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성조숙증 검사비·난치병 의료비 연중 지원 가능성 및 특수장애 학생 학교 접근성 대책 질의

검사 후 영수증 제출 기반 집행과 사랑의열매 협의,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 개선 추진 답변

동구·남구 관련 사안인데 동구만 농지보전부담금 장기 미납된 경위 추궁

LH 택지개발 이후 행정 착오·실무 혼선으로 2019년 부담금 누락, 3600만 원 편성 요구

봉선배수지 공사 농지보전부담금 3600만 원 장기 미납 발생 사유 추궁

LH 부과 후 상수도사업본부 전환 과정 인지 누락으로 최근 예산 반영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운영 방식과 공립학교 6교 거점 운영 방안 제기

생존수영 사업 규모 지난해 수준 유지, 확대 필요성 제기

박미정 위원, 도시바람길숲 미매칭 시비 본예산 반영 경위와 회계 원칙 준수 여부 질의

집행부, 지난해 미매칭과 추경 미반영 설명하며 내년 예산 반영·연초 발주 계획 제시

학생 도박 예방교육 지원 예산 4000만 원 용도와 2023년과 달라진 활용 방안 질의

광주·전남 도박센터 위탁 통한 예방활동·상담 진행 설명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2개소 경상전출금 2억6800만 원 감액 사유 및 전년 대비 감액 항목 질의

통합환경허가 완료에 따른 용역비·수수료 감소로 경상전출금 2억6800만 원 감액

전남도 지정 연구학교 유치원 2곳·초등학교 8곳 운영 방안 논의

도 단위보다 군 단위 운영과 교사 협력 인센티브 필요성 제기

최지현 "폐기물처분부담금 청소차량 편성 조정·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재검토 필요"

정현윤 "폐기물처분부담금 활용은 예산 현실 반영·상무소각장 협의체는 조례상 유지"

폐기물처분부담금·주민지원기금 취지 회복 요구와 예산 현실·조례 근거 맞선 입장차

학교별 냉난방 세척 주기와 예산 배정 차이, 일괄 추진 어려움 지적

교육시설과장,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2년 권장 주기와 학교별 여건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설명

광주 쓰레기 수거차 안전장치 설치 편차·예산 미반영 지적, 5·18민주광장 실개천 사업 사전절차 없는 시설비 편성 문제 제기

광주시, 수거차 안전장치 예산 확보 검토·자치단체 협의 추진, 5·18민주광장 실개천 사업 설계비 편성·사전협의 이행 방침

최정훈 위원, 학생수련원 타당성 조사에 경제성 분석 의무 반영 필요성 집중 추궁

교육청, 중투·지방재정법 절차 반영 불가피하나 경제성 분석 범위 조정·재검토 가능성 설명

학생수련원 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 반영 범위를 둘러싼 의회와 교육청의 시각차 표출

이명노 위원, 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금 1억5900만 원 증액 사유와 초과근무 보상 반영 여부 점검

정현윤 국장, 인건비·운영비 증가에 따른 출연금 증액 설명과 초과근무수당 포함 여부 추가 검토

지역교육청의 학교 현장 지원 강화와 지역 특색 반영 예산 편성 필요성 제기

교육지원청 자율성 확대와 교육부 지침 개선 등 대안 검토 공감

광주환경교육센터 위탁운영 성과자료 요구, 전기차·전기이륜차 보급 집행률과 물순환선도도시 모니터링 추진 방식 점검

환경교육센터 성과자료 제출, 전기이륜차 공용충전기 설치 운영과 물순환선도도시 효과분석 용역 추진 설명

석면 해체 사업 직접 발주 여부와 예산 배정 방식, 행정감사 자료상 물량 차이 쟁점화

석면 제거율 85.7%와 잔여 물량 30만㎡, 행정감사 기준 수치로 확인

서용규 위원, 5·18민주광장 실개천 조성 사업 사전 협의·국비 보존 추진·나무그늘숲 대안 검토 촉구와 예산 삭감 의견

광주시, 5·18 3단체·문체부 협의 TF 구성과 유출지하수 국비 공모 추진, 나무그늘숲 포함 사업안 마련 및 설계비 재검토 요청

임형석 위원, 스마트교육활성화 지원사업 무선 와이파이 1500대 기준과 단가 산정 방식 질의

이선국 예산과장, 무선 AP·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실당 1대씩 설치 및 교체·보급 설명

서임석, 국제화협의 핵심리더교육 국외정책연수 지원 예산 편성 과다 여부 질의

염방열, 방식 변경에 따른 수요 예측 어려움과 집행상 애로 설명

반도체 공동연구소 분담금 3억 산출 배경과 협약 내용, 사업 지속 이유 점검

협약 대학 연관성·학생 맞춤형 모의면접 지원 방식 확인

이귀순 위원, 교육용 PC 교체 예산·대당 책정 가격 차이 확인 요구

염방열 인재교육원장, 교육용 PC 매년 교체 예산 편성·본청보다 높은 단가 산정 이유 확인 답변

임형석 위원, 고교학점제 운영지원 연도별 투자계획 동일 편성 이유 질의

이지현 중등교육과장, 2025년 전면 시행 맞춰 안정적 안착 위한 예산 유지 설명

이귀순 위원, GGN 영어방송 정상화 방안 촉구와 2025년도 운영 우려·예산 검토 방침

박광석 대변인, 영어방송 존치 필요성과 자구책 마련·협업 준비 강조

채은지 위원, 광주영어방송 성과급 A등급 기준 증액 편성 부적절 지적

박광석 대변인, C등급 기준 반영한 예산 수정 검토

임형석 위원,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개선 방안 질의

김재기 감사관, 대상 공사 기준 30억 원 이상 상향·예산 약 50% 조정 및 필요 안전 점검 지속 방침 설명

예산 삭감·실효성 지적과 대상 기준 상향·추가 안전 점검 방침 간 인식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