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홍기월 위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다자녀 지원 상반기 시행 후 하반기 중단 여부 질의 및 추경 반영 등 지원 대책 필요성 제기

김진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장, 추가 재원 부족으로 6월 사업 마무리 및 2학기 다자녀 지원 중지, 추가 예산 확보 협의 필요

펀드 상품별 투자 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제기

전남 투자분 최소 수익률 보장 가능성 검토 답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주요 활동 점검 및 향후 업무 중점 파악 의지

김진구 원장, 감사 표명과 지원 요청

최지현 위원장, 환경기초시설 12개소 오염도 검사 대상에 남구 양과동 SRF시설 포함 여부 및 검사 의뢰 여부 확인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기초시설은 광주환경공단 12개소만 검사하며 SRF시설은 민원·의뢰 때만 검사

지자체 자기자본금 분담 비율과 묘도 LNG 허브터미널·장성 데이터센터 투자펀드 구조 차이 질의

묘도 LNG 허브터미널과 데이터센터 사업 수익률 차이 및 산정·협의 방식 설명

보건환경연구원 연초 사업 집행률과 검사 인프라, 수산물 방사능·식중독 검사 체계 점검

연말 100% 수준 사업 추진 전망과 방사능 전 항목 불검출, 계절별 식중독 예방 검사 운영 설명

최선국 위원, 내부 수익률과 청산 시점 질의

강창구 과장, 내부 수익률 연 2.5%·2029년부터 환수 가능 설명

식중독 발생 4개소 중 원인 병원체 확인 2개소 여부 및 집단급식소 해당 여부 질의

식중독 원인균 규명 기준 설명 및 구체적 검출 상황 별도 보고

반려동물 질병 병원체 검사 비용·협력 동물병원 홍보 현황과 모기 급증 대응 조사·방역·예산·기후 질병 대책 질의

모기 트랩 감시·병원체 검사 경보, 모기 개체 수 급증 확인, 반려동물 질병 검사 무료 지원 및 협력 동물병원 12곳 운영 답변

전남도 지방 활성화 펀드 대상 사업의 지자체 부담분 8%와 청산 이익, 묘도·전략국 데이터센터 사업 비율을 놓고 질의

지자체 부담분은 자기자본 8%라는 설명과 함께 청산 이익은 출자금 회수 구조라는 답변

박미정 위원, 생애주기별 음주 예방교육 운영 배경·치매안심센터 관리체계·남은 음식 재사용 대응 현황 점검

건강위생과, 음주 예방교육 협업 추진·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음식물 재사용 업소 처분 및 위생관리 강화 방침

디지털 범죄 삭제는 사후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찰과 수사 부서가 즉시 공조해 범죄자 검거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

시군 분담과 경찰서 협업을 포함한 합동 대응 체계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업 확대 검토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운영 실태·연간 22명 선정 기준·대상 확대 수요 점검

우선 대상 중심 운영·높은 호응, 통합돌봄 가사 지원 수요 미충족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 삭제 지원, 공공기관보다 사설기관 의존 지적

전남도 특화 상담소 신고·삭제 지원 체계 설명

정다은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처우개선위원회 진행 상황 설명 요청

3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안 의결·2024~2026년 13개 사업 추진

박형대 위원, 여성가족정책관에 사업 담당자 직접 출석 요청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오경희 팀장 답변석 배석 예고

이명노 위원, 통합돌봄 사업 확대와 연계한 돌봄택시 제도화 방향·논의 현황 점검

광주시, 돌봄택시 법적 근거·예산·실효성 검토 지속 및 근육장애인 구급차 호출 지원 향후 계획 반영 검토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 절차와 가해자 구상권 청구·추가 지원 예산 가능성 질의

여성가족부 디지털지원센터의 법적 삭제 진행과 구상권 제도 부재, 관련 법 개정안 계류 답변

광주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기타 기관 분류 속 출연금 정산 대상 제외 이유 추궁

광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조례상 정산 심의 대상 아냐…기타 기관 정산·경영평가 필요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 3건 그쳐, 피해자 직접 대응 사례 속출

공공기관 연계 컨트롤타워 중심 통합 대응체계 필요성 제기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상반기 예산 집행과 조례 기반 예산 편성, 지역사회보장계획·복지 재구조화·공공의료 대안 점검

복지건강국, 재정 악화 속 예산 확보 노력과 노숙인 지원 방향 재확인, 장기요양 처우 개선·공공의료 대응책 모색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 대응 캠페인과 학교 현장 교육 강화 방안, 피해자 지원센터와 예산 확보 필요성 제기

공익광고·짧은 영상 제작과 관계기관 협업, 추가 재원 확보로 대응 보완 방침

정다은 위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소송 경과·5·18 구묘지 관리 이행·공공심야약국 홍보·확대 계획 자료 요청

광주시, 관련 소송·구묘지 관리 자료 제출 방침…공공심야약국 홍보 강화·내년 국비 지원 최대 2개소 확대 추진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한 광역 지원체계 확대 필요성 제기

전남도, 중앙 디성센터 연계 삭제 지원 구조와 지역별 피해 통계 비공개 방침 설명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민간위탁 전환 추진 여부·65세 이상 장애인 지원 자체 근거 마련 가능성 질의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운영 방식 결론 유보·65세 이상 장애인 지원은 중앙부처 협의와 제도 구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