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운영 주체를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

전남도, 관련 부서 점검해 합리적 조정 방향 적극 검토

쌀값 상승 속 물가 명분 보유곡 방출 우려와 AI 방역 실효성, 농가 지원 대책 선제 마련 촉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초등돌봄 과일간식 국비 삭감 대응, 도 자체·교육청 분담 지원 방안 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시행을 앞두고 실태조사·인증제·지원센터 구축 등 후속 대책 필요성 제기

전남도, 돌봄노동자 4만5000명 규모 고려해 내년 기본계획 용역비 확보 뒤 단계적 정책 추진 방침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아침식사 지원 조례 반영 추경 사업 규모와 대학별 지원 방식 점검

아침밥 지원 첫 사업에 7개 대학 참여, 1인당 1000원 지원과 식사 원가 편차 대응 필요성 제기

전국체전 홍보비 증액과 선수 훈련비·식비 등 예산의 적정성 및 조기 집행 필요성 점검

전 종목 참가와 외부 선수 유입 대비를 포함한 3위 목표 달성 지원책 강화 요청

임형석 위원, 광양 현장 소방 지원의 법적 범위 일탈 및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 지원 여부 추궁

홍영근 소방본부장, 경찰 요청에 따른 법령상 소방지원활동이자 협업 차원 지원 해명

소방 지원의 적절성과 경찰 진압 지원 성격을 둘러싼 인식차 표출

정기 감사 과정에서 법 조항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계약보증금 면제 조항 등을 포함한 일관된 지침 마련 요청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하겠다며 자체감사 기구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감사관 답변

전남도와 시군의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위탁 시 계약보증금 부과 기준 일원화 필요성 제기

전남도, 사회복지시설 위수탁과 이행보증금 부과 실태 조사 뒤 면제 권고 방침

류기준 위원, 남평~화순 간 도로 준공 시기와 유지보수 사업 장기화 문제 지적

유호규 국장, 연말 완공 예정 설명 속 문금주 부지사 “우선순위 시스템 관리” 약속

최동익, 여수 무슬목 관광단지 MOU 체결 과정의 주민 의견 수렴 부재·개발업자 특혜 의혹 제기

김기홍, 호텔 등 포함 사업 설명·특혜 부인 및 향후 평가·의견 수렴 절차 강조

무슬목 관광단지 MOU 둘러싼 주민 의견 수렴 충분성·특혜성 개발 여부 공방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와 일본 연안 세슘 오염 어종 확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우려와 전남도 대응 대책 요구

문금주 행정부지사, 도지사 성명 발표와 부지사 단장 TF 구성 등 적극 대응 및 도의회 공조 통한 정부 압박 의지

전남 인구감소 대응·난임치료 지원 예산 20억 적정성 논란

지방소멸 대응기금 전환과 임도 확충, 대불산단 지원비율 재검토 공방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정착지원금 중심 한계와 가공·판매 연계 기반 부족 지적

선정 이후 시설하우스·가공·판매까지 이어지는 패키지형 지원 필요성 제기

김재철 위원,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사업 예산 증액 필요성 제기

강상구 국장, 오지 마을 LPG 보급 사업으로 설명하며 가구별 부담 별도 검토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취약지역 생활권 개조사업 부기 표기와 추경 증액분 불일치 지적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기정예산 54억 원과 6억 7800만 원 증액 사실 설명 및 부기 오기 인정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48억 감액 이유 추궁과 내년 예산 증액·홍보 강화 요구

확정내시 변경 따른 감액 설명과 경유자동차·건설기계 포함 사업, 수요조사 반영한 물량 조정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지원 내용 설명 요청

문금주 행정부지사, 격려에 감사하며 본업에 충실하겠다는 뜻

국세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결손 우려 속 내년도 예산 대응 방안과 재원 확보 대책 논의

중소농 지원 스마트팜 시범사업 증액 여부와 전남 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원 차원의 대응 질의

전남교육뉴스 조회 증가율과 방과후학교 참여율 등 성과지표의 적정성 논란

실내공기질 측정률 개선과 지역별 교육예산 편차, 통학거리가 먼 지역 초등학교 신설 및 매칭사업 관리 강화 요구

김문수 위원, 교육감 교체 이후 의결 예산 집행 지연 배경 및 지방정치 개입 의혹 제기

황성환 부교육감, 의결 예산 집행 원칙 강조하며 신안교육청 이전 지연은 절차상 점검 때문이라는 설명

예산 집행 지연 원인을 둘러싼 정치 개입 의혹과 행정 절차 설명의 인식 차 표출

금고 계약 만료를 앞두고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한 금융기관 선정과 이자수입 극대화 요구

지역 서점 인증제 취지에 맞는 인증업체 참여 확대와 유령회사 차단을 위한 현장 교육·안내 강화 당부

농어촌 에듀버스·통학차량 지원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 제기

공동주택·지역주택조합 통학 여건 악화에 교육청 지원 방안 질의

학생 수당 20만 원 지급 공약,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서 타당성·금액 적정성 심의·협의

도서구입비 카드 제공 속 저소득층 교육복지안전망 예산 증대 추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이자수입 153억 원 발생 경위와 기금 미집행 구조 지적

시설기금·재정안정화기금 집행 지연과 본예산·추경 편성 미흡 비판

순천교육지원청 사기 진작과 학생 수 감소 대응, 중증장애인 생산품 1% 납품 개선 방안, 전남교육의 성적·소년범죄율 실효성 대책 질의

순천교육지원청 교육력 제고와 인성교육·공부하는 학교 프로그램 추진, 공동구매 통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납품 확대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