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이명노 위원, 고독사 위험군 응답시간·현장 출동시간 체계화 필요성 제기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고독사 고위험군 관리 현황 설명과 응답·출동시간 기준 재검토 방침

광주 기초연금 부정수급 196건, 데이터 연계 미흡에 따른 행정 낭비·환수 부담 지적

실시간 정보 연계 한계 확인, 복지부·연금공단 시스템 개선 건의 필요성 제기

정다은 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외 기준 타당성 점검과 BF 인증 확산·새벽별어린이병원 안정적 의료체계 필요성 제기

광주시, 지정기관 없는 용역 예산 총구매액 제외 요청과 산하기관 현장 컨설팅 추진, BF 인증 한계·조기진료 체계 활용 설명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실적 부진과 건강권 직접서비스 부족, 장애인회관·복지관 예산 및 편의시설 후속조치 점검

연말 집행 노력과 의무구매 산정기준 개선 요청, 건강권 연계실적 제출 및 복지관 재건축·편의시설 점검 계획

보통교부세·지방세 감소와 차입 부담 속 세출 감축 포함 실질적 재정계획 마련 촉구

지방채 상환 지속과 재정 엄중함 체감, 호남권재활병원 확인

박희율 위원, 호남권역재활병원 운영 손실 중앙정부 책임 및 7개 시·도 공동 대응 촉구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중앙정부 지원은 건축비 한정·운영비는 시·도 책임 설명

호남권역재활병원 운영비·적자 보전 책임 둘러싼 시의회와 집행부 시각차

서용규 위원, 호남권역재활병원 고가동률 속 적자 지속과 광주시 적자보전 구조 문제 제기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공공병원 구조적 적자와 경영개선 노력 들어 현행 보전 필요성 설명

호남권역재활병원 적자 원인·보전 방식 타당성 놓고 감액 요구와 제도 유지 입장차

광주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수정동의안 상정

일자리종합센터 연계에 따른 중복지원 이유 수정동의안 부동의

중복지원 우려 속 위원회 수정동의안 의결로 입장차 노출

호남권재활병원·시립병원 만성 적자구조 진단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공공의료지원단 협의 통한 공공병원·시립병원 재정 진단 및 개선 방안 검토

박미정 위원, 위수탁 계약상 의무부담률과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근거 질의

시, 계약서상 의무부담률 부재와 협약서·조례 및 시 추천 협의 방식에 따른 객관성 확보 설명

박미정, 조대병원 재활병원 위수탁 여부·법인 전입금 규모·자기부담률 설정 여부 질의

정영화, 위수탁 계약상 부담률 미설정·전입금 의무 명시 없어

호남재활병원 고가동률 속 만성적자·입원 접근성 한계와 운영 목적 부합성 점검 요구

병상가동률 89.5%·장기입원 중심 운영 설명과 경영평가위 통한 적자보전·공공성 유지 노력 강조

재단 연구원 정책 체감도 저하와 행정 수정 요구 속 연구 독립성 강화 방안 질의

행정과의 소통 프로세스 개선과 기본과제·현안과제 균형을 통한 연구 독립성 확보 강조

광주 1인 가구 실태조사 부재·지원 조례 수준·기본계획 추진 현황 점검

기본계획 수립 사전조사 실시, 연령·자치구별 1인 가구 실태조사 진행

박희율 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반영된 1인 가구 실태조사 예산 편성 내용 인지 여부 질의

황재준 경영기획실장, 1인 가구 실태조사 사업은 정책개발실 소관이라고 설명

이명노 위원, 병역명문가 50% 감면 대상 포함 필요성 제기

정현윤 국장, 병역명문가 지원 공감 속 5개 조례 통합 검토 필요성 강조

이명노 위원, 병역명문가 예우 혜택 범위·수준 부족 지적

정현윤 국장, 추가 감면 확대보다 상징성·실질 지원 병행 검토 입장

병역명문가 지원 기준 놓고 실질 혜택 확대론과 신중론 견해차

박미정 위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인건비 지원 여부와 회원 체감 효과 질의

정영화 국장, 조례 실질은 인건비 지원 문제이며 수수료 지원 체감 변화 제한적 설명

소록도·애양원 한센인까지 포함한 찾아가는 치료 대상 범위와 정착마을 국비 지원 여부, 전남 한센인 현황 질의

소록도병원 관리 국비 사업 대상에 입원자·애양원·정착마을 거주자 포함 가능, 관리 인원 866명

한센병 예방·치료관리 위탁 광주·전남 공동 운영 및 예산 배분 기준 질의

광주 쪽 문제 발생 시 전남 사업 별도 예산 집행 방침 설명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섬섬 프로젝트의 만족도와 확대 가능성이 논의됨

전라남도 응급안전안심거점기관의 인력 과중과 소방·경찰 연계 필요성이 제기됨

이광일 위원, 순천의료원 정원 미충원 속 정원 외 임시직 53명 운영 구조와 인건비 영향 질의

순천의료원, 정원 외 인력은 수탁사업 수행 인력으로 별도 사업비 집행·예산 감액은 보조금 감소와 인건비 상승, 환자수익 감소 등 구조적 요인 설명

순천의료원 정원 외 인력 인건비와 예산 적자 연관성, 수탁사업 인력 회계 처리 방식 놓고 시각차

공중보건의·보건소 인력 부족 속 가정 방문진료 확대 한계와 전남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평가 요구

강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방식과 인력 배치, 사업비 조달 체계 설명

박형대 위원, 순천의료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실적 속 연인원·실인원 의미와 방문진료 확대 한계 질의

김대연 순천의료원장, 재택진료는 수가만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의료인력 확보도 어려워 확대 시행에 한계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강진의료원 2024년 운영실적·장애인 산모실 이용률·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준공 시점 질의

강진의료원 직무대행, 2024년 운영실적 별도 존재 및 장애인 산모실 이용률 보고 계획,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3월 진료 가능·준공식 미정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