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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정환 위원,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와 기정예산 대비 증액 폭, 내부거래의 지방채 포함 여부 질의

윤진호 실장, 올해 지방채 3813억 발행 계획과 내부거래의 차입 성격 설명

체납관리단 사업 목적, 인력 보완 아닌 세입 확충 방점

전남도 전체 체납액 2056억 원, 소액 체납 95%·약 330억 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 실태조사 방식과 맞춤형 징수 지원 방안을 논의

자치행정국은 인원 확충을 통해 방문 조사와 상담을 병행하고, SNS 안내·자발적 납부 유도·분할 납부 유예를 우선하는 한편 상습 체납자에는 강한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설명

전남도 지방정부 금고 이율 낮아 구간별 금리 운용과 이자수입 증대 대책 주문

전남도, 3개월·6개월 예치 중심 금리 관리와 TF 운영으로 이자수입 확대 추진

지방소비세율 45% 인상 추진 속 지방 간 재정격차 확대 우려 제기

지방소비세 가중치 조정과 재정조정장치 강화 필요성 강조

정영균 위원, 국세와 지방세 비율 현황 질의

고미경 자치행정국장, 국세·지방세 75대 25 답변

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소 확대에 전남 재정 부담 우려 제기

주민자치·마을공동체 등 분산 사업 정비 위한 도 차원 컨트롤타워 필요성 제기

상사∼낙안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사업 지연·예산 부족 여부 질의

2019년 착공 68% 공정…내년 69억4600만 원 확보, 2027년 11월 조기 준공 추진

지방채 발행에도 각 실·국 사업 반영이 부족해 예산 실적이 떨어진다는 지적

전남도, 신규 사업 반영 미흡 속 지방채 추가 발행 최소화 방침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까지 지방채 발행 규모와 상환 시기·금액 확대 여부가 도마에 오름

전남도, 지방채 1조1980억 원 규모와 2026년 이후 상환액 증가 전망 설명하며 채무 관리 강화 방침 밝힘

전라남도의회 예결특위, 출연금·평가 등급 저조한 기관 관리 대책 질의

경영평가 낮은 기관 개선대책 제출과 하반기 이행 점검 방침

전남도 결산심사에서 세출예산 불용액과 이월사업 최소화 지적 반복

전남도, 행정절차 지연·매칭 부담 등 원인 설명하며 사업 편성·집행 가능성 재검토

전남도 시군 미납에 따른 미편성 세외수입 156억 원으로 증가

조기 반환 인센티브 실효성 논란 속 확대·페널티 방안 재검토

전경선 위원, 사무관리비 인사위 개최 시점·억울함 해소 방안 및 지방소비세 배분·순세계잉여금 증액·인건비·연금부담금 편성·고향사랑기부금 부기 문제 집중 질의

고미경 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 조속 개최와 억울함 해소 노력 약속…지방소비세 27% 시군 교부·순세계잉여금 반영 사유 설명

지방소비세 1100억 원 감액 편성 배경과 세출 조정, 정리추경 불용예산 감액 방식 논란

부가가치세 재추계 연동 감액과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사업비 조정 설명

기금에서 90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됐는데도 기금운용계획서와 예비비 서술상 변동이 드러나지 않아 실제 집행 내역이 불명확하다는 지적

명창환 행정부지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액 변동은 없지만 목별 차이가 있다며 표현 방식 내부 검토 및 행안부 협의 시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방채 상환 사용 여부와 기금별 자금 활용 범위 쟁점

통합계정은 위탁운용 자금, 안정화계정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용 설명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매년 반복되는 세출예산 불용액·집행잔액 원인 점검

국비 미교부와 예비비·보조금 정산 잔액 관리 실태 재검토 필요성 제기

세입예산 편성 누락 최소화와 체납 관리 강화, 보조금 잔액 반영 체계 구축 요구

전남도, 세입 추계 보완·스마트 알림 징수 확대·이월사유 구체화 개선 방안 제시

정영균 위원, 5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 질의

명창환 행정부지사,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상황 지속 점검 강조

보조자료 7쪽 미수납액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자 해당 연도와 금액 구체 설명 요구

정산 지연과 반납 처리 미흡 사례 확인, 결산 즉시 반납 및 재정 관리 강화 방침

정영균 위원, 2024년 지방채 3000억 원·순세계잉여금 활용방식 점검

순세계잉여금 우선 상환·기금 전출 검토 및 평가 반영 필요성 제기

산업집적법·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 반복 원인과 징수 개선 방안 질의

사전 계도 강화와 사후 적극 수납 방침

김회식 위원, 2차 추경 편성 여부와 향후 계획 질의

명창환 부지사, 정부 추경 매칭·재원 여건 등 검토 후 판단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회 추경 700억 원 내부거래 확대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증액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 지방채 포함 총 1,000억 원 규모 재원 운용과 채무관리 계획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