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화순광업소 예산 반영과 결산 승인 대상 부재 속 관심 부족 지적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특별지역 지정과 조기 폐광 대응 놓고 협의 현황 점검

성과지표 도입 시기와 산식, 목표 설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질의

의회 보고자료의 최근 2년 표시 방식과 장기사업 공정률 지표 개선 요구

한숙경 위원, F1 운영 도 직접 주도보다 민간 위탁 확대와 최소 관리 필요성 제기

김차진 기업도시담당관, KIC 위탁 운영 속 민간 참여 확대 방안 검토 뜻 밝혀

최병용 "자동차복합문화공간, 예상 관람객·운영계획 사전 마련 필요…적자 우려"

김차진 "12월 완공 뒤 종합운영계획 마련…예상 이용객 5만~6만 명"

자동차복합문화공간 재정 전망·운영 가능성 놓고 시각차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 민생지원 예산 잔액 발생 이유와 수요조사 자격요건 확인 적정성 등 결산검사 쟁점 제기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회 현황과 최근 5년간 회의·예산·위원 구성, 법정계획 용역과제 자료 제출 요구

박문옥, 한옥기금·한옥단지 실효성 저하와 시외버스·해저고속철도·택시 감차·과적 단속 전반 점검 요구

이상훈, 한옥 유인 부족과 권한 한계 설명 속 시외버스 손실보전·해저고속철도 추진·택시 협의·과적 단속 강화 필요성 언급

한옥기금 실효성·시외버스 적자 지원·과적차량 단속 운영을 둘러싼 문제 제기와 불가피론의 시각차

김문수 위원, 예산집행개요설명서 20쪽 국지도 남평~화순 사고이월 포함 이유 추궁

이상훈 건설교통국장, 연도 폐쇄기 변경으로 2021년 12월 31일 미집행 사업 사고이월 포함 설명

불용처리액 최소화와 장산-자라 구간 40억 원 편성·철도 우회 전철화 자료 요청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순천시 철도 우회 추진 배경과 대응책 설명 요구

장애인 콜택시 도 콜센터 근무 인원·조 편성 및 상담 지연 불편 점검 요구

도 콜센터 민원 감소 속 전화 응대 누락·직원 스트레스 해소와 예산 확대 검토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과 SOC 예산 감축 대응 질의

호남고속철도 2단계·남해안철도·국도 77호선 추진과 예타 기준 강화 영향 점검

손남일 위원, 새꿈도시 기반시설 4억 집행 내역·은퇴자 유치 타당성·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규모 질의

이상훈 국장, 새꿈도시 도비·시군비 50% 분담 구조 설명하고 담양 매산지구 추진·지원 강화 방침 밝혀

전남도 국지도 건설 소송비용·장애인 콜택시 보급 기준·택시 감차·한옥발전기금 운용 방식 질의

소송 패소 경위와 교통복지 보완 대책, 기금 예치 배경 설명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집행과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임금 동결 배경을 둘러싼 경영난 여부 논란

노선버스 지원의 적정성과 시군·회사 간 엇갈린 주장에 대한 회계검증·감사 필요성 제기

기본계획의 시군 구속력과 실효성 담보 방안 질의

건축 심의·시군 평가 연계한 계획 이행 노력 답변

최명수 위원, 2차 건축기본계획과 정부 건축정책 기본계획 간 차이 지적

이상훈 건설교통국장, 국가계획 반영해 지역 2차 기본계획 수립 방침

전라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상임위·전문가 사전 공유 미흡 지적

사전 검토 부족 인정한 건설교통국, 위원 의견 반영·소통 강화 약속

전남에 스마트시티 사례 전무 지적과 중앙부처 시범도시·공모사업 대응 주문

고층 건축물 공사 현장 스마트 계측기 미도입 이유와 관의 역할 제기

박문옥, 전남도 1차 건축기본계획 성과·과제 이행 실효성 점검

정영수, 46개 과제 중 26개 추진·에너지 효율 개선 등 성과 제시

건축기본계획 성과 실질성·집행 충실도 놓고 입장차

박문옥 위원, 건축기본계획 사전 공유 누락과 지자체 구속력 여부 질의

이상훈 건설교통국장, 건축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이며 국가계획 확정 뒤 도 기본계획 수립 설명

나주 빛가람동 혁신도시 미세먼지 차단 숲, 지방채 동원에도 효과 검증·사후관리 부재 지적

도심 숲 사업의 공원화 우려와 정량적 효과 분석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서대현 위원, 산림자원육성 예산 387억 원 중 무궁화 사업 투입 규모 및 지원 대책 질의

김재광 과장, 무궁화 동산 조성에 국비·시군비 2억 원 투입 및 관련 사업 확대 전망

여수 수소차 보급 실태와 충전소 부족, 장시간 대기 문제로 장거리 운행 어려움 지적

무궁화 법적 지위 부재 확인과 산림과 무궁화 지원 사업 387억 원 집행 보고

김회식 위원, 미수납액 회수·노후경유차 폐차사업 도비 비율·기후변화 적응대책 용역 집행 현황 질의

전라남도, 일부 미수납액 징수 진행·노후경유차 폐차사업 재정비율 설명·기후대응기금 전환에도 사업 차질 없다고 답변

김정희 위원,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예산 매칭과 미세먼지 취약지역 사업 편중 문제 제기

우렁이 생태계 교란 여부와 전기차 충전소·수소충전소 추진 방식, 순천 지역 사업 진행 상황도 질의

최선국 위원장,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불용 및 올해 보급 물량·충전소 현황 질의

올해 수소차 보급 693대 조정, 현재 236대 보급 및 수소충전소 13개소 설치 현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