사장, BNW E&C 4~5월 공사 차질 뒤 사업 포기…공동수급체 인계 방안도 역량 부족으로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