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해양환경·해양관광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해양환경·해양관광

점유율: 1.35%

관련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주요 질의자: 강정일 의원(13.1%), 최동익 의원(11.5%)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해양환경 관리와 해양관광 활성화가 수산업 안전, 재정 지원, 예산 운용 문제와 함께 다뤄졌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유통이력제, 어업인 손실보상과 생계 안정 대책이 반복적으로 논의됐으며, 흰다리새우 바이러스 대응, 양식 연구,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 확대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여객선 운임 지원 등 섬·해양관광 사업에서는 국비 확보와 추경 편성 문제가 함께 연결됐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이어졌고, 전체 분석기간 중 절반가량의 월에서 다뤄진 것으로 나타난다. 특정 시기에만 집중되기보다 매년 11월 전후에 비중이 높아지는 흐름이 확인되며, 2022년 11월, 2023년 11월, 2024년 11월이 주요 집중 시점으로 나타난다.

2023년 7월에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여,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과 예산·관광 사업 논의가 시기별 현안 및 예산 심의 국면과 맞물려 반복된 것으로 해석된다.

3.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관리와 피해 보장 가능성이 함께 다뤄졌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기존 재난·질병 보장 제도일 뿐 오염수 피해는 현재 특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제시됐고, 방류 자체에 대해서는 육상 처리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드러났다.

소비자 불안을 줄이기 위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사 결과 공개와 홍보 강화, 베타핵종분석기 구축 필요성이 논의됐다. 동물용 의약품·중금속 검출 시 출하 연기, 재검사, 폐기 등 사후 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쟁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평형수 유입이 전남 수산업·양식업·천일염 생산에 미칠 위험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선제적 종합대책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었다. 문제를 제기한 측은 현장 이행 점검, 방사능 검사 장비 확충, 소비 위축·수출 차질 대비, 일본산 수산물 관리 등에서 설명과 준비가 부족하다고 봤고, 대응 측은 TF 운영, 검사 확대, 인증·원산지 관리 강화, 정부 건의와 예산 증액을 통해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갈등은 위험 판단의 강도뿐 아니라 기존 조치의 실효성, 정부 의존과 전남의 주체적 책임 범위, 피해 발생 전 예산·장비·절차를 얼마나 앞당겨 마련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차이로 나타났다.

4. 해양쓰레기 저감

해양쓰레기 문제는 단순 수거를 넘어 투기 자체를 줄이기 위한 홍보·계도, 어구보증금제 확대, 항포구와 해안가 폐자재 관리까지 함께 다뤄졌다. 해저 침적쓰레기 실태 파악과 정화운반선·환경정화선 건조, 드론 활용 등 수거 체계 고도화 방안이 논의됐고, 양식장 폐스티로폼과 부유·침적 쓰레기 처리 효과도 점검됐다.

이와 함께 방치선박 실태조사와 도비·시군비 지원, 국가해양생태공원 유치와 어장 재생사업 등 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한 제도·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쟁점은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의 실효성과 관련 사업 예산·운영 방식의 변화가 비용 절감과 환경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맞춰졌다. 예산 감소를 실질적 삭감으로 볼 것인지, 총사업비 안의 연차별 배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엇갈렸고, 모바일 QR 전환 역시 비용 절감 효과와 추진 책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안으로 제기됐다.

해양쓰레기와 해저 침적물 문제에서는 정화선 확충과 침적 쓰레기 처리 확대가 제시됐지만, 증가하는 오염 규모에 비해 단계적 확대가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둘러싼 대응 속도와 실행력의 쟁점이 남았다.

5. 해양관광 기반시설

해양관광 기반시설 논의는 지방어항과 소규모어항 정비의 추진률, 설계비 산출 근거, 시군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인양기·부잔교 설치는 신청 중심에서 도의 현지조사와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조정되며,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확인의 필요성이 함께 다뤄졌다.

해양수산 예산 감액, 섬 주민 운임 지원, 인증부표·패각 처리, 갯벌습지정원 조성, 여수·광양항 활성화 예산의 실효성도 점검됐다. 보성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은 건축 단가 상승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되, 국비 지원과 행정절차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설명됐다.

쟁점은 해양·수산 기반사업의 필요성 자체보다 지원 책임과 사업 관리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집중됐다. 법령·조례상 지원 근거가 있거나 국가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는 즉각적인 예산 반영과 전액 국비 부담이 요구된 반면, 집행부는 지방재정법상 지원 요건, 현행 국비 보조율, 중앙부처 협의 필요성을 들어 단계적 검토와 부족분 보완 논리로 대응했다.

또 판매촉진 사업처럼 대상 시장 수와 참여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엇갈리면서, 예산 축소와 인력 결원 상황에서 현장 안내, 대상 파악,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가 절차와 성과 관리의 쟁점으로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