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학교시설·학생안전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학교시설·학생안전

점유율: 2.97%

관련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주요 질의자: 심철의 의원(18.0%), 심창욱 의원(16.6%), 서임석 의원(14.7%)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학교시설 관리와 학생 안전 확보를 둘러싼 예산 편성, 정책 집행, 기관 간 협력 문제가 함께 다루어진다. 학교 주차장 개방, 체육시설 개선, 방역 대비, 학교폭력 심의 공간 확충 등 시설 운영과 안전 관리가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 주요하게 나타난다.

아울러 학교폭력·자살·흡연·통학버스·실종 학생 관리 등 학생 보호와 예방 중심의 교육정책, 관련 예산의 증감과 집행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포함된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이어졌으며, 전체 분석기간 중 약 67.39%의 월에서 등장해 특정 시점에 국한되지 않고 비교적 지속적으로 제기된 흐름을 보인다. 다만 2022년 11월과 2023년 11월의 비중이 각각 15.17%, 14.22%로 높아 예산 심의나 정책 점검이 집중되는 시기에 논의 강도가 커진 양상이 확인된다.

이후에도 2024년 11월과 2025년 11월에 다시 비중이 나타나, 학교 안전과 시설 개선 문제가 반복적인 점검 사안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학생수련 안전시설

학생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말 프로그램 부재가 지적되며,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 확대 가능성이 논의됐다. 기관은 수련지도사 투입과 별도 인력 보충 부담 때문에 상시 주말 운영은 어렵고 현재는 주중·방학 중 연수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재검토 여지를 남겼다.

안전 역량 측면에서는 교사 CPR·응급처치 교육 강화와 자격 인증 과정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수기관은 자격 부여에 제약이 있으나 소방서·안전체험관 연계 교육과 체험형 안전연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학생 이용 시설의 안전 기준을 어디까지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와, 승인된 예산·사업계획을 집행 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였다. 문제제기 측은 VR 스포츠교실 대상 학교 변경, 시설 분류 오류, KC인증 미확인·미인증 설치, 학교별 설치비 차이를 절차 위반과 안전관리 부실로 보았다. 교육청은 학교 여건과 현장 기준에 따른 실무 판단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사전 공유와 보고·인증 관리의 미흡은 인정했다.

특히 암벽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로 볼지 학교 체육시설로 볼지에 따라 KC인증 의무와 사후 시정 책임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법령 해석과 설명 책임, 계약 적정성 판단이 맞물린 갈등 양상이 나타났다.

4.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대응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대응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 분담, 자료 제공 협조, 심의 체계 강화와 같은 제도 운영 문제가 중심적으로 논의됐다. 성폭력 예방교육이 일부 학교 지원에 머물러 전체 학교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폭력 심의 증가에 대응할 인력·예산·처리 기준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실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 교사 상담·치료·법률 지원, 업체 계약 제한, 학교·기관 점검 확대와 전문업체 활용 예산 증액 방안이 함께 다뤄졌다.

쟁점은 학교폭력·성폭력 예방을 단순한 사후 조치가 아니라 인지 즉시 작동하는 절차, 학교 안전망, 정신건강 돌봄까지 포괄하는 책임 체계로 볼 것인지에 있었다. 문제제기 측은 성 사안의 자체 판단, 침입·교통사고 대응의 형식성, 학생 자살과 돌봄 정책의 데이터 부족을 근거로 교육청과 학교가 설명 책임과 예방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반면 대응 측은 이미 매뉴얼, 안전시설, 상담·치료 지원, 유관기관 협력 사업을 운영 중이며 지연이나 미반영은 인지 시점, 예산·인력, 구성원 의견 수렴, 기관 간 역할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절차 준수의 엄격성, 정책 성과를 입증할 자료 축적, 취약 학생까지 포괄하는 형평성 있는 지원 범위를 둘러싼 갈등 양상이 나타났다.

5.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는 방송 1회 송출에 그칠 경우 학생 참여와 예방 효과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유튜브와 학교 홈페이지 연계, 영향력 있는 유튜버 활용 등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한 콘텐츠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학교폭력 예방 예산은 캠페인과 심리정서가이드북 제작을 확대하되, 집행 효과가 미흡하면 이후 유사 사업 편성을 제한하는 조건까지 확인되며 예산 증액의 책임성이 함께 다뤄졌다.

이와 맞물려 Wee클래스 구축, 전문상담 인력 배치, 상담교사 정원 제한 등 현장 상담 체계의 제도적 한계가 제기됐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전학 서류 보완과 부모교육 강화처럼 취약 학생 지원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함께 부각됐다.

쟁점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콘텐츠 제작·방송 홍보 중심으로 추진할 때 실제 예방 효과와 예산 산출 근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특수교육 분야에서 부모교육과 전학 절차 보완을 어디까지 제도화할 수 있는지에 모였다. 문제제기 측은 일회성 홍보나 권고 수준의 프로그램으로는 변화가 제한적이라며 직접 체험, 유튜버 연계, 부모교육 의무화, 서류 기준 통일처럼 실행성과 강제력이 있는 방식을 요구했다.

반면 집행부는 사이버폭력 인식 제고를 위한 공개 홍보의 필요성과 기존 프로그램 운영·모니터링의 지속성을 설명했다. 다만 송출 방식의 구체성이나 부모교육 의무화의 현실성에서는 보완 과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