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높아진 의회 위상에 맞춰 전라남도의회가 정책지원관 수급계획과 청사 공간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전라남도의회는 의원과 정책지원관 증가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와 함께 일부 사무실 임대 검토 방침을 밝혔음

중대재해 대응관리 사업 5년 산정 배경과 도 관리 시설 위험요소 평가·매뉴얼 작성 범위 점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점멸등 운영 기준 일원화 필요성과 도민안전공제보험 홍보·예산 편성 여부 제기

전년 대비 426% 늘어난 하천부지 점용료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하천 준설사업 효율화 필요성 제기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하천부지 점용료 증가 배경과 고령자 면허 반납 실적 설명하고 관련 사업은 검토 답변

지역 하천 개수율과 전국 평균·순위 확인 및 하천정비사업 현황 질의

예산 한계 보완 위한 어촌뉴딜사업식 정책 마련과 국가 지원 필요성 제기

민간경상보조 예산 집행 내역 확인과 이륜차·퀵보드 안전대책 강화 주문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통합 설치와 CCTV 통신비 감면 방안 검토

주민이 직접 안전 위협을 제보할 수 있는 장치와 재난상황실 접수 절차 필요성 제기

도민안전점검청구제 운영과 안전실 점검팀 현장 점검 체계 설명

순천시가 관리하는 수문에 태풍 때 바닷물이 유입돼 기능이 떨어지고 모 피해까지 이어진다는 지적

도 직접 개입은 어렵지만 수문 위치를 확인해 지원 가능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전남도의 답변

김인정 위원, 2022년 재해예방사업 공정률과 이월 예상 지구 사업계획 조정 질의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지구 내 우선 조정 및 시군 간 조정 검토와 절차 간소화 건의 밝혀

도민안전공제보험, 취약계층 물적 피해까지 보장 검토 요구

야생동물 피해 보장항목 추가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기로

전남도 본예산 하천 준설비 10억 원으로는 수요 감당 어려움 제기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기간·지급률 점검과 E등급 공동주택 이주대책 요구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 추가는 조례 개정이 아닌 지침 변경으로 가능하다는 설명

축산물·원산지 단속 강화와 무더위쉼터, 배수펌프장·자동수문개폐기 보완 필요성 제기

전라남도, 시군 단위 연평균 강수량 통계 부재로 재난 대응·물 관리 기본 데이터 부족 지적

전남도, 자료 구축과 예산·계획 수립 개선 약속

홍수관리지역 확대에 따른 보상 제외와 국가하천 피해 대응 필요성 제기

지방하천 정비계획 제한과 하천 퇴적토·잡목 제거 등 전반적 관리 대책 요구

전남여성가족재단 야간강좌 운영 및 성평등강사 육성 방안 제기

야간강좌 확대와 성평등강사 협동조합형 양성 가능성 설명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의 건강보험 적용과 1366 지원 범위, 지원 한도·진단서 기준에 대한 질의

의료보험 적용분은 건강보험공단, 비급여는 1366 지원…의료비 50만 원 기준, 필요 시 100만 원까지 지원

전남 지역성평등지수 하위권 원인과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강사 활용 방안 질의

성평등 정책 도민 모니터링단 선발 기준과 역량 검증 방식 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교육장소·참여 접근성 및 일자리 연계 성과 점검

결혼이민자 이중언어강사 수료자 60% 이상 실제 강사 활동

전남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 자료의 제목과 용어가 생소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

외래어와 생소한 표현을 한국어로 바꾸고 쉽게 정리해 사용하겠다는 답변

보호종료아동 18세 퇴소 후 의료행위 동의 공백 우려 제기

민법상 성인은 19세, 시설장 보호자 역할은 불가

어린이집 CCTV 미설치·예외 운영과 반복되는 아동학대 대응 방안 질의

아동보호 전담 인력 충원과 보육지원팀장 공석 문제 점검

자립전담요원 인건비 본예산 미반영에 따른 하반기 예산 반영 방안 질의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 본예산 편성 과정의 행정 착오로 인한 공백 가능성 사과

김호진 위원, 결혼이주여성 이주문화강사 43시간 교육과 권역별·주말 운영 필요성 제기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 권역별 운영·주간·주말 편성 및 취업 알선·생활용돈 증액 검토 답변

전남권 다문화 혼인 이혼율 높고 재혼 사례 잇따라

결혼중개 과정 허위·과장 광고와 여성 대상 속임수 대책 마련 요구

발달장애아동과 부모 대상 여성가족정책관실 지원 여부 질의

발달장애아동 별도 지원 없고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운영

전담공무원 실태 점검과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 전남광역새일센터 운영 문제 제기

전담공무원 겸임 여부와 인력·재정 부담, 지침상 팀장 운영 여부 확인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