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이귀순 위원, 중견간부교육 국외정책연수 예산 감액과 소수 인원 지원 방침 전환 경위 질의

염방열 인재교육원장, 자기주도형 국외연수 전환에 따른 지원자 감소와 내년 동일 방식 운영 방침 설명

임미란, 도시경관·건축 공공성 관련 예산 단순 절감식 삭감 지양 당부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임 위원 지적 수용 의사 표명

최명수 위원장, 국민안전체험관 추진 부서·사업비·용역비·삭감 사유 질의

도민안전실 “총사업비 유지” 답변 속 사회재난과 “전체 사업비 490억 원·용역비 1억2000만 원” 설명

박필순 위원장, 건축경관·도시경관 예산 설명자료의 '예산 절감을 위한 예산 잔액 감액' 표현 부적절 지적

도시공간국, 위원회 운영·집행 잔액의 정리추경 감액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설명

전남 시군 CCTV 내구연한 경과 장비 비중 10% 안팎 속 유지보수비 1천만 원 감액 타당성 논란

도민안전실장, CCTV 감액은 낙찰차액과 통신회선 요금 감소 등 외부 요인 설명

박수기 위원, 하남지구·하남3지구 도시특별회계 이자수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편입 경위와 상환·이자 부담 점검 요구

집행부, 법적 근거에 따른 통합기금 관리 설명과 예산담당관실 재협의 및 예산 편성 효율화 협의 방침

강정일 위원, 도민안전실 세외수입 본예산·1차 추경 편성 필요성 제기

김신남 실장, 2차 추경은 정리추경 성격이라며 조기 세입 반영 공감

불법 현수막 예산 감액 기준 질의와 집중 단속 지속, 영구임대 전기요금 증가 배경·빈집 리모델링 행정 촉구

합동 단속에 따른 불법 현수막 54% 감소 반영 예산 1억 원 절감, 10월 이후 재증가 대응 무관용 단속·대책 추진

송형곤 위원, 응급복구 100% 완료 보고 속 미비 현장 점검 필요성 제기

이정국 자연재난과장, 응급복구 100% 완료 설명과 항구복구는 단계적 추진 강조

공공디자인위원회·건축정책위원회 수당 기준 차이 점검, 조례별 수당 규정 일괄 정비 필요성 제기

위원회 수당 2시간 이상 10만 원 일괄 적용, 총괄 건축가 수당은 실비 정액·방문 횟수별 차등 지급 설명

전남도, 긴축예산 속 집중호우 재해복구 성립 전 예산 27억 원 집행 실태 점검 요구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자연재난과장 답변로 즉답 유보

임미란 위원, 도시경관·공공디자인 예산 감액 배경과 총괄건축가 임기 종료 이후 관리 방안 질의

광주시, 총괄건축가 제도 종료에 따른 수당 조정·집행잔액 반영 감액과 공공건축가 풀 운영 방침 설명

예산서 746페이지 1억 2,300만 원 편성 항목 두고 폭염대책비·대설·한파 대책비 구분 질의

특별교부세 대설·한파 대책비 미신청 시군 발생 배경과 시군별 배정 기준 확인 요구

특구 지정 이후 연구용역 삭감 사유와 특별회계 이자수입 증액 근거, 집행잔액 처리 및 기금 편입 타당성 질의

절차 간소화에 따른 용역 불필요 통보와 별도 추진 계획, 금리·이월금 영향 및 사업기간·국비 교부 시점 반영 설명

전남도 폭염대비 특별교부세 12억1000만 원, 22개 시군 배분 기준과 지원 규모 적정성 논란

전남도,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 배분과 인구수·무더위쉼터 기준 설명하며 21억 원 수요 대비 부족한 교부액 인정

지하철 공사로 시민 불편이 큰 상황 속 버스요금 인상 시기와 단계적 조정 방안 검토 필요성 제기

버스요금 2016년 책정 언급 속 2호선 2단계 완공 전 1단계 공사 시점 노선 개편 및 의견 반영 검토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AI 방폭시스템 도입 예산 9000만 원의 집행 구조와 총사업비, 국비·도비 매칭 비율을 둘러싼 점검이 이뤄짐

국가산단의 사고 유형이 신에너지 확산에 따른 폭발 위험으로 바뀌는 만큼 선제적 안전 대책과 투자 시스템 마련 필요성 제기됨

버스요금 인상 명분 확보와 관련 예산 적극 검토 주문

버스요금 인상 필요성 공감 속 현시점 인상 어려움과 노선 개편 시점 추진 준비

심철의 위원, G-패스 연계 대중교통 수요 급증 대비 선제적 예산 배정 및 재원 대책 마련 주문

김석웅 통합공항교통국장, 관련 수요 4만2천 명 증가 속 저상버스·친환경버스·정류장 개선 예산 부족 설명

최명수 위원장,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 질의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수정안 동의

저상버스 도입 확대 시점에 국비 반납 부적절·대중교통비 환급 수요 예측 불명확 지적

저상버스 비중 40% 도달·2년 내 20% 추가 목표, K-패스 증가 따른 환급 지원 증액 설명

저상버스 확대와 환급 예산 집행 적절성 놓고 위원회-집행부 공방

전라남도 소유·관리 시설물 조례의 상위법 중복 여부와 적용 범위에 대한 질의

해당 조례는 전라남도 직접 소유·관리 시설물에만 적용된다는 설명

풍암교차로 확장 추진 일정·내년 예산 20억 원 반영 가능성, 자전거도로 세입·지방채 발행 내역 점검

풍암교차로 내년 초 추진 목표·예산 반영 계획, 세입 감소·특별회계 불용·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방식 설명

최무경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자 책임 실효성 위해 전남 기업 본사 지역 이전 필요성 강조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중대재해 책임은 실질적 책임자가 지며 전남 기업 본사 현황 자료 서면 제출 답변

저상버스 도입 예산 축소에 2030년 100% 도입·2026년 61% 달성 목표 차질 우려 제기

시비 미매칭에 저상버스 40대분 반납, 풍암 교차로 확장 우선·신창지구 소음저감시설 감액 배경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