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여순사건 전국화 추진, 진상조사 보고서 완성과 국가 지원 한계가 걸림돌

전국화 사업 추진에 중앙정부 의지와 국비 지원 필요성 제기

늘봄 실무사·돌봄실무사 업무 분장과 농어촌 학교 운영시간 조정 필요성 제기

이선국 행정국장, 관련 의견에 이해 뜻 밝히며 수용

전남미래형 늘봄학교 TF 운영과 조례 개정 논의

2027년까지 44명 인력 계획

예산 절반 인건비 투입 속 교육청 인력 운영 효율성 점검 필요성 제기

업무경감 23개 정하고 조직 진단 이어가며 인력 증감 조정 방침

사업 대상 관련 규정 미비로 시행 혼선 우려

법령에 맞춘 정밀 조정 필요 속 지원에는 문제 없다는 판단

기숙형중학교 4개교와 기숙사 운영 10개교의 중복·구분 기준 혼선

통폐합 학교 지원 근거 마련 취지 설명

김정희 위원장,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집행부 이견 여부 질의

전남교육청, 조례안 정책 방향 부합 및 이견 없이 적극 찬성

국제 AI컴퓨팅센터 역할과 GPU 임대사업 수익성,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연계 기업 유치와 정주여건 조성 방안 질의

국가 GPU 공급 기반의 국제 AI컴퓨팅센터 활용과 에너지 자립도시 시범지정, 외국인학교·레지던스·임대주택 추진 계획 설명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과 AI·에너지 미래도시, 국가 AI컴퓨팅센터 투자 규모와 백본망 구축 일정 논의

2026년 착공·2028년 준공 목표와 연인원 투입, 숙소 마련 및 해남군 협의 상황도 확인

한춘옥 위원, 신대지구 인허가와 개발이익환수 책임소재 규명 요구

민일기 본부장, 최초 인허가는 순천시 담당이나 당시 답변 취지 불명확 설명

신대지구 개발이익환수 책임 해석 놓고 한춘옥 위원과 경자청 입장차

동순천IC 부지와 도로·공원 부지 축소에 대해 인구·세대 증감과 맞지 않는 공공시설 축소 지적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도로부지 제외는 부지 축소에 따른 것이며 필요 조치 여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

김진남,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미완료 시 선월지구 동일 사업 주체 참여 제한 입장 요구

민일기, 신대지구 미정리 속 선월지구 추진 우려 인정 속 개발이익 재투자 추진 불가피성 강조

공공이익 실현 위한 강경 대응 요구와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이행론 대립

신민호,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실시계획변경 관련 경자청 책임 있는 입장 표명 촉구

경자청, 순천시 권고 공문 발송·SPC 촉구 및 실시계획변경 절차적 불가피성 설명

개발이익 환수 대응 부재 비판과 절차 진행·법적 한계 설명 사이 입장차

재투자와 개발이익 환수 구분, 순천시 환수 방침 공식성·확인 경위 추궁

재투자·환수 구분 명확, SPC 보고서 미진 속에도 부과 가능분 포함 산정 방침

과거 인터뷰와 환수 방침 공식성 여부 놓고 질의자·답변측 인식 차이

서동욱 위원장, 순천시 개발부담금 실제 부과 여부와 산정·통보 절차, 재투자 협의 일정 질의

경자청, 회계법인 산정 결과 후 순천시 의견 수렴 방침과 준공 전 부담금 산정 절차 추진 설명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과 산정 절차를 둘러싼 경자청·순천시 입장차와 향후 다툼 우려

순천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금 협약 미체결과 시행자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법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제기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관련 법률 자문과 국토부 지침, 법제처 유권해석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신민호 위원, 신대지구 개발 자료 22건 제출 현황과 사업비 증액·인허가 주체·공공재원 내역 재차 추궁

민일기 본부장·서영배 부장, 일부 자료 작성 및 추가 확인 필요 답변과 함께 순천시·SPC 보완 제출 예고

김정 위원, 신대 개발이익 주민 논의·공청회 거쳐 공공사업 환원 검토 요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실관계만 인정·재투자 순천시 공식 논의 아니란 취지 답변

개발이익 환원 방식 놓고 주민 참여 요구와 답변 측 신중론 간 입장차

순천시 책임론 방치 비판, 개발이익 최소 1200억 원 주장과 강경 대응 촉구

경자청, 중흥에 기초자료 제출 요구 지속…재무제표·용역 바탕 신중 산정 및 법률 검토 방침

개발이익 규모·대외 대응·주민 의견 수렴 시점 놓고 인식차

순천 신대천 열림식 관련 02호 부지 매입 여부와 주차장·공공부지 용도 변경 문제 정리 요구

02호 부지 매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진행 중이라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설명

신민호 위원, 신대지구 6000세대 종상향·개발이익 환수 절차 적정성 집중 추궁

경자청, 세대수 조정·자료 제출 약속…선월지구 관련 절차도 확인 방침

김진남 위원, 선월하이파크밸리 세대수 6000세대 확대 배경 및 축소 이행 행정계획 추궁

답변측, 학교 설립 가능 기준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과 시행자 협의 진행 설명

개발이익 의혹과 강제 방안 요구 속 공식 이행 대책 부재로 드러난 입장차

김정이 위원, 신대·선월 개발이익 현금 환수 가능성과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 대응 촉구

민일기 본부장, 신대는 법 개정·승인 시점 차이로 현금 환수 비대상이며 준공 전 10% 수준 재투자 부과 추진 설명

실질적 이익 환수 확대 요구와 현금 환수 한계·재투자 부과 방침 사이 시각차 표출

신대지구 준공 시점과 개발이익 환수 절차를 둘러싼 질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법률 자문과 재투자 문제 해결 전까지 준공 불가 입장

전남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증액 33건 337억1235만5000원 집행부 동의 여부 질의

3개 시군 국외체험학습비 11억 원 삭감 따른 내년 추진 방향 및 2027년 체계적 국외연수체험학습 방안 마련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