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주소 이전에 따른 지원정책·예산 빈약 지적, 돌봄요원 역량강화 예산 전액 누락 이유 추궁

광주시, 돌봄요원 역량강화 등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본예산 반영 불발 설명, 추경 확보 필요성 및 반영 노력 표명

이명노 위원, 타 지자체 시설 지원 본예산 편성 근거 미비 지적 및 협약·조건부 지원 등 근거 보완 요구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시설 이전 당시 확약 가능성과 기존 행정·재정 지원 경위 설명 및 관련 자료 재확인 필요성 언급

이명노 위원, 진산요양원 지원 법적·행정적 근거와 협약서 존재 여부 추궁

임진석 건강정책과장, 진산요양원 나주 이전 경위와 기존 협약 취지에 따른 지원 지속 설명

진산요양원 지원의 예산 편성 근거 인정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

조석호 위원장, 비정규직 양산 장애인개발원과 광주시 박람회 협력 부적절성 지적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최중증발달장애인 사업 전문성 고려한 고용안정 대책 촉구

장애인개발원 협력 부적절성 비판과 제도 내 개선 추진 입장차 노출

서용규 위원, 중증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집행부진 속 내년 예산 동일 편성 문제 제기

집행부, 지원대상 기준 완화와 지원품목 교체 통한 사업 개선 방침

예산 50% 삭감 필요론과 사업 보완론 맞선 예산 조정 시각차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민사소송 2심 관련 도의 대응 방안과 사단법인 해체·폐쇄 가능성 질의

성폭력·가정폭력 법인설립 기준 완화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기준 반영 여부 확인

서용규 위원, 장애인진로직업통합박람회 명칭·기간·주최 구조·예산 분담·참여 규모 집중 질의

교육청 측, 장애인진로직업통합박람회 이틀 개최와 3천명 이상 온·오프라인 참여 예상 설명

답변 엇갈림·사업 효과 미흡 지적 속 고용공단 협업 필요성 제기

홍기월 위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지원 세대 감소와 예산 감액 지적

류미수 국장,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지원 대상 축소와 조례 개정 검토 방침 설명

홍기월 위원, 생존교실 운영비 전액 삭감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감액 관련 사전 조율·예측 미흡 지적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생존교실 운영비 삭감은 법 위반 관련 경찰 수사에 따른 보조금 제재조치와 사업 중단 조치 설명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결핵 사망률 낮출 대응과 노인 빈곤 해소 방안 질의

전남도, 조기검진·환자관리와 신중년·고령층 일자리 지원 중심의 단계별 대책 마련 방침

박미정 위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감액과 치매전담시설 추진 차질, 감염병전담병원 기금,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예산 감액, 명시이월 지연 집중 질의

복지건강국, 국비 미반영과 자치구 사업 반납, 예산 산정 오류 정정, 현장여건·행정절차·용역 지연 설명

최지현 위원, 복지일자리 판매장터 대체 방안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 탈시설자립지원주거사업 예산 감액 점검 필요성 제기

광주시, 판매·홍보 기회 확대와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 조정 검토, 탈시설자립 지원 규모 유지 방침

오미화 "전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1% 미달·조례상 이행계획·공표 의무 부실"

이상심 "품목 77종 제한·낮은 단가·복수 구매 요구 경쟁에 1% 달성 어려움"

전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실효성·행정 책임 공방

이명노 위원,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예산 대폭 감액 배경·예산산출 오류 내용 질의

임진석 건강정책과장, 연초 확정내시 계산 착오에 따른 복지부 변경통보·추경 반영 설명

서용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잔액 원인 점검·내년 예산 신중 편성 요구

광주시, 이용자 저조에 따른 잔액 발생 설명·홍보 강화와 신중한 예산 편성 방침

서용규 위원, 뇌병변장애인·1급 중증장애인 위한 예산 누락 없는 편성 강조

박종오 장애인복지과장, 예산 편성 여부 재확인 및 재검토 방침

전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상설·비상설 운영과 최근 2년간 회의 부재 논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 장애인편의시설·노인요양시설·활동지원사업 전반 개선 요구

장애인복지관 사업 예산 잔액 발생 이유와 한 달 내 소진 가능성, 지원대상 완화 여부 질의

코로나로 신청률 저조했던 지난해 집행잔액, 올해 자격기준 완화로 300명 지원 설명

서용규 위원, 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사업 시민참여예산 여부와 집행잔액 발생 사유·연내 소진 가능성 질의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해당 사업 애초 시민참여예산으로 인지 답변

경로당 운영비·식비 정산 간소화와 복지 사각지대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고와 전남 의과대학 유치 점검 요구

경로당 회계 처리 완화와 발달장애아동·경계선 지능인·난독증·은둔형 외톨이 현황 파악 및 예산 확대, 교육청 협업체계 마련 필요 제기

채은지 위원, 광주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설치 재타진 및 공론화 필요성 제기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 공공의료원 설립 전까지 대기 불가피 속 물밑 협상 지속 및 추경 재확보 추진

동부지역 청사·이순신강당 장애인 접근성 미비 지적

BF 인증·엘리베이터·경사로 설치 설명, 중간층 휠체어석 검토

장애인 관람권 보장 미흡 지적과 합법적 설계 설명의 입장차

장애인 전용 충전기 사업 잔여 물량과 장애인용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필요성 제기

장애인용 충전기 기술개발·모델개발 선행과 법 개정 통한 설치 의무화 필요

서용규 위원, 배리어프리 인증 여부 및 저탄소녹색아파트조성사업 중도 포기 사유 질의

윤원태 대표이사, 배리어프리 인증 확인 및 중도 포기 사유 추가 확인 방침

이명노 위원, 사무처 인력 배치와 센터·타운 지원 체계 반영 미흡 지적

김만수 원장, 조직도 정확성과 사무처의 센터·타운 협업·행정지원 기능 설명

현 조직도의 실제 권한·지원 체계 반영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