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관광산업·축제진흥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관광산업·축제진흥

점유율: 2.71%

관련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주요 질의자: 윤명희 의원(13.0%)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라남도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축제 운영 개선을 중심으로 대표축제와 명량대축제의 예산 배분, 민간·시군 관광안내소 확대, 관광재단과 문화재단 관련 예산 운용 등이 함께 다뤄진다. 무안공항 회복과 재개통을 계기로 해외 관광객 유치, 크루즈·인바운드 여행사 연계, 중국·일본·대만 관광 수요 대응이 논의됐으며, J‑TaaS 관광 플랫폼과 전남 관광 앱 등 디지털 기반 관광 인프라의 구축·개선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또한 체류형 관광, K‑뷰티·웰니스 관광, SNS·인플루언서 홍보, 지역 축제의 로컬화, 남도영화제 운영 개선 등 관광 브랜딩과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폭넓게 제기됐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이어졌으며, 전체 분석기간 중 71.11%의 월에서 등장해 특정 시점에 한정되기보다 비교적 지속적으로 다뤄진 흐름을 보인다. 다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1월에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2024년 11월 12.21%, 2023년 11월 10.69%, 2025년 11월 10.31%로 집중도가 두드러져 예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맞물려 논의가 확대된 양상이 확인된다.

2023년 2월에도 6.11%의 비중을 보여 연초 관광정책 추진 방향과 공항·관광 인프라 회복 과제가 함께 부각된 것으로 해석된다.

3. 전남관광·미식산업

전남 관광정책에서는 의료관광보다 지역 정서에 맞는 치유·힐링형 웰니스 관광으로 방향을 넓히고,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체류형 관광상품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이후 남는 시설과 섬 관광자원을 일회성 행사 유산에 그치지 않게 권역형 관광콘텐츠와 남해안 연계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논의됐다.

코로나 이후 변화한 관광 수요에 맞춰 소규모·럭셔리·친환경 콘텐츠를 확대하고, AR·VR·빅데이터·AI 기반 상품 개발을 추진하려면 재단의 인력과 예산, 공모·위탁사업 기반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졌다.

전남관광·미식산업 논의의 쟁점은 위기 상황에서 예산을 줄이고 기존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 효율화인지, 관광 기반 약화와 업계 회복 지연을 키우는 긴축인지에 맞춰졌다. 집행부는 플랫폼 운영 개선, 홍보영상 재활용, 대체 공항·교통 연계 등으로 성과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문제 제기 쪽에서는 감액의 근거와 위기 대응 재원 확보 책임이 충분히 제시됐는지를 따졌다.

관광객 통계와 무안공항 홍보관 임차료 문제에서는 공식 집계·계약상 불가피성이라는 행정 기준과, 실제 정책 판단의 정확성·운영 중단 시설에 대한 예산 낭비 여부를 따지는 성과·책임 기준이 충돌했다.

4. 관광재단과 축제지원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광해설사 교육을 관광재단으로 이관할지, 현재 관광협회 위탁 체계가 공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재단·협회·도 본청의 역할 분담을 재검토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안내소 운영 주체와 관광 콘텐츠 업무 배치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축제 지원에서는 명량축제와 여수 거북선축제 간 지원 규모 차이가 형평성 문제로 제기됐고, 향후 도내 여러 지역에 균형 있게 배분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관광업계 행사의 명칭도 오해를 줄이기 위해 기념행사 성격에서 소통·협력 연찬회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됐다.

쟁점은 관광 관련 사업을 누가 맡는 것이 공익성과 전문성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위탁·협약·예산 집행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고 확인될 수 있는지에 모였다. 문제 제기 쪽은 관광안내소 운영, 영암호 개발 협의, 전세기 인센티브 집행 등에서 재단의 역할 확대와 자료상 근거, 예산 집행 성과를 요구한 반면, 집행부와 재단은 법령·타 시도 사례, 기존 협약 체결, 도와 재단 간 역할 분담을 근거로 현행 구조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운영 주체의 적정성, 사전 협의 절차의 투명성, 위수탁사업 예산의 실효성을 둘러싼 판단 기준 차이가 드러났다.

5. 관광개발·공원

관광개발과 공원 조성 논의에서는 관광·문화예산의 반환 근거, 전남관광재단의 인력 양성과 수익사업 운영, 해외관광객 유치와 공항 국제화 가능성 등 관광정책의 집행 방식과 제도적 한계가 함께 다뤄졌다. 전통한옥 체험, 걷기여행길, 마리나 해양레저, 수학여행 유치 사업에서는 공모 선정과 프로그램 운영 방식, 지역별 지원 편중, 낮은 집행률과 성과 차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골프장 건설과 영산호 미로공원·오토캠핑장 조성에서는 인허가 자료의 충실성, 주민 수용성, 환경·투기 우려, 사유지와 기존 시설 반영 여부, 숙박시설 반대에 따른 위치 조정 등 개발 절차상의 쟁점이 부각됐다.

쟁점은 관광개발 사업의 기반시설·운영·인허가 책임을 어느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지와, 도의 지원을 공공성 확보로 볼 것인지 책임 전가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차이였다. 문제 제기는 비용 분담의 근거, 운영 주체의 전문성, 부진 사업의 원인 분석, 주민 수용성과 환경 우려에 대한 설명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응은 기존 협의·법정 절차·조직 여건·시군 역할을 근거로 제시됐지만, 예산 투입의 타당성, 성과 부진의 책임, 주민 편익과 개발 촉진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