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광산구 창고형 약국 확산에 따른 동네약국 존립·복약지도 소홀·약물 오남용 우려 제기

창고형 약국 제재 한계 속 홍보·교육 강화와 복지부 규제·지도감독 대책 요청 방침

박미정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법적 근거·연차별 이행 점검 및 평가 반영 여부 확인

강윤선 과장, 지역보건법 따른 계획 수립·연차별 목표 평가와 미달성 원인 반영 설명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목표 유지와 광주형 통합돌봄 후속 비전·시설 기능보강·공공의료 현안 점검

복지건강국, 통합돌봄 지속가능성·장기요양 3기 계획·공공의료원 검토·의료취약 지원 및 데이터 관리 체계 검토

이명노, 소방공무원 PTSD·참사 트라우마 치유 지원 강화와 관련 연구·연구직 증원 필요성 제기

광주시, 경찰·119 자체 관리 원칙 속 시 연계 부분 협업 방침

사회서비스원 처우개선·정규직 전환,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확대, 교통약자 이동지원 인권우려 등 현안 점검 요구

처우개선 추가 검토, 정규직 전환 재확인,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상반기 추진 등 현황 답변

서용규 위원, 장애인복지 예산·정책 전반 점검과 복지관 이전 접근성 대책 촉구

광주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속 추진과 시립장애인복지관 이전 대안 검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용역 추진 타당성 및 예산 삭감 필요성 제기

학교 보고 부정확에 따른 관리용 용역 편성, 학생 장애인 3600여 명·중증장애인 및 특장차 이용 장애인 현황 파악 답변

희귀질환자 의료지원비 75% 삭감 배경·사업 차질 여부, 시립복지관 CCTV 렌털 검토 질의

미사용 예탁금 활용·추가 확보 방침, 이동진료차량 3억4000만원 설명, CCTV 렌털 적정성 재검토

서용규 위원, 효령타운 식당동 수직 증축 사업의 시급성·수요·타당성 재검토 요구

집행부, 체육·행사·프로그램 공간 부족 해소 위한 신축 대안의 수직 증축 추진 설명

효령타운 식당동 수직 증축의 필요성과 재정적 타당성을 둘러싼 시각차 표출

안심돌봄센터 돌봄관리사 급여 공백 해소와 연말연시 안정적 급여체계 마련 촉구

공동모금회 3천만 원 지원, 선지급·후정산 방식 정비와 대체인력 예산 반영, 공공의료원 예타면제 추진 계획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 지원 대상 축소 가능성 속 내년도 예산 추계 근거 질의

건강보험공단 한시적 50% 경감 연장 가능성 반영한 대상자 존재 전제 예산 편성 설명

공공심야어린이병원 2개소 확대에 따른 10억 원 운영지원 예산 배분 기준·지정 시기·집행 방식 질의

중진료권별 1개소씩 지정해 두 병원에 각 5억 원 배분, 새 병원 선정은 상반기 추진 계획

서용규 위원, 2026년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 긍정 평가 속 급식비·회관 건립·전국대회·복합수련시설·모바일 등록증 예산 보완 요구

집행부, 장애인의 날 행사비·지체장애인 지원 예산 편성과 복합수련시설 부분 개관 검토 설명, 신장장애인 지원·모바일 등록증 예산 추가 검토 필요

박미정 위원, 전남대학교병원 자부담 확대 의지 속 보건복지부 자부담 기준 완화 의사 질의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복지부의 국비·지자체 부담률 동일 원칙에 따른 조정 어려움 설명

박미정 위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 예산 세부 내용과 시비 미확보 시 대응 방안 질의

강윤선 과장, 국비 우선 반영·시비 단계적 편성 통한 장비 구입 및 공사 추진 계획 설명

박미정 위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감액 사유와 1만 원 미만 세대 지원 기준 현실화 필요성 질의

임애순 돌봄정책과장, 현재 609세대 지원·건보공단 할인 종료 후 대상 공백 가능성과 합리적 지원 방안 검토 답변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3추 6360만 원 감액 배경·추가 지정 무산 여부·내년 6개소 운영 계획 질의

추가 지정 추진 2곳 지정 요건 미충족에 예산 삭감, 기존 6개소 운영 계획

정다은 위원, 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 33% 감액 속 신청 급증에 따른 수요 대응 우려 제기

배강숙 과장, 2025년 약 9억 원 편성 계획과 정신건강복지센터·마음건강주치의 연계 통한 공백 보완 설명

박미정 위원, 사회복지시설 상해보험료 감액 사유와 통합돌봄·자활행사 예산 축소 배경 및 행사 지원 기준 점검

복지건강국, 공제회 신청 누락·세출 구조조정·총사업비 조정 설명…장애인수련시설 일부 운영 추진과 신생아 집중치료 장비 교체 지원 취지 공유

위탁기관 6년 운영 후 추가 3년 연장 가능 여부 질의

재계약 1회 후 재공모·심사 통해 운영 여부 결정

채용 준비기간으로 인한 연말·연초 상담 공백 대응 질의

공백 기간 기존 인력의 상담 대응 유지 설명

임미란 위원, 장애인 고용 문호 확대 기대와 메디뷰티헬스 산업전 방문객 감소·판매 실적 점검 촉구

김운섭 정책기획본부장, 관련 자료 정리 후 보고 예정

광주사회서비스원 시설장 임금체계 정비와 정년 기준 개선, 장난감도서관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연구 독립성 확보 요구

사회복지시설 호봉제·연봉제 운영 기준 개선 협의와 시설장 정년 65세 검토,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반영 방침

박미정 위원, 장기요양지원센터 소속·사업 현황 점검과 인력 부족, 대체인력 지원 한계, 장기요양 분야 중장기 준비 필요성 제기

김대삼 원장, 장기요양지원센터 3명 운영 현황과 대체인력·예산 한계 설명, 노인복지타운 본부장들 리모델링·프로그램 확대·운영 과제 제시

장애인예술단 채용 시점 차이와 고용 지속성, 노인보호전문기관 대응 역량 점검

장애인예술단 4월 1차·6월 추가 채용 설명,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 증원·시설 확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