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안평환, 종합건설본부 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 차이와 특별교부세 증액분 세입 처리 누락 지적

종합건설본부, 편성·교부 시점 불일치와 업무 미숙·기존 관례 인정하며 개선 약속

학교급식 대체인력 인건비 잔액 원인 점검과 조리원 근로여건·결원 보완대책 추궁

사립 조리종사원 이탈은 공립 채용 합격 이동이 주된 원인, 인건비 잔액 최소화와 근로조건·수당 추가 검토

급식 인력 공백과 인건비 잔액 발생 원인 놓고 근로여건론과 공립 이직론의 시각차

신의준 위원장, 사수도 무인도 점유권·소유권 분쟁 당시 전남도 역할과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당시 전남도 별다른 역할 없었다며 자료 확인 뒤 제출 답변

이귀순, 재무제표 오류·공유재산 미등재·도서물품 '0' 처리 등 자산 관리 부실 지적

교육청, 공유재산 누락 인정·회계교육 강화 및 도서물품 에듀파인 등록 관리 방침

이귀순 위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여비 집행 부진·부서별 여비 편차·학교교육환경개선비 집행률 차이·추경 명시이월 비중 추궁

교육청, 코로나 영향 여비 집행 감소·공립 시설비 이월·사립 전출금 교부에 따른 집행률 차이 설명

전남 해양수산 현안, 수산부산물 자원화·해양쓰레기 처리·탄소중립 지원·보험 제도 개선 집중 점검

전남도, 패각 재활용 확대와 환경정화선 감용기 설치 검토·장마철 처리비 확보·권한쟁의심판 대응 총력

무상 교과서비 과다 편성 의혹·사학 지원 타당성·학생 폭행 미징계·학군조정 SNS 소통 부재 추궁

교육청, 학생 수 변동·사학 운영 한계 설명하며 수요예측 보완·추가 조사·제재 검토 방침

예산 편성 적정성·사학 대응 실효성·학군조정 소통 방식 놓고 의회와 교육청 공방

심철의 위원, 정보화기기 사업 2단계 경쟁마스 입찰방식 따른 대규모 낙찰차액·불용 반복 우려 제기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 260억원 규모 사업 2단계 경쟁마스 적용·낙찰차액 내년 예산 반영 설명

어촌체험 휴양마을 33곳 중 13곳 미운영 원인과 체험·특산물 중심 운영 차이 논란

어촌체험 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선정 기준과 퇴적 예방 사업 국비 확보 필요성 집중 질의

이귀순 위원, 2021회계연도 결산서 시민참여담당관·감사관·민주시민교육과·남북교류협력기금·노동정책과·초등교육과 예산 집행 부진과 정리추경 미반영 집중 질의

광주시교육청, 코로나19 여파와 사업 변경·대면연수 취소·기금 재검토 등으로 집행잔액과 미집행 발생 설명

전남 수산물 생산액 3조 원 돌파 속 친환경 부표 전환율 저조 대책과 예산 확대 요구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 속 감마핵종 분석기 조기 배치와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주문

학교운동부 예산 집행률 20% 미만에도 2022년 본예산 증액 지적

예산 편성 초기 설계 오류 인정, 민간이전사업비 활용 통한 집행 개선 방침

심철의 위원, 2021년 예산 이월 급증과 명시이월 편성 적정성 추궁

교육청, 추경 시설사업비 대규모 편성과 설계·시설비 집행 시차에 따른 명시이월 발생 설명

최동익 위원, 고수온 대응지원사업 시군별 예산 편성 형평성 지적

최정기 국장, 수요조사 결과 반영·형평성 고려한 예산 배정 약속

박희율 위원, 적극행정 예산 미집행과 접수 실적 감소 지적·학교·기관 홍보 부족 추궁

최영순 정책국장, 접수 기간 단축 영향 설명·연중 접수와 인센티브 집행 확대 방침

박 위원 '기간 단축은 핑계' 질타, 교육청은 일정 조정 영향과 개선책 제시

박희율, 교육청 이전 필요성 공감 속 별도 기금 조성 반대

교육청, 청사 이전 기금 조성 부인·학생 대상 기금 운용 설명

소프트웨어 대량 구매 할인율 미반영에 따른 낙찰차액 확대 가능성 제기

예산 편성 단가 사전 조사 반영에도 입찰 과정 낙찰차액 발생 가능성과 3% 할인율 미인지

모정환 위원, 손을 실수로 들어 위원장에 사과

신의준 의원, 괜찮다며 받아넘겨

심창욱 위원,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과 기금 활용, 교육청 이전 검토, 불용액·낙찰차액 사유 추궁

김환식 부교육감, 광산구 행정 수요 대응 위한 지원청 신설 필요와 시의회 협의 방침, 불용액 발생 배경 설명

서임석, 일시차입금·예비비 2년 연속 전액 불용 지적…내년도 예산 예측·조정 필요성 제기

선계룡, 교부금 유입에 따른 차입 불요·예비비 회계처리 영향 설명…예산 편성 기준 조정 방침

완도교육 현황과 열악한 교육 환경 속 대안 마련 질의

도서 지역 맞춤형 교육과 권역별 미래교육센터 추진 방안 제시

서임석 위원, 성인지예산 양성평등 관점 재정립 필요

김환식 부교육감, 성인지예산 편성 항목 점검·양성평등 방향 개선

서임석 위원, 지방채 상환 성과론과 상환 이후 재원 활용계획 추궁

선계룡 직무대리, 지방채 상환은 교부금 증가에 따른 재정 여건 개선 결과

지방채 상환 성격과 늘어난 재원 활용 기준 놓고 인식차

조옥현 위원장, 장흥교육지원청 정순미 교육장에 회의 소감과 임기 중 역점사업 과제 질문

정순미 교육장, 독서인문 교육 활성화로 독서 생활화와 학습 연계 강조

이정선 교육감 임기 초반 인력·교사 감축 추진 여부와 현황 반영 계획 확인

학교 신설·재배치 등 반영한 인력 계획, 교사 감축안 아니라는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