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박원종 위원, J-파이널 시험지 개인학습·학교 비치 자료 활용 촉구

전성아 과장, 문제은행 형태 활용 및 내년도 준비 추진

교육발전특구 지원 규모 축소 논란과 전남학생교육수당 중고등학생 확대 계획 쟁점

특구 사업 지속성·지자체 매칭사업 운영과 전남학생교육수당 형평성 검토 필요성 제기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9월 1일 자 인사 발령 따른 신임 간부 소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

조석호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규모·보유액·사용 현황 확인 요구

박준수 행정국장, 협의 중인 학교용지부담금 129억 원·관련 예산 146억 원 편성 설명

학교용지부담금 총액·잔액 불명확성 지적과 별도 회계·사후 정산 설명 속 답변 공방

심창욱 위원, 유보통합시범학교·이음학교 등 필수 교육사업 예산 삭감 배경 추궁

교육청, 사업 중단 의사 없고 삭감 예산은 추경·계수조정 과정 재검토 방침

광주교육행정협의회 법정전입금 1000억 원 추경 전출 결정 경위·위법성 질의

교육청, 조석호 위원 견해 동의·협의회 위원 명단 제출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예산 60% 이상 감액에 따른 학부모 참여 경시 우려

일부 예산 타 부서 편성에 따른 전체 기능 유지 및 학교운영위원회 지원 지속

정무창 위원, 외벽 교체·보수 계속비 사업 예산 증액 폭·전체 사업비 비중 질의

박준수 행정국장, 당초 설계비만 반영돼 1년 단위 추진 어려워 계속비 편성 설명

조석호 위원, 2026년도 법정전입금 2906억 원 추계 기준과 전년 결산 대비 600억 원 감소 배경 질의

박준수 행정국장, 시청 통보액 반영과 교육행정협의회 1천억 원 감액 조정 설명

전년 결산보다 낮은 추계의 적절성 제기와 시청 통보·협의 결과 반영 설명의 입장차

홍기월 위원, K-에듀파인 예산 급증 배경과 전산시스템 안정성·개인정보 유출 대책 질의

고인자 정책국장, 재해복구 구축·시스템 고도화 반영과 통합전산센터·개인정보화솔루션 교체 필요성 설명

교사노조 반발 속 23개 업무경감 과제 실효성·현장 참여 부족 지적

시도교육청 조직개편, 시행규칙 개정과 사후 보고 절차 설명

국제자동차경주장 유소년 모터사이클 국제대회 참가 선수 수와 교육 대상 규모,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유치 추진 상황 질의

국내 유소년 전문 선수 10명 안팎 파악, 삼호지구 대상 캐나다 브룩스재단과 외국교육기관 설립 물밑 접촉 지속

유소년 선수 육성 계획의 모호성과 외국교육기관 유치 장기화에 대한 적극성 부족 지적

정무창 위원, 예산 미편성·감액 사업 141건 320억 원 규모 지적과 학부모원격교육콘텐츠개발사업 등 편성 타당성 질의

교육청, 일부 사업 통합사업비 이관에 따른 예산서상 감액 설명과 미확정 예산 추후 확보 시 성립전 집행·추경 대응 방침

김나윤 위원, 학교노동인권교육지원사업 예산 급감에 따른 교육 실효성 부재와 사업 방향 명확화 필요성 지적

고인자 정책국장, 교원 연수·현장 콘텐츠 안착 속 희망 학급 외부 교육 수요 대응 위한 2500만 원 편성과 지속 지원 방침 설명

정무창 위원, 특수교육과정 운영·통학지원 예산 대폭 감액 배경 및 정책 방향성 점검

교육청, 목적사업비 통합 전환·G패스 도입·신청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예산 변동 설명

시설사업 계획 변경 배경과 예산 373억 원 증액 이유, 내진 보강 완료 계획 근거 추궁

물가 상승·노후 시설 교체 수요 반영과 교육부 협의에 따른 내진 보강 확대 추진 설명

석면 제거 사업 예산 반영 범위와 완공 가능성,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축소 배경, 민주주의 누리역사터 운영비, 문화예술교육 전략 점검

석면 제거 조명 교체 비용 포함·추경 검토, 명예퇴직수당 추가 재원 확보 가능성, 누리역사터 운영비 추후 확보 방침

김나윤 위원, 시설비 316억 원 감액 배경과 학생 건강·안전 사업 예산 확보 방안 촉구

교육청, 재정 여건에 따른 시설예산 감축 불가피·석면 제거와 내진 보강 추진, 기후환경·생태전환 프로그램 운영 설명

심창욱, 학생 교육 직결 예산 감액·비특정 물품 신규 편성에 우선순위 문제 제기

집행부, 세입 감소 따른 긴축 편성과 특교 축소·업무 이관 반영한 불가피한 조정 설명

교육 직접 지원 우선론과 재정·시설 수요 반영론의 입장차 표출

박필순 위원, 교육복지 유지 속 교육과정 예산 감액의 타당성과 감액 절차 점검 요구

집행잔액·사업 여건 변화 반영한 감액 조정 설명과 특성화고·특수교육 예산 재검토 방침

박필순 위원, 교육청 예결위 불출석 사유 부적절 지적·예산 감액·증액 근거 명확한 설명 요구

고인자 정책국장, 예결위 불출석 상황 유감 표명·재발 방지 및 공직자 임무 수행 철저 약속

예비비 편성 목적·재배분 필요성 및 석면철거 예산 미반영 책임 추궁

반복 감액 대응 위한 예비비 편성 불가피성·석면철거 2027년 추진 및 장애유아 무상교육 수요 감소 반영 설명

이명노, 부교육감 불참 유감 속 예산 계수조정 책임·권한과 예비비 편성 필요성 질의

고인자 정책국장, 계수조정 최종 권한은 교육감에 있으나 협의 거쳐 판단·부교육감에 위원 뜻 전달

심철의 위원, 정리추경 예비비 편성과 교부금 변동 대응, 이월·예산전용 관리 원칙 점검 촉구

박준수 행정국장, 본예산 취지 따른 집행 필요성 공감과 교육부 협의·이월·전용 재점검 보고 방침

박희율 위원, 학교시설 개선·전자칠판 교체사업 정리추경 감액 두고 예산 과다 편성·품질 저하 우려 제기

교육청, 낙찰차액 구조 일부 인정 속 편차 개선 검토·전자칠판 감액은 조달 지연과 단가 하향 등 영향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