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박필순 "노동일자리 예산안, 사업별 삭감 기준·정당화 필요"

이계두 "인건비 제외·국비 매칭·집행 실적 등 반영한 차등 삭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과 상생일자리 예산 감액 배경 및 지원 축소 여부 추궁

정부 지원 축소와 시 재정 조정에 따른 예산 감소, 노동권익센터 연계와 추경 보완 방침

박수기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고정비 구조에 따른 사업비 감액 불가피성 점검

이계두 정책관, 사회적기업 분야 30억 원 배분 예정·추경 보완 노력

김용임 위원, 현장 수리 기능인 지원 예산의 시민참여예산 취지 적합성·대체인력 인센티브 감액·광주형 일자리 주거지원 실효성·배달노동자 산재보험 대상 용어 모호성 지적

광주시, 시민의견 반영 편성 및 일자리 수요 대응 설명·대체인력 지원과 주거지원 방식, 배달노동자 용어 정비 재검토 입장

지산맞 사업 2024~2026년 국비·시비 매칭 비율 불일치와 2026년 예산 감액 배경 질의

일부 사업 지방 이양에 따른 시비 중심 재편, 나머지 사업은 정부 공모로 별도 추진 설명

노동일자리정책관 세출예산 8억1천만 원 감액 지적, 신규 일자리 창출 대책 부재 우려

신규사업 부재 속 예산 범위 내 성과·비예산 사업 보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상반기 인가 후 착공 계획

박필순, 감정노동자 예산 전액 삭감에도 '편성 안 했다' 답변 부정확 지적

이계두, 질의 취지 오해 사과…사회적경제기업 잔액은 회계연도 조정 따른 국비 전환 계획 설명

감정노동자 예산 설명 혼선·사회적경제기업 집행 해석 놓고 인식 차 표출

임미란 위원, 광주다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사업 11억3천만원 불용 배경·지원성과 후속관리 점검 촉구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 약정기간 7개월 조정에 따른 잔액 발생 설명·내년 국비 22억원 추진 및 후속관리 개선 검토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필수 노동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경위 및 대체 사업장 발굴 노력 추궁

참여 저조·선정 사업장 포기로 미집행, 집행 부진 원인 확인과 개선 방안 마련

박수기 위원, 명장 사업비 지급 대상 조정과 예산 감액 사유 및 선정 인원 감소 배경 질의

노동일자리정책관, 명장 선정 1명에 따른 예산 감액과 심사 과정 탈락 배경 설명

강수훈 위원, 고객센터 이전·신설 기업 지원 보조금의 MOU상 지급 의무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이행 필요성 질의

이계두 정책관, 조례상 MOU 체결 시 보조금 지급 대상이며 미이행 시 소송 패소와 투자유치 신뢰 훼손 우려 설명

강수훈 위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국비 확보 구조·시비 매칭·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이월 사유 및 금호타이어 화재 대응 TF 운영 주체 질의

이계두 정책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국비 반납 아닌 가내시 상태·시비 매칭 후 국비 지원 구조 및 내년 예산·정리추경 반영 검토 설명

임미란 위원, 반환수입 결산 차이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국비 미교부·명장 육성 사업 집행 부진 질의

광주시, 결산 자료 개선과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시비 미편성 배경 설명·명장 선정 시기 앞당김 및 홍보 확대 방침

심철의 위원, 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위탁 조례안 비용추계·인력·운영 실효성 우려 제기

전영복 경제정책과장, 1억 원 미만 소액 사업·기존 센터 대체로 예산 부담 제한적 설명

박필순 위원장, 사회적경제 활성화·사회협약 일자리 창출 예산 감액 배경 추궁

신창호 정책관, 정부 지원 축소와 국비 감액에 따른 예산 감소 설명

박수기 위원, 사회적경제 예산 대폭 감액 배경과 컨설팅 용역사업 폐지 적절성 추궁

신창호 정책관, 국비 미반영·중단에 따른 예산 감소와 센터 중심 업무 재편 필요성 설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컨설팅 수행 역량과 예산·업무 재배치 적정성 놓고 공방

박필순 "기능경기대회 안전 개최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명확화·예산 확보 책임 대응 주문"

신창호 "국비 미확정 사실이나 광주시 필요 예산 확보 노력·안전 대비 예산 마련 책임"

박필순 위원장, 2024·2025년 국내 기능경기대회 조직 구성과 68억 원 예산·추경 반영 여부 점검

신창호 정책관, 시장·교육감 명예대회장 계획과 본대회 예산 68억 원·실제 부담 55억 원 이하 설명

68억 원 추가 부담 가능성과 추경 반영 해석을 둘러싼 박 위원장과 신 정책관의 입장차 공방

심철의 위원, 고용노동부 인센티브 사용 계획과 우아한형제들 고객센터 지원 예산 적절성 추궁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 인센티브는 국비 일자리사업 한정·우아한형제들 지원은 투자협약 따른 추진 설명

우아한형제들 지원 예산의 정책 적절성과 협약 이행 의무를 둘러싼 입장차 확인

박필순, 2022·2023년 이자·집행잔액 2회 추경 이관과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예산 80% 이상 감액 문제 지적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 지적 수용과 예산 집행 충실 약속

임미란 위원, 노동일자리 정책 예산 항목별 절반 이상 삭감에 핵심 업무 부실 지적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 예산 집행 제약 속에서도 현장 출장과 사무실 업무 지속 수행 설명

대폭 삭감된 예산을 둘러싼 정책실 업무 부실 지적과 실제 업무 수행 주장 간 공방

민간위탁 개시 전 사무실 이전 여부와 추경 이사비 반영 경위 질의

연내 공고·사업자 선정 대비 올해 예산에 이사비 편성 필요 설명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비용의 정부 지원 축소 연계 답변 이유 추궁

국비와 무관한 전액 시비 사업, 정부 예산 축소 상황 설명

김용임 위원, 의원실 문서 변경 경위·자료 제출 확인 절차 부실 추궁

신창호 정책관, 자료 수정 경위 인정·의원실 문서 변경 부적절 사과

의원실 문서 변경 행위 성격·반복 여부 놓고 입장차 표출

임미란, 광주도시공사 위원회 미개최·자료 오기 지적과 운영 실효성 및 물품구매 예산 차액 원인 질의

김승남, 위원 교체·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운영 차질 설명과 위원회 통폐합·구매 예산 차액 발생 원인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