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조석호 위원장, 보류 이해 가능 여부 질의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보류 공감·수용 입장

박미정 위원, 민간 위·수탁 동의안과 실제 계약 구별론 속 3자 논의 후 다음 회기 재논의 보류 제안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재활병원·요양병원 사례 검토 필요성 공감 속 특혜 시비 오해 우려로 추가 논의 필요 보류 의견 동의

빛고을 2요양병원 6개월 연장·100% 지원 후 재동의 절차 어려움 질의

광주시·빛고을재단 협상과 노력 필요, 최대한 협상 방침

박미정 위원, 다음 회기 일정 질의

송혜자 과장, 다음 회기 3월 초 개최·준비는 2월 말부터 3월 10일까지

조석호 위원장, 현행 행정절차·위수탁 공모 조건 변경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구체화 요구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공공의료 기조 유지 속 운영 정상화·손실금 보전 협의 병행 설명

조석호 위원장, 위탁 동의안 부결 시 공공의료 강화·포기 방지 위한 구체 절차와 방안 요구

송혜자 공공보건의료과장, 위탁 동의안 미통과와 협의 불발 시 공모 등 후속 절차 불가피·일정상 어려움 설명

공공의료 강화 실행방안 구체화 요구와 후속 절차·일정부담 설명 사이 입장차

조석호 위원장, 위·수탁 계약 6년 초과 시 동의안 필요 여부·절차 질의

송혜자 과장, 6년 초과 시 신규 시작 기준 동의안 절차 필요 설명

박미정 위원, 수탁계약 진행 상황과 조건부 해지 통보 경위 추궁

송혜자 과장, 위·수탁계약 운영 중·추가 지원 없으면 해지 불가피 설명

박미정 위원, 계약 해지 여부·민간위탁 동의안 선제 추진 취지·추진 시점 타당성 질의

손옥수 국장, 4월 30일까지 조건 미이행 시 협약상 자동 해지·피해 방지 위한 대비 절차 추진 설명

최지현 위원, 장기요양요원지원계획·장사시설 수급계획 후속 현황과 대유위니아 노동자 정신건강 지원 방안 점검

광주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2023년 수립 완료·장기요양계획 연구 진행 및 정신건강 지원 시책 보완 검토

나주 정신요양시설 역할 분담 정리와 정신건강 대응체계 정비 촉구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른 동구 추진 사항 확인, 협의 전 기존 방식 운영 입장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장 잦은 교체에 복지 행정 책임성·연속성 훼손 우려

손옥수 국장, 국장 교체와 복지정책 기조 변화 무관·공식 보고 대상 아님

복지건강국장 인사 영향력과 대응 책임을 둘러싼 입장차 노출

박미정 위원, 장애인복지관 재건축서 수영장 우선 제외 배경과 기존 계획 재검토 필요성 제기

남미선 과장, 건축비 상승과 법적 요건 고려해 복지관 우선 건립 후 수영장 단계적 추진 설명

조석호 위원장, 1·2요양병원 위기 속 광주시 공공의료 실행 부재 지적

광주시, 1요양병원·정신병원 정상화와 운영 중단 방지 총력 대응 강조

공공의료 유지 의지와 적자 지원 기준·실행 계획 실효성 둘러싼 시각차

박미정 위원, 통합돌봄 지속가능성 위한 전문인력 양성·데이터 기반 복지 강화와 복지 재구조화 TF·공공의료원 추진 상황 점검

광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3기 논의 예고·일부 직군 포함 검토와 공공의료원 부지 확보·예타 면제 우선 검토

사회관계망·도움 요청 가능 여부 기반 판단 도구와 물 사용량 변화 감지 시스템의 고독사 예방 대책 활용 필요성 제기

사회적 교류·식사 횟수·지원 가능 인력 여부 점검표 개발과 AI·ICT·스마트 검침·AMI 데이터 연계 상시 점검 추진

광주다움 통합돌봄 대기·구별 서비스 격차 점검과 장애인구강진료 사후관리, 광주의료원 추진 계획, 농업안전보건센터 공동 대응 필요성 제기

통합돌봄 성과 분석 후 인력·서비스 보강 검토와 타 구 연계 한계 설명, 장애인구강진료 보완책 및 광주의료원 추진 전략 모색, 농업안전보건센터 예산 중단 미파악

광주시 통합돌봄 시즌2 확대 방향과 이용자 비용 부담, 돌봄택시 전역 확대, 그룹홈지원센터 검토, 시각장애인 안마사 점검·불법 유사업소 대응 점검 요청

통합돌봄 시즌2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확대와 서비스 단가 현실화, 돌봄택시 추가 검토, 그룹홈지원센터 미검토 및 운영 현황 파악 방침

서용규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전남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수가·시립장애인복지관 재건축 현황 자료 요구

복지건강국, 부정수급 자료 추가 제출 검토·구강진료센터 수가 자료 신속 제출·복지관 수영장 단계적 추진 가능성 설명

시민의숲 물놀이장 장애인 개장일 운영 확대·사전 일정 확정 필요

장애인 개장일 확대 검토·단체와 사전 협의 통한 일정 조율

안평환 위원, 척추장애인 재활훈련지원사업 인지 여부 및 내년 기본형 확대 위한 최소 금액 책정 여부 확인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해당 사업과 기본형 전환 최소 금액 책정 사항 모두 인지 못함

조석호 위원장,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 설명 후 수정 부분 동의 여부 확인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빛고을건강타운·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증액 동의, 나머지 3건 증액안 부동의

예산안 수정 5건 중 2건 동의·3건 부동의, 위원회와 집행부 입장차 확인

암환자 의료비·재가암관리 예산 감액 사유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기준 결정 시점 추궁

2021년 7월 1일 이후 진단자 지원 중단에 따른 수요 반영 예산 삭감과 전남구강진료센터 비용 분담 설명

이명노 위원, 빛고을효령타운 기능보강 사업비 2억5천만원 구성비와 최종 편성 내용 질의

정영화 국장, 빛고을건강타운 시스템 기능 보완·주방 기기 설비 1억원, 효령 공연장 방송설비 교체 1억5천만원 편성 답변

박미정 위원, 장기요양 예산 자료 0원 제출 경위 추궁·국비·시비 재정자료 재정리 요구

집행부, 자료 해석 오류·파악 부족 인정과 부실 제출 사과·예산 재정리 및 보완 약속

장기요양 예산 관리·제출 부실과 현장 지원 인식 부족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의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