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순천의료원·강진의료원 출연, 기존 부채 상환 반복 지적

조기 퇴직금 정산분 한시 출연 후 구조조정 등 근본 해결 약속

광주시 재정 8~9단계 심각성 진단, 지방채 확대 속 세출 구조조정·강력한 긴축재정 필요성 제기

고광완 행정부시장, 내년 추가 편성 포함 지방채 총액 2조2천억 원 언급·긴축재정 추진 의지

이귀순 위원, MMDA 금리 하락·정기예금 운용 제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배경 질의

이수빈 회계과장, MMDA 금리 하락·일일 집행 자금 수요에 따른 정기예금 운용 어려움 설명

박희율 위원, 2027년 지방채 상환액 급증·2028년 급감 이유 추궁 및 부채 관리 개선 요구

김선자 예산담당관, 2024년 고금리 지방채 차환분의 2027년 일시상환 도래에 따른 상환액 증가 설명

광주연구원 출연금 의존 구조 개선·2025년 자체수익 증대 계획 달성 수준·비상 운영계획 점검

이자수입 125% 증가·현안연구 확대 추진·교통 3명·환경 2명 연구인력 보강

박희율 위원, 반복되는 세입 과다계상·감액추계에 따른 재정 신뢰도 저하 지적

광주시, TF 중심 불요불급 예산 축소·필수 예산 유지·국비 확보 대응

심철의 위원, 2025년도 지방세 세입추계 7% 상향 산출근거와 세수결손 정리 방안 추궁

광주시, 정부·한국은행·KDI 전망과 행안부 지방세수 추계 프로그램 근거 세입 산정, 결손 시 추경·세출 조정·사업 구조조정·지방채 발행 대응 설명

박수기 위원,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비 급증에 따른 광주시 50% 분담 구조·지방채 부담 우려 제기

광주시, 5대 5 분담 원칙 유지 속 방음시설비 3400억 원 별도 국비 지원 건의·지방비 부담 완화 협상 추진

이귀순 의원, 광주시 지방채 급증·채무비율 상승·세입추계 실패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회복과 정보 공개 촉구

광주시 집행부, 채무 상환 관리와 내부거래 적법성 설명하며 대형 사업은 재정 투입 시기 조정해 추진 방침

빚 의존·확대재정에 따른 재정위기 책임론과 대외 여건·불가피한 재정운용론의 충돌

신수정 의장, 본예산 SOC 9건 지방채 대체에 의회 예산 심의권 무력화 문제 제기

강기정 시장, 재정 부족에 따른 재량적 결정 반박…이정선 교육감, 추경 의결 감사와 현장 반영 의지 표명

SOC사업 지방채 대체를 둘러싼 심의권 약화론과 불가피한 재정 변경론의 입장차 표출

박희율 위원, 광주시 지방채 지속 발행 배경과 고금리 채권 규모 추궁

이병철 실장, 3% 초과 지방채 7169억 원·차환 2155억 원 설명

광주시 채무 급증과 채무비율 25% 근접에 따른 상환계획·재정영향 점검

재정건전화계획·5개년 관리계획에 따른 채무비율 관리와 대규모 투자사업 우선순위 추진 방침

채은지 위원, 광주시 기금 운용 개선과 채무 관리 강화, 신속집행 계약기간 단축 재검토 요구

광주시, 기금 운용 전반 개선·채무 관리 지속·계약기간 단축 및 인력 부담 점검 방침

채은지 "광주시 채무 2조 원대 전망, 지방채·예산 전면 재검토 필요"

이병철 "지방재정 악화 속 미래투자 불가피, 지방채 최소화·세출 구조조정 병행"

광주시 채무 급증 우려와 미래투자 불가피론 충돌

최지현 위원장, 서부권노인복합시설 건립 지방채 이자상환 예산 감액 배경 및 차환 여부 점검

김영화 고령사회정책과장, 예상 금리 대비 실제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상환 차액 발생과 380만 원 감액 설명

채은지 위원, 재정혁신단 운영 기한·채무 감축 목표·국비 확보 및 인구정책 대응 집중 질의

광주시, 2025년 예산 반영·투자심사 강화 방안 준비·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인구정책 대응 추진 설명

박희율 위원, 공유재산 매각 계획 누락 경위와 실행 일정, 기금 운용 수익, 시민안전실장 직급 하향 배경 추궁

광주시, 공유재산 매각 현황 파악 후 실행계획 마련 방침·여유재원 MMDA 운용으로 이자수익 13% 증가

공유재산 매각 실행 윤곽 지연과 시민안전실장 직급 하향 적절성 놓고 의회와 집행부 입장차

광주시 채무·우발채무 현황 점검과 재정 건전성 위한 사업 우선순위 조정·구조조정 요구

광주시 채무 1조6974억 원·우발채무 868억9100만 원 관리, 대형 사업 시기 조정·투명 공개 방침

박희율 위원장, 광주시 행정운영경비·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저조한 집행률 점검 주문

문영훈 행정부시장, 현장 행정 독려와 전년도 집행 현황 반영한 예산 편성 방침

정다은 위원, 광주광역시 지방교부세 1억7300만 원 감액 적정성 및 유일한 마이너스 차액 원인 분석 촉구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해당 내용 확인 후 보고 방침

채은지 위원, 재정전략회의 운영 체계·개최 주기·참석 대상과 시정 핵심사업 및 주요 건설사업 총괄 관리 여부, 공사 지연 점검 자료 공유 가능성 질의

광주시, 재정전략회의 올해 신규 도입·정례 운영과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공사 중단 대응, 5억 원 이상 건설사업 분기 점검 및 자료 공유 방침 설명

공모채 대신 광주은행 차입 선택 배경과 12월 차입, 지방채 이자 부담·내년 발행 축소 계획 점검

공모채 유찰 후 광주은행 차입 결정과 내년 지방채 1500억 원 최소화, 900억 원 예산 절감 방침

채은지 위원, 2021년 말 광주시 지방채무 현황과 2022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른 총채무·채무비율 질의

광주시, 2021년 말 지방채무 1조3749억 원·2022년 발행계획 3338억 원 반영 총채무 약 1조5563억 원, 채무비율 18.1% 답변

광주시 채무잔액 증가 속 지방채 발행 요건·승인 절차와 중장기 채무 관리 대책 질의

광주시, 지방채 발행 기준 설명과 현안사업 집중 투자·채무 관리 방침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