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광주복지연구원 외부평가 S등급에도 승진 적체·연구인력 부족·정책 환류 미흡 지적

승진구조 개선·연구인력 확충·정책 반영 점검 및 처우 개선 추진 의지 표명

복지연구원 위탁 운영 비중 속 연구 기능 약화 지적과 전문 연구기관 기능 재정립 필요성 제기

복지연구원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처우·환경 개선과 조직 역량 결집 필요성 강조

서용규 위원, 광주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안의 장애인계 연계 부족·핵심 현안 누락 지적

김만수 원장, 추가 의견수렴과 공청회 거쳐 계획안 보완·누락 과제 반영 방침

조석호 위원장, 답변 포함 15분 질의 진행 안내 후 서용규 위원 질의 개시

김만수 원장, 질의 전 업무현황 보고 후 별도 답변 없음

사회서비스원 직영·위탁기관 자체 안전점검 여부와 민간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지원 확대 요청

민간시설 지원 중심 안전점검의 직영·소속시설 확대 점검과 CPR·안전교육 이행 및 추가 지원 방침

이명노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급여 기준 법적 근거·평균 임금 수준·최저임금 준수 여부 점검

보호작업장 측, 내부 규정·임금관리 지침에 따른 임금 지급과 최저임금·노동법 기준 부합 설명

광주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 성과·한계와 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처우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 점검

출범 2년 반 기초체계 구축 주력, 생활임금 조례 적용·교육 운영과 장기요양보험 정착 역할 강조

최지현 위원, 위·수탁시설 지도점검 매뉴얼·시설별 점검 항목·의무교육 확인 여부와 사회서비스원 관리책임 및 민간 지원 역할 질의

조호권 원장, 사건 이후 전수조사·직원 교육 실시와 민간 종사자 교육·안전점검 지원 및 협약 통한 교류·협력 강화 설명

광주사회서비스원 채용 지적 재발 원인과 육아종합지원센터 학대 대응, 종합재가센터 확대·보호작업장 경쟁력 점검

감사 지적 개선 조치와 권역형 재가센터 확장, 아동학대 예방교육·부모상담, 보호작업장 임금 기준 준수 및 판매 강화 추진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둘러싼 문제 제기와 사실관계 반박의 충돌

서용규 위원, 시립장애인보호작업장 특정 장소 이전 약속 여부 및 이전 가능성 확인

조호권 원장, 보호작업장 이전 검토 필요성과 적절한 부지 확보 지원 요청

코로나19 휴업지원금 신청 미등록 단란주점 조치 여부 확인 요구

복지건강국·위생정책과, 미등록 영업 가능성 설명·조치 여부 확인

이명노 위원, 공공심야약국 접근성·운영성과와 마약 대응,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인력 부족, 근육장애 협의회 구성 점검.

복지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애인복지과,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과 지원단가 증액 요구, 마약류 관리,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점검, 근육장애 협의회 구성 계획 설명.

서용규 위원, 사회복지시설 특별수당 폐지와 복지포인트 전환 경위·호봉 상한 적용 질의

복지건강국,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에 따른 특별수당 폐지와 복지포인트 도입·한시 보전 및 직급별 호봉 상한 설명

노숙인 지원 분담·대상 확대 협의 가능성과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지연 경위 추궁

광주시, 노숙인 지원 협의 반영 노력·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총사업비 확정 및 실시설계 추진

박미정 위원, 상이군경회 공상군경 65세 이상 5개 구 대상자 현황·시·자치구 8대 2 분담 합의 숙지 여부 점검

손옥수 복지정책과장, 대상자 568명 파악·65세 이상 5만 원 시·자치구 8대 2 분담 합의 설명

조석호, 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 기준 전면 점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제기

광주시, 자동제세동기 교육·점검 강화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안정 운영 협조 방침

최지현 위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확대와 자활·탈수급 지원 제도 보완 필요성 지적

복지건강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 방안 검토와 자활제도 지속 개선 필요성 설명

광주시 인권실태조사 자료 부실 제공·현황 파악 한계 지적

2020·2021년 조사 미실시·2023년 장애인시설 전수조사 계획 설명

광주시 인권실태조사 실시 여부·범위 둘러싼 입장차 노출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0.11% 부진 질타, 구매 확대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보상 기준 마련 요구

생산품 편중·코로나19 영향 설명, 판매처 확대·홍보 강화와 임금 실태조사·지원책 검토

서용규, 광주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국·시비 매칭사업 시비 투입·통합돌봄센터 부지 계획 파악 미흡 질타

복지건강국, 조사 결과 미발표·통합돌봄센터 부지 활용 어려움 설명과 보호작업장 이전부지 제공 약속 부인

박미정 위원,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재조사·예타면제 연구 경과와 KDI 기준 차이 질의

광주시, KDI 경제성 부족 판단에 보완자료 제출…타당성재조사 통과 전망

박미정 위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집행 여부·합동워크숍 예산 표기 불일치 추궁

집행부, 코로나19·사업 방식 변경·참여 미흡에 따른 집행 부족 설명과 차기 계획 보완 방침

의무사업 집행 수준과 예산 편성 명확성 둘러싼 시각차

최지현 위원, 장애인건강주치의·일자리사업·인권실태조사·수어통역센터 운영 실효성 개선 요구

광주시, 장애인건강주치의·일자리사업 보완과 인권조사 재검토·수어통역센터 11월 운영방향 결정 방침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인식 놓고 의회·행정 점검 수준 공방

이명노 위원, 장애인 이동권 현안 점검과 부서 협업 강화 촉구

복지건강국, 이동지원서비스 부족 등 현안과 추석 고향방문지원 논란 인지…정책계획 반영·협업체계 강화 모색

서용규 위원, 보훈명예수당 공상군경 포함 여부와 시립장애인복지관 예산 집행 경위 질의

복지건강국, 공상군경 수당 대상 제외·지급 약속 부인 및 복지관 재건축 절차 진행 설명

공상군경 지원 약속 여부 공방과 복지관 관련 예산 집행 적정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