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채은지 위원, Y프로젝트·호남관광문화주간 예산 편성 기준과 사업별 적용 잣대 불일치 집중 추궁

이승규 본부장,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예산 편성 무리 일부 인정·송산섬 사업 예산 표기 오류 시인

예비비를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구분해 편성·사용하는 기준을 놓고 질의가 이어짐

남은 예비비는 내년 불용 처리가 아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답변 나옴

이귀순 위원, Y프로젝트 관련 대형 사업 시비 투입과 운영·유지관리 부담 속 재정 감당 가능성 및 사업 재검토 필요성 제기

이승규 본부장, 물역사 테마체험관 지방채 반영과 국비 추가 확보 전망 설명 및 Y프로젝트·수질개선 차질 없는 추진 방침

정영균 위원이 스마트정보담당관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9200만 원 삭감 사유를 질의함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이 시스템 19개 무상 안정화 기간과 3개월 치 과금 잔여분이라고 설명함

박희율, 영산강 Y프로젝트 예산 집행 부진·2026년 준공 가능성 의문 제기

이승규, 2026년 준공 가능·지방채 편성 불가피 설명

긴축재정 속 Y프로젝트 지속 타당성 놓고 입장차

전경선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수당 1000만 원 감액에도 본예산 과다 편성 여부 질의

정순관 위원장, 운영수당 감액 배경과 맞춤형복지제도·도민 정책제안 심사위원 실비 편성 설명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수혜 감소 속 2025년 예산 11억 원 동일 편성 지적

시, 예산 한계·연말 소진 고려 반영 및 적극 홍보 추진 방침

사무관리비에 포함된 교육기획·과정 운영비 대폭 감액 배경

예산 방만 운영 바로잡은 조정 결과와 내년 본예산 동일 기조 편성

심철의 위원,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사업 상담사 인건비·사무실 임대료 지원 법적 근거 재확인 요구

집행부, 소상공인지원법상 운영비 지원 근거로 콜센터 인건비 등 지원 가능 입장

민간경상보조금 원칙과 운영비 범위 해석 놓고 임대료·인건비 지원 적정성 시각차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감액 사유 질의

회의 운영비 1000만 원·복지포인트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감액 설명

박수기 위원,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출연금 감액과 신규 인력 배치, ESG 사업 인건비·농업예산 증액 및 불용 사유 집중 질의

광주시 관계자들, 시설비 조정에 따른 출연금 감액과 위탁 운영 방안, 농민공익수당 재산정 및 농업·김치 예산 증액 배경 설명

공기관 위탁사업비 중 사회보험료 지원 감액 이유와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규 편성 여부 질의

집행률 저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 우선 감액과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3억 원 신규 편성 설명

인재개발원 예산안 놓고 임대수익 감소·행복관 사용료 축소·교육운영 지원 삭감 사유 집중 질의

인재개발원장, 감가상각 반영과 이용 변화·실적 재편성 근거로 감액 필요성 설명

강수훈 위원, 자동차보험료 과다 편성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산정·집행 방식 점검 필요성 제기

경제창업국, 보험료 관행적 과다 계상·지원사업 산정 구조 설명과 집행·추진 일정 재점검 방침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6억6000만 원 지출계획 시점과 혁신도시 책 읽는 사업·스마트 에코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의 구체적 내용 추궁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혁신도시 책 읽는 사업 추진 방식과 성과발표회 일정 등 세부 설명 요구

박필순 위원장, 계수 조정 위한 간담회 필요성 질의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 계수 조정 위해 잠시 정회 방침

섬지역 상시순찰·치안드론 사업 예산 집행과 고흥 시범운영 실효성 질의

자치경찰위, 국비·도비 3억 원 투입과 개인정보 동의 절차 설명

심철의 위원, 특별·일반회계 동시 편성 필요성 질의와 일반회계 일원화 지적

강신정 투자산단과장, 재정 여건 따른 회계 분산 편성과 별도 예산 관리 필요성 설명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비 사용 용도와 올해 실제 집행 규모를 둘러싼 점검이 이어짐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민생안정·호우피해 복구 등 예측 불가 지출에 사용됐고 실제 집행액은 100여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

에너지밸리 정주 여건과 융복합단지·지식산업센터 예산 편성, 산업단지 회계 분리 운영 근거 질의

국비 직접 편성 전환과 지식산업센터 추경 반영 계획, 특별회계 우선 집행 및 활성화위원회 활용 설명

강문성 위원장,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에 예산 심사 전 기본 사항 숙지 당부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관련 내용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답변

강수훈 위원, 그린카진흥원 계약직 인건비 편성처와 재계약 기준, 테크노파크 답변 방식 추궁

집행부, 위촉직 인건비는 사업비·특별회계 집행, 계약 만료 후 근무 성실성·업무 추진능력 반영해 재계약 판단

전경선 위원, 명시이월·예산 감액·변호사 수임료 증액의 사전 준비 부족 추궁

전남도, 추가 발주·정책 변화·사업 여건 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 설명

예측 가능 사업 지연 책임론과 불가피한 예산·용역 조정론의 충돌

광주인공지능기업협력센터 민간사업지원금 산출 불명확성과 시험인증 위탁 근거·상무지구 대체열원 공급 지속 계획 추궁

AI 기업협력센터 지원금 세부 내역 보완, 자동차안전연구원 위탁 사유 설명, 상무지구 대체열원 협약 재논의 검토 입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

기획조정실·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조정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