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이현창, 전남형 만원주택 소수 혜택·형평성 한계 지적

유호규, 만원주택 기존 계획 우선 추진·확대는 시행 후 검토 입장

만원주택 확대 방식·시군 적용·운영 구조 놓고 시각차 표출

고흥군 인구 감소를 근거로 청년층 유입 효과와 지역별 물량 조정, 사후 유지관리 방안이 도마 위에 오름

전남도, 1000호 기준 청년층 2200명 유입 효과와 시군별 탄력 배분 가능성, 특별수선충당금 기반 유지관리 설명

만원주택 건립사업에서 시·군 제외 배경과 사업대상자·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안 제기

정량평가·정성평가 배점 조정과 지역 편리성·인프라 반영 필요성도 질의

한옥기금 잔액 130억 원으로 2034년까지 680억 원 추가 조성 가능성 의문

일반회계 전출과 융자금 회수만으로 청년주택 운영비·특별수선충당금 감당 가능성 제기

청년 만원주택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재원 확보 절차와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후속대책 마련 과정이었다며 운영 기준까지 함께 담았으면 더 매끄러웠을 것이라고 답변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 당초 제목 여부와 만원주택 포함 쟁점

한옥 기금 일몰로 기존 조례 통합 재구성…만원주택도 포함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5,044세대 목표 추진 상황 점검

2027년까지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7,100세대 공급 계획

전남 청년 만원주택 신축 계획, 공공 건축 원가·총사업비 재검토 요구

명창환 부지사, 전남형 청년 만원주택 신축 추진 필요성 강조

전남도 청년 주거안정 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건설·관리비 부담 점검 필요성 제기

특혜 시비와 복지총량제, 민원 가능성 등 사전 보완책 마련 요구

만원주택 2800억 투입 적정성 타당성 조사 요청

시군 주민·전문가 참여 협업기구 설치 조례 반영 약속

양도형 임대주택 조례의 법적 제약을 놓고 ‘매각’ 명시로 제정 가능 여부를 둘러싼 질의

지방소멸기금 활용 청년 인구 유입 대책의 조례 조속 통과 필요성 제기

구례군 노후 공동주택 주의관찰 표시와 안전점검 제외 여부,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기준, 청년 주거 지원과 농어촌버스 활용 방안 질의

정기안전점검 대상 제외 여부와 육안·정밀안전점검 결과 차이, 청년월세 지원과 주택 공급 정책 방향에 대한 전남도의회 답변

임지락 위원, 만원주택 추진 시점·의회 공유 시기·지방소멸 대응 보완 필요성 점검

건설교통국, 만원주택 추진 경과·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광주·화순 광역철도 및 도로 사업 추진 상황 설명

이현창 위원, 위원회 회의 개최 여부와 임원 구성·재구성 절차 질의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법무사·세무사·부동산 전문가 위촉과 협회·의회 추천 재구성 방안 설명

김문수 위원, 청년 장기 거주 뒤 자산 전환 가능한 양도형 임대주택 지원 조례 도입 촉구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상위 규정 부재와 소관·예산 협의 필요성 들어 우선 검토 입장

청년 유입 필요성 공감 속 양도형 임대주택 조례 도입 가능성과 추진 주체를 둘러싼 시각차

손남일 위원, 빈집 철거·활용 상사업비 근거와 전남 빈집 현황, 강제이행 한계 지적

지방도 갓길 정비와 광주·영암 아우토반, 목포권 트램 예산·용역 확보 여부 집중 질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여부와 사업 유형, 국비·군비 투입 규모 질의

곡성군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설계 중 포기로 국비 반납 필요 답변

류기준, 전남 빈집 실태조사 미비·감사자료 부정확성 지적

전남도, 시군 합동 조사로 1만9000여 동 관리·내년 도비 30% 지원 및 정밀 수요조사 방침

빈집 조사 수준·관리 실효성 둘러싼 전남도의회와 전남도 입장차

전남도 건설교통국 예산의 국고보조·균특 사업 매칭 비율이 예산서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심의에 어려움이 제기되면서, 국비·도비·지자체 부담 비율과 형평성의 상세 재작성 요구

산단 심의, 개발제한구역 지원, 무안공항 항공특화산단 연계, 공영주차장과 화물차 차고지, 철도망 구축 용역,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등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기준 확인 및 소통 강화 당부

김문수 위원, 장산~자라 지방도 예산 삭감·턴키 입찰 문제 지적

주거급여 지원사업 삭감 사유와 공공임대주택 3개 지구 자료 제출 요청

김주웅 위원, 빈집 정비 실적 수치 불일치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신뢰성 의문 제기

전라남도, 빈집 정비 확대와 불법 건축물 점검·고발 절차 대응 방안 설명

노후 주택이 조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이자 지원 범위 쟁점

노후 주택 개보수 이자 지원, 예산 범위 내 우선순위 적용

행복둥지사업 17개 시군 적용 속 한 곳 제외 배경과 지원 대상 형평성 논란

행복둥지사업, 복지기금 활용한 세대당 2500만 원 주택 개조 지원 설명

주택건설사업 임대주택 비율 50% 조정 여부와 분양 아파트 적용 가능성 질문

이전 조례도 임대주택 비율 50% 유지, 공공주택 LH에만 적용되고 민간 분양 아파트는 제외 설명

최명수 위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년 중단 우려에 3년 연장 건의

이상훈 건설교통국장, 국비·도비·시군비 추진 사업으로 기간 연장 가능성 협의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