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환경산림국 결산 불용액 발생 원인과 예산 집행 효율성 점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보완과 국비 미교부에 따른 사업 조정 대책 논의

소통실 민원담당 공무원 법률지원비·의료지원비 불용 사유와 감사관실 정기감사 집행 잔액 발생 원인 질의

악성 민원 대비 예산 미집행과 정기감사 출장비 산정에 따른 잔액 발생 설명

서임석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예산낭비신고센터 실효성 점검 필요"

이병철 "신고 건수 적어 포상금 지급 제한적…국민신문고 연계 보완 필요"

박희율 위원, 2027년 지방채 상환액 급증·2028년 급감 이유 추궁 및 부채 관리 개선 요구

김선자 예산담당관, 2024년 고금리 지방채 차환분의 2027년 일시상환 도래에 따른 상환액 증가 설명

김화신 위원,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불용액 발생 지적

윤연화 인재개발원장, 수요 예측 한계와 정리추경 미반영 부분 설명

광주연구원 출연금 의존 구조 개선·2025년 자체수익 증대 계획 달성 수준·비상 운영계획 점검

이자수입 125% 증가·현안연구 확대 추진·교통 3명·환경 2명 연구인력 보강

모정환 위원, 인재개발원 불용액 3억 원가량 남은 사유 질의

윤연화 원장, 계산 오류와 수요 파악 부족·행정 미숙 및 경비 절감 사유 설명

보조자료 7쪽 미수납액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자 해당 연도와 금액 구체 설명 요구

정산 지연과 반납 처리 미흡 사례 확인, 결산 즉시 반납 및 재정 관리 강화 방침

정영균 위원, 국립의대 대학병원 신설 추천 용역비 예비비 집행 경위와 의회 미보고 문제 제기

강종철 국장, 정부 추천 위한 긴급 집행 불가피성 설명과 결과보고 지연 사과

예비비 사용 정당성·용역 적정성·의회 보고 절차 놓고 공방

불용액의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 전환에 맞춰 결산에 사용 계획을 함께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불용액 일부가 올해 전남 아보전 기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재편성됐지만 결산 세부 반영은 보완하겠다는 답변이 나옴

전년도 결산 정산 뒤 발급된 반납 고지서가 시군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서 약 19억 원의 미수납이 반복된 것으로 드러남

전남도, TF팀 꾸려 미수납 해소 방안 논의

2024 회계연도 보조금 미수납액이 2022년 4억2400만 원에서 2023년 10억2600만 원, 2024년 18억 원대로 늘어나며 시군과의 중간 점검과 협조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불용 발생 배경과 개선 방안, 물가·인건비 상승 등 변동 요인의 예산 현실 반영 필요성 제기됨

전남도 아동복지·보육 지원 사업에서 대규모 불용액 발생

양성평등기금 감소 배경과 중장기 운용 대책 질의

최병용 위원장, 불용액 최소화와 분기별 점검 필요성 강조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연말 결산 전 중간 점검으로 불용액 최소화 답변

서용규 위원, 위촉직 위원회 성별 비율 규정 준수 여부와 완료 보고 적정성 추궁

김춘희 경영기획실장, 여성위원 확충 노력과 추천 구조·임기상 한계 설명

일부 위원회 기준 미충족 지속 속 성비 규정 준수 여부 입장차 표출

광주환경공단 채용규정 미준수·이해충돌 소지 면접위원 구성 경위와 노사관계·청렴도 개선 방안 질의

기간제 채용 절차 즉시 개선과 노사 소통 지속·전 직원 청렴교육 추진 설명

이귀순 위원의 일상감사·대형공사 특정감사 지적 차이와 반복 지적 배경·개선방안 질의

임태형 감사위원장의 절차·집행 감사 구분 설명과 인력 한계·이의신청 재심의·외부감사 반영 방침 답변

사무관리비와 행정운영경비 불용액 발생 원인 추궁

행사 취소·축소와 도 전체 통신요금 집행 구조 설명

예산담당관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중 627억 원 불용, 불용률 26.1% 지적

기관공통운영경비 600억 원 예비비 성격 설명과 정리추경 감액 검토, 사전 보고 약속

정영균 위원, 2024년 지방채 3000억 원·순세계잉여금 활용방식 점검

순세계잉여금 우선 상환·기금 전출 검토 및 평가 반영 필요성 제기

추경 불용액 급증에 예산 수요 예측·사전 계획 미흡 지적

예산 예측 부정확 인정과 잔액·이월 관리 보완 약속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불용액 비율 높아 예산 편성 적정성 의문 제기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예산 편성과 집행 면밀 점검 및 불용액 방지 약속

정산 이자·반환금 반복 발생과 반도체 산업 육성 사업 불용액 급증에 대한 회계 관리 허점 지적

사전준비 미흡과 일부 사업 미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집행부 설명

산업집적법·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 반복 원인과 징수 개선 방안 질의

사전 계도 강화와 사후 적극 수납 방침

전남교육청 올해 예산이 5조2000억 원으로 늘었지만 기금 사용과 성립전 예산 집행률 저조, 예비비 감액 배경을 둘러싼 점검 요구

성립전 예산의 선집행 취지와 사업 일정에 따른 집행 지연, 예비비 감액은 재정 상황과 평균 사용 규모를 고려한 조정이라는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