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장애인·사회서비스 접근성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장애인·사회서비스 접근성

점유율: 2.16%

관련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주요 질의자: 김미경 의원(28.2%)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이동권, 의료·돌봄 인프라, 공공시설 접근성 등 사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접근성 문제와 지원체계 개선 방안이 폭넓게 다루어진다. 복지기동대 예산과 활동의 투명성,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 시행, 편의시설 조사, 경사로와 휠체어 접근성 개선 등 제도적 점검과 현장 개선 요구가 함께 제기된다.

또한 발달재활 서비스 대기자, 거주시설 기능보강, 보호작업장 지원,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택시 등 서비스 수요에 비해 부족한 예산·인력·공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주요 논의 흐름을 이룬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이어졌으며, 전체 분석기간 중 절반가량의 월에서 활동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단발성 쟁점이라기보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생활밀착형 복지 의제로 볼 수 있다.

특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1월에 비중이 높게 나타나,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말 의정 일정과 맞물려 논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2026년 2월에도 비교적 높은 비중이 확인되어, 장애인·사회서비스 접근성 개선 논의가 특정 연도에 그치지 않고 다음 회기까지 이어진 흐름이 드러난다.

3. 장애인 복지접근성 개선

장애인 복지접근성 개선 논의에서는 공공형 긴급돌봄 거점 설치, 장애인 콜택시 이용 질서 개선, 수요 중심 맞춤서비스의 지속 추진이 함께 다뤄졌다. 장기요양기관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 절차를 밟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주차·화재·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능 보강과 접근성 있는 부지 확보가 검토됐다.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침해 예방 계획은 정해진 시기에 수립·설명하도록 하고, 공공의료 인력과 의료원 기능보강 지원을 확대해 복지와 의료 접근성을 함께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장애인 복지접근성 논의의 쟁점은 지원 대상과 이용 기준을 얼마나 명확히 설명할 것인지, 현장 수요를 예산과 절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모였다. 문제를 제기한 측은 주차장 이용 자격, 발달장애 서비스 대기자, 생산품 판매시설과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근거로 현장 상황과 행정 설명의 불일치, 비용 대비 성과를 따졌다.

대응 측은 법적 의무, 공유재산심의와 예산 협의 같은 절차, 제한된 재정 여건을 들어 즉각적인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태 재점검과 제도 개선 검토 필요성은 인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4.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둘러싼 논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지역 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농어촌 지역의 외부 제공기관 의존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집중됐다. 사회서비스원 예산과 기금, 수탁사업 확대에 따른 조직·인력 보강 필요성도 함께 다뤄졌으며, 국비 확보 논리 마련,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노인 일자리와 행복버스 운영의 지역 맞춤형 조정 방안이 검토됐다.

아울러 돌봄 종사자 처우와 인권 보호, 시간제 고용 중심 운영의 한계, 노동이사제 도입 약속 이행 여부가 공공성 실현의 핵심 과제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사회서비스원은 교육·연구·컨설팅 기능 강화와 이사회 안건 상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도·인사·처우 영역에서 실제로 구현할 것인지, 현행 지침과 재정 여건 안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있었다. 노동이사제 약속 이행, 기금 이자 수익 자료, 센터장 정년과 채용 방식에서는 기관의 설명 책임과 절차적 판단 범위가 부각됐고, 복지 사각지대 대응 사업에서는 확대 필요성과 운영 실효성 점검이 맞물렸다.

요양보호사 수당 문제에서는 시설 인력난과 예산 제약을 우선 고려하는 입장과 방문요양 종사자 처우의 형평성을 더 중시하는 입장이 충돌했다.

5. 보건복지 예산지원 점검

보건복지 분야 예산지원 논의는 1400억 원대 사업의 조례·예산 협의 여부와 신규사업 비중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했다. 이후 기존 사업 중심의 연차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노인일자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스마트빌리지, 요양시설 기능보강, 강진의료원 BTL사업 등 주요 복지·의료 예산의 반영 수준과 운영 구조가 점검됐다.

스마트 돌봄사업의 성과 확인, 복지 종사자 특별수당 기준 차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체험홈과 자립지원 방식까지 다뤄지며, 예산 편성뿐 아니라 사업 효과와 전달체계의 정합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보건복지 예산지원의 쟁점은 증액·불용·표기 변화가 실제 수요와 제도 운영의 결과인지, 예산 편성·집행 관리의 부정확성을 드러내는 신호인지에 집중됐다. 문제를 제기한 측은 반복 사업의 확대분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 입찰 차액과 안전 감리비의 관계, 대규모 불용액과 보조사업 정산의 검증 수준을 들어 설명 책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현장 수요 증가, 입찰 제도상 잔액 발생, 국비 내시와 인구 변동, 사업명·세부사업 재배치 등 절차적 사유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부실 관리나 안전 예산 축소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