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광주복지연구원 업무 중복 지적 지속 경위와 시립제2요양병원 태양광사업 낙찰차액, 진산요양원 관리 주체·인건비 대책, 마약중독자 치료정책 점검

복지연구원 회계 분리 원칙 미반영 해명과 태양광사업 자료 제출, 진산요양원 협약·추경 검토, 마약 치료비 미집행 및 예방교육 지속 설명

서용규 위원, 중증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 예산 집행잔액 발생 이유와 장애인일자리·농아인 지원체계·장기 지연 복지사업 추진 현황 집중 질의

광주시, 중증뇌병변 낮활동 지원센터 추가 공모 보류 배경 설명과 장애인일자리 확대·수어통역센터 기능 조정·지연 복지사업 설계 및 일정 관리 추진 방침 제시

오미화 위원, 전남형 치매 돌봄제 지원 확대 발표 후 본예산 미반영에 따른 행정 신뢰 훼손 우려 제기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예산 문제로 2024년 140%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및 추경 확보 노력 설명

전남도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약속과 실제 예산 반영 사이 괴리 부각

전남도 희귀질환자 사업량은 748명인데 예산은 590명 기준으로 줄어든 배경에 관심이 쏠림

국비 조정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요건 충족 대상자는 계속 지원받는 구조라는 설명

최선국 위원장, 심야약국 운영비 총액·공모 신청 여부·올해 사업량·운영 현황 질의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심야약국 1곳당 4000만 원 지급·8곳 운영·올해 사업비 3억2000만 원 답변

공공심야약국 예산 동결 속 섬 지역 추가 지정 필요성 제기

응급헬기·취약지 의료지원·병원선·간호인력 주거지원 사업 운영 적정성 점검

조석호 위원장, 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통폐합 갈등요인 해결방안 마련 및 의회 보고 요청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양 기관·노조 참여 TF팀 운영 및 조례 통과 후 쟁점·우려 사항 충분한 논의 방침

기관 통합 과정서 현장 의견 반영·대팀제 획일 적용 개선 요구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짧은 동의 표명

박미정 위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전남대병원 위탁 운영 경과와 재위탁 추진, 운영손실금 세부 내역 및 적자 원인 점검

광주시, 전남대병원 기부채납 뒤 수의계약 위탁 운영 지속, 재계약 미확정 속 공모 추진과 운영손실금 9억1600만 원 추가 분석 필요

최지현 위원, ‘사회복지서비스원’ 명칭 사용 불가 판단 근거와 복지연구원 기능 강화 방안 질의

류미수 국장, 사회서비스원법상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적합하며 ‘사회복지서비스원’은 법령 저촉 소지 설명

복지연구원·사회서비스원 통합 방식과 복지정책 연구기능 유지 여부 질의

흡수통합 통한 기능·인력 이관, 연구기능 유지와 처우·예산 검토 방침

이명노 위원, 사회서비스원 정관 변경 상임위 사전 보고 조항 삭제 타당성 질의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정관 변경 의회 보고 절차 필요성 강조

정관 변경 보고 의무 삭제 여부 놓고 양측 입장차

서용규 위원,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 직후 조례 의결 성급론 및 장애인정책 연구기능 이관·복지연구원 기능 신중 검토 주장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통폐합 추진방향 충분한 설명 강조 및 장애인정책·복지정책 연구기능 이관 반대와 연구기능 확대·보완 방침

홍기월 위원, 노인일자리 순시비 72억 감액 과도성 및 마약중독자 치료 예산 반납 대응 지적

류미수 국장, 노인일자리 예산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 절감 감액 및 필요시 추경 재검토 설명

조석호 위원장,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설명 및 의견 확인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경로식당조리인력지원 1억5800만 원 증액 동의·나머지 수정안 비동의

경로식당조리인력지원 제외 복지건강국 예산 수정안 놓고 입장차 확인 속 위원회 수정안 반영 의결

사회복지회관 운영 수의계약 근거 부족 지적, 공개모집 전환 통한 절차 공정성 강화 제안

법적 문제는 없지만 사회복지회관 목적상 사회복지협의회가 적합하다는 설명, 타 광역자치단체의 유사 위탁 운영 사례 제시

박미정 위원, 뷰티기술 영상콘텐츠 추경 필요성과 장애인·정신요양·노인복지 예산 집행 적정성 점검

광주시·복지건강국, 시민참여예산 절차와 여성장애인 건강권 논의, 50+센터·정신요양시설·장기요양 지원 대안 검토

최지현 위원, 광주다움 통합돌봄 홍보·인력관리와 게이트볼장 안전기준, 50+센터·경로식당 운영대책 점검

복지건강국, 4월 통합돌봄 전면 시행·6월 정책포럼 추진, 사례관리 교육·인력 보완 방침

이명노 위원, 빛고을50+센터 증액 예산 성격·정신요양시설 운영예산 재편성 근거 점검

복지건강국, 빛고을50+센터 직접 일자리사업 예산 설명·정신요양시설 협약 추진 및 기능보강 7월 추경 반영 방침

장애인단체 지원 폐기·장애인친화도시 비전 실행 우려 및 주간보호센터 인력지원 예산 집행 질의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난항·주간보호센터 인력지원 기준 마련 및 단계적 추진 방침

서용규 위원, 장애인단체 예산 증액 요구 외면·설명 부재 지적

김남주 과장, 예산 제출 시한 경과·국시비 매칭 등 절차상 제약 설명

장애인단체 예산 증액 대응 놓고 집행부 책임론과 행정절차 해명 충돌

시니어클럽 운영 확대 부진과 사업량 축소 배경 및 근본 대책 필요성 제기

시니어클럽 확대 필요성에 대한 시군 의지 부족과 운영 현황 별도 보고 방침

서용규 위원, 장애여성취업지원사업 예산 증액 배경·지원 기간 연장·일자리 유형·고용 유지 현황과 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추진 상황·예산 확보 노력 질의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 장애여성취업지원사업 인건비 지원 6개월 확대·예산 2천만 원 증액과 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예산 5억 원 삭감 속 확대 필요성 설명

환경공단 장애인 고용률·고용장려금 현황 및 폐토너 기부 장애인 재활·일자리 창출 사업 실적 질의

장애인 고용 11명 유지, 폐토너 기부 사업 지난해 추진…장애인단체 수익은 향후 검토

박미정 위원, 점자도서관 주차공간 부족과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근로계약·처우 점검 촉구

복지정책과 총괄 관리 확인, 기관별 근로계약 체결과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