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채은지 위원, 기획조정실 8억5000만 원 풀비 편성 타당성 및 낮은 집행률 속 비합리적 예산 편성 지적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예기치 않은 연구용역·사무관리비·국제화 여비 수요 대응 위한 총괄 풀비 필요성 설명

최정훈 위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목적 부합 집행 여부 확인 요청

명창환 행정부지사, 예비비는 집행 단계에서 통합 활용 가능하며 이번 지출도 법적 문제 없다는 설명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목적 외 집행 논란과 편성·집행 기준 차이 공방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예비비 집행과 불용액, 저수지 파손 농가 피해 보상,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제외 대응 질의

남도장터 판촉비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련 지출 예비비 적정성 및 농정 현안 대응 설명

정영균 위원, 국립의대 대학병원 신설 추천 용역비 예비비 집행 경위와 의회 미보고 문제 제기

강종철 국장, 정부 추천 위한 긴급 집행 불가피성 설명과 결과보고 지연 사과

예비비 사용 정당성·용역 적정성·의회 보고 절차 놓고 공방

이귀순 위원, 자치행정·회계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운영 차질과 세입 증액 반영 경위 추궁

집행 수요 재조정·축제예산 보전·약정 변경 반영 설명, 부족분은 여유 예산 조정 방침

채은지 위원, 법정·의무적 경비 분할 편성 관행에 따른 본예산 신뢰성 저하와 필수 분야 불안정 우려

기획조정실, 분할 편성 배경 설명과 함께 필수 예산 수요 점검 약속…예산담당관은 교통약자지원센터 통상임금 요구 사실관계 확인 방침

최선국 위원, 의대 공모 용역비 예비비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의회 심의 배제 문제 제기

전남도 집행부, 공모 추진 일정의 촉박성과 내부·외부 변수로 예비비 사용 불가피 해명

공모 용역비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의 시각차 노출

올해 편성된 예비비 920억 중 잔액을 불용 처리해 내년 추경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지와 의회 승인 절차 확인

남은 예비비는 불용 처리 뒤 다음 연도 본예산이나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고, 결산 때 의회 승인 받는다는 답변

예비비를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구분해 편성·사용하는 기준을 놓고 질의가 이어짐

남은 예비비는 내년 불용 처리가 아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답변 나옴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비 사용 용도와 올해 실제 집행 규모를 둘러싼 점검이 이어짐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민생안정·호우피해 복구 등 예측 불가 지출에 사용됐고 실제 집행액은 100여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

이명노 위원장, 예비비 사용 지침·법적 근거·결정 절차와 인건비 충당 가능 여부 질의

고광완 행정부시장, 예비비는 의회 의결 후 집행부 사용·결산 보고하며 부서 사용엔 예산담당관실·시장 승인 필요 설명

명진 위원, 시민참여예산 운영수당·시스템 예산 집행잔액 발생 경위 추궁

송정아 예산담당관, 참석률 따른 수당 잔액·시스템 예산 미집행 배경 설명

시민참여예산 반영 축소 놓고 신뢰 훼손 지적과 재정 여건 불가피론 대립

이귀순 위원, 기획조정실 용역비 풀비 편성의 예산 심의 저해·부실용역 우려 제기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긴급 수요 대비 예비적 성격 설명·연구원 우선 활용 방침

정다은 위원, 일부 위원회 관행적 예산 편성·저조한 집행률 구조조정 검토 요청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집행률 50% 미만·집행액 0원 위원회 집중 점검 검토

채은지 위원, 시정 주요 시책 추진 풀 용역비 동일 편성 사유와 집중관리 공공운영비 증액 방식 재검토 요구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연구비 삭감 고려한 예비적 편성과 비상 수요 대응 위한 집중관리 예산 효율성 강조

채은지 위원, 시정 주요 시책 용역 풀비 1억원 잔액도 추가 삭감 필요성 제기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연말 돌발 수요 대비 위한 용역 풀비 1억원 예비 편성 필요성 설명

용역 풀비 1억원 잔액 적정성 놓고 추가 삭감론과 예비 재원 필요론 대립

채은지 위원, 광주시 예산편성 사실상 30% 일률절감 구조 의혹 제기

광주시, 운영비 중심 절감 원칙·인건비 제외 및 인력 적정성 검토 해명

예산 삭감 기준의 실제 적용 방식 놓고 시의회와 집행부 해석 충돌

박경미 위원, 기후대응기금 운영기금 적립·단순 사업 편중 우려 제기

안상현 국장, 기후대응기금 2030년 100억 원 조성 목표와 활용 방안 설명

보통세 증가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전출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 확인

법정 적립 기준 따른 비상 대비 재원, 재난 발생 시 도정 전반에 배분 사용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예산 미수납액 발생 배경이 쟁점으로 떠오름

안상현 환경산림국장, 시군 수납 미흡과 이월 반영 과정에서 차액 발생했다고 설명

채은지 위원,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지원 예산 본예산 삭감 경위·추경 재편성 배경 확인

최선영 과장, 예산실 삭감·재원 문제로 본예산 미반영 후 추경 반영 요청 설명

박필순 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보수비 증액 여부와 열린청사 실시설계용역 재추진 시 계약상 문제 질의

김석웅 국장, 수당지침 변경과 정원 44명 증가 반영한 정리추경 편성 및 열린청사 설계용역 재추진 시 계약상 문제 없다는 설명

명진 위원, 마을공동체커뮤니티공간조성 사업 잔액 8,200만 원 발생 이유와 구별 배분 방식 설명 요청

김석웅 국장, 구청별 9천만 원 배정 추진 후 서구 감액·남구 신청 축소·광산 지원 제외로 8,200만 원 잔액 발생 설명

박필순, 2021년 용역비 이월금 급증 원인과 황룡강·Y벨트 용역 중복 가능성 제기

김정훈, 하반기 발주에 따른 연도 이월 발생과 황룡강·Y벨트 용역 비중복 설명

박필순 위원, 2021년도 정책기획관실 연구용역비 이월·불용액 대규모 발생 배경 및 심의 절차 질의

정원석 정책기획관, 연구용역계획 수립 후 과제심의위 심의·의회 예산 반영 거쳐 시행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