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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02-13

전남도 체납 징수 혼선·조직문화 개선 방안 집중 질의

이름
김화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비례대표

전남도의 체납 징수 현황 자료 구분 혼선과 이월체납액 징수, 생계형 체납자 지원, 고액 상습체납자 제재 방안 점검

공무원노조 설문에 드러난 갑질·업무 쏠림·인사 불공정 문제와 조직문화 개선 및 2025년 변화 계획 질의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12-04

전남도, 취득세 1130억 감액·지방소비세 1390억 증액 배경 설명

이름
김회식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성 제2선거구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취득세는 1130억 원 감액하고 지방소비세는 1390억 원 증액한 편성 배경을 놓고 질의가 이어짐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 전망을, 취득세는 주택가격과 신규 분양 감소 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라는 설명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11-27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예산안 세입·보조금 반환 집중 점검

이름
김회식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성 제2선거구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2024년도 예산안 세입 현황과 보조금 반환수입, 지방교부세 감액, 지방채 발행, 순세계잉여금 계상 배경이 도마에 오른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순사건지원단 국고보조금 반환 사유와 산단개발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발생 배경에 대한 설명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11-27

전남도의회 예결위, 보조금 반환수입·감액 사업 편성 적정성 따져

이름
강정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양 제2선거구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광영동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조금반환수입·감액 사업·재산매각수입·명시이월 편성 적정성 집중 점검

행정부지사·일자리투자유치국장, 정리추경 반영 배경과 사업 지연 사유 설명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11-21

전서현, 여순사건 보조사업 정산 지연 책임 추궁

이름
전서현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비례대표

전서현 위원, 여순사건 도비 보조사업 정산 지연 및 교육용 만화 제작사업 반납 지연 배경·책임 추궁

김차진 여순사건지원단장, 시군 촉구에도 반납 시기 놓쳐 지연됐다며 정산 관리 미흡 사과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11-20

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세입추계 부실·지방채 발행 점검

이름
김문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신안 제1선거구 지도읍, 압해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암태면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2회 추경 정리 과정의 약 500억 원 세입 펑크와 1,500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 문제 지적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 세입추계 부실 인정, 자산 매각 수입 반영과 직불제 개선 방안 검토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11-07

순천교육지원청 세입 11억 원 반영 여부·임대료 수입 감소 질의

이름
최정훈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4선거구 상동, 삼향동, 옥암동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순천교육지원청의 비법정이전수입 11억 원 반영 여부와 임대료 수입 감소 배경을 놓고 질의가 이어짐

허동균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1억 원이 9월 30일 수납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임대료 수입은 대부료와 연계돼 있다고 설명함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7-25

전남도 일반회계 미수납액 85%가 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름
김호진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나주 제1선거구 남평읍,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송월동, 금남동, 성북동, 다도면

전남도 일반회계 미수납액 465억 중 도비 보조금 반환금 397억, 체납 징수율 58%

보조금 반환금 반복 미수납 원인과 인수인계·교육·점검 대책 제시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6-12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세입금 환급·기금 운용 점검

이름
박성재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해남 제2선거구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

세입금 환급 사유별 발생 배경과 과오납 차단 시스템 점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과 지방채 상환·기금 전용 가능성 확인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6-12

전남도의회 예결위, 세입금 체납·보조금 반환·성인지예산 개선 촉구

이름
박문옥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3선거구 연산동, 원산동, 용해동

전남도 세입금 체납 관리와 보조금 반환수입 페널티, 성인지예산·사무관리비 편중 개선 요구

전남도, 특사경 활용 검토와 보조금 반환 제재·예산 편성 개선 방안 마련 약속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6-11

전남도의회 기행위, 개발채권 그외수입·소멸시효·자동이체 점검

이름
정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성 제1선거구 장성읍,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소멸시효 완성 개발채권의 그외수입과 원금·이자 시효 기준, 공채 소유자 안내 및 자동계좌이체 운영 실태 점검

전라남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외수입 현황과 만기 공채 지급 보완책 질의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12-06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특별회계 예산 부기 보완 촉구

이름
김회식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성 제2선거구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회계 예산서의 세입·세출 구분 미비와 부기 보완 필요성 제기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실제 사용 실·국과 협의해 세입·세출 구분과 부기 사항 최대한 반영 약속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11-28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세수 추계·고향사랑기부금·난임지원 예산 점검

이름
박문옥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3선거구 연산동, 원산동, 용해동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고향사랑기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예산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전남도의회는 공유재산 심의와 기관 입지 결정 과정의 효율성까지 점검하며 예산 편성·집행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함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11-15

전남도의회, 내년 추경 재원 부족 우려 속 재정건전성 관리 요구

이름
전경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5선거구 신흥동, 부흥동, 부주동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내년 예산 3.5% 증액 속 정리추경 감액에 따른 추경 재원 부족 우려

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기금 1500억 원과 지방채 1500억 원 반영 및 추경 활용 재원 확보 방안 제시

재정예산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