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자체 협력 속 시범지역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

도청-지자체-지원청 실무자 워크숍과 우수사례 공유로 22개 시군 선도지역화 추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편성 후 미집행 문제와 예산 운영의 재정상 쟁점 지적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처의 학교 신축 외 확대 필요성과 현황 자료 제출 요구

정영균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 무엇인지 구체적 질의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 학교 신설 대비 용지부담금이라고 답변

해남교육지원청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의 일회성 사업 집행과 지역사회 공감대 부족 지적

해외문화탐방 예산 축소와 교육과정 중심 집행 필요성 언급

신안 외국인 체험센터 활용비 지원과 초등학교 감액 배경,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방식 효율성 점검

완도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지역 편중과 학생 선택지 축소 우려, 지역순환과 교육격차 완화 방향 주문

전남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상승세 속 저조 학교 대책과 제재 가능성 논의

사학평가 방식과 사무감사 자료 오류 지적에 대한 교육청 답변

수도권 집중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교육격차 심화와 낙후 지역 교육여건 개선 필요성 제기

지역별 예산 차이를 고려한 추가 예산·프로그램 지원 검토와 역사 교육 강화 방침

교육발전특구 지원 규모 축소 논란과 전남학생교육수당 중고등학생 확대 계획 쟁점

특구 사업 지속성·지자체 매칭사업 운영과 전남학생교육수당 형평성 검토 필요성 제기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지역별 특별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 격차와 추가 지원 기준을 둘러싼 논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불용액·사업 기간·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지속 가능성 점검

조옥현 위원, 2024년도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분 특별교부금 신청·지급 및 결산 반영 여부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1차 지정분 결산 반영 확인…2차 지정분 집행 여부 확인 뒤 답변

전남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적 성격과 규모, 활용 방안을 특별자치도 추진과 연계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안

전남도교육청은 교육재정교부금의 개정 여부와 교육환경 개선 연계 가능성을 내부 검토하겠다는 입장

교육발전특구, 지역 학생 정착과 지역 정주 선순환 구조 논의

전남도교육청 법정 전입금과 지방대학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교육청 동의

국세 수입 감소와 한시적 재원 축소로 전남교육청 재정 여건 악화 우려

2차 추경 성립전 예산과 방과후·늘봄학교 등 사업 조정 적정성 도마에

정영균, 교육청 법정 전출금 규모와 학교급식 비법정 전출금·도비 지원 현황 질의

전남도, 교육청 법정 전출금 1748억 원·학교급식 도비 325억 원 설명

학교급식·지방대학 지원 범위 확대 놓고 제도 개선론과 신중론 충돌

전남교육청 교육재정부담금의 법정 자동 배분 구조와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기획조정실,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교육재정부담금 조정 건의 지속

전남 교육발전특구 전국 최다 선정 속 교육청 예산 축소 우려

2025년 교육발전특구 예산 1370억 원 추정, 교육청·지자체·특교금 재원 구성

지역교육청의 학교 현장 지원 강화와 지역 특색 반영 예산 편성 필요성 제기

교육지원청 자율성 확대와 교육부 지침 개선 등 대안 검토 공감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의 연간 지원 규모와 차등 지급 필요성 제기

감사·제재에도 개선 없는 사립학교에 대한 장기적 지원 대책 마련 방침

교육자치의 핵심은 소통·협력·협업이라며 지역 간 연대협력 사업과 교육특구 실효성 점검 필요성이 제기됨

교육특구 예산 축소와 학교장 권한, 정서위기 학생 지원, 학교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제도 보완 및 재발 방지 약속

전남교육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 점검과 미납 부담 완화 방안, 인센티브 도입 검토

전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증가 속 성실 납부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

교육발전특구 5억 원, 목포·무안·신안 공동교육과정 우선 투입

돌봄 프로그램은 7월 30억 원 교부 후 본격 반영 예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지정 기간,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을 둘러싼 논의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어짐

특구 지정이 특정 지역에 혜택을 집중해 지역 간 차별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비지정 시군까지 포함한 균형 지원 필요성 제기

내국세 감소로 줄어든 교육청 예산,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 제기

방과후·돌봄·사립학교·늘봄 예산 관련 본예산 심사 전 자료 제출·대책 마련 요청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예산이 지난해 5억 5000만 원에서 올해 4억 원으로 감액된 배경을 두고 질의가 이어짐.

도 지정 마을학교 운영비가 보조금 예산 조정으로 학교당 600만 원씩 줄어든 가운데 도 지정과 군 지정 마을학교 수는 동일하다는 설명이 나옴.

박형대 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의 학교회계 지침 반영 및 교특회계 준용 가능 여부 재검토 요구

박영수 행정국장, 학교 근무자 지급 위해 교육부 훈령 개정과 유권해석 선행 필요 설명

학교회계 지침만으로 처리 가능성 놓고 박형대 위원과 박영수 행정국장 견해차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