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지방재정·예산관리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지방재정·예산관리

점유율: 3.95%

관련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요 질의자: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지방재정 운용 과정의 예산 편성 적정성, 추경을 통한 보완, 세입·세출 예측의 정확성, 불용액 관리 등이 함께 다루어진다. 추념식, 청소년 의회, 여순사건 지원사업 등 특정 사업 예산의 삭감·재배분 문제가 제기되는 한편, 인건비·연금 부담금·관급자재 등 필수 지출 항목의 부족분을 어떻게 보충할지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된다.

지방채 발행, 자산 매각, 세외수입 누락 등 재원 확보와 재정 통제 문제도 함께 나타나며, 예산 증액과 감액의 기준을 점검하는 성격이 강하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이어졌다. 전체 기간 중 약 66.67%의 월에서 활동이 확인되어 일회성 쟁점보다는 반복적으로 제기된 재정 관리 의제로 볼 수 있다.

다만 2024년 11월, 2023년 6월, 2025년 11월, 2023년 11월처럼 예산 심사와 추경·결산 논의가 집중되는 시기에 비중이 높아지는 흐름이 뚜렷하다. 특히 2024년 11월의 비중이 13.61%로 가장 높아, 정례적인 예산 편성·조정 국면에서 관련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3. 지방재정 건전성

관련 논의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부세 운영이 실제 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지, 또 지역 간 재정격차를 키우지 않도록 조정장치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방소비세 확대는 도 재정에 일정한 의미가 있지만 국세 감소와 교부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수도권·광역시·도 간 가중치와 균형발전 재원 배분 방식의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지방교부세 순증 규모, 세수 추계의 보수성,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 교부세 감액·인센티브 기준 등이 함께 논의되며 재정 운용의 적극성과 절차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쟁점은 낮은 채무비율과 세입 기반을 어떻게 활용·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재정 운용의 기준을 건전성 유지에 둘 것인지 위기 대응성과 도민 이익 확대에 둘 것인지의 차이로 모였다.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은 경제위기 속 적극 재정, 세입 결손 축소, 금고 계약 투명성, 균특예산 페널티 기준 명확화를 요구한 반면, 집행부는 건전재정 기조 안에서의 선별 지원, 행정절차 개선, 영업상 비밀에 따른 비공개 필요성, 성과평가상 불이익 가능성을 설명했다.

갈등은 재정 여력의 존재 여부보다 그 여력을 얼마나 확장적으로 쓰고, 관련 판단 기준과 계약·평가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하며, 성과와 형평성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 것인지에 집중됐다.

4. 건설교통 재정관리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비 반납, 산업단지 재생사업 정산 지연, 공항 손실보상금 감액 등 집행·정산 과정의 적정성이 함께 다뤄졌다. 장기화되는 지방도 등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조서 미첨부로 예산 확보와 사업 완료 시점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계속비와 장기 계속사업 방식의 제도적 차이를 검토할 필요성도 확인됐다.

지적재조사 사업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은 주민 수요와 시행 준비를 중심으로 논의됐으며, 국비 추가 확보와 교통카드·시군 홍보 등 후속 조치가 과제로 제시됐다.

쟁점은 핵심 사업과 안전·재난 대응 예산이 실제 수요와 집행 시기에 맞게 확보됐는지, 그리고 부족분을 추후 보완한다는 설명이 재정관리 책임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지에 모였다.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은 기금 감액, 도비 매칭 누락, 본예산 미반영이 사업 차질과 우선순위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고, 집행부는 중앙정부 보전, 추경 확보, 예산실 조정 등으로 보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산 부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기준과 재원 사정 속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기준이 충돌했다. 특히 약속한 사업과 안전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 책임과 설명 책임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5. 전남형 기본소득 논란

전남형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기본소득 원칙, 특히 정기성이 약화되면서 사업 성격이 민생지원금에 가까워진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동시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선정 절차의 공정성, 지역 간 형평성, 기존 소득지원 제도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집행부는 원칙 훼손 소지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례 제정, 연구용역, 대상지 선정 등 이미 진행된 행정 절차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년도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전남형 기본소득이 국가시범사업 전환, 단년도 시행, 공모 선정 결과 속에서 애초의 정책 원칙과 추진 절차를 얼마나 지켰는지에 모였다.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은 사업 중단·변경 과정의 당정 협의 부재, 정기성 훼손에 따른 기본소득 성격 약화, 전남 지역 선정 비중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정책 신뢰와 설명 책임을 요구했다.

집행부는 국가사업화 기대, 기존 추진 경과에 따른 행정 신뢰, 복지부 협의와 지방비 확약 등 제도적 조건을 근거로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다만 절차적 정당성, 재정 책임, 성과 활용 기준을 둘러싼 판단 차이는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