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도 지방 활성화 펀드 대상 사업의 지자체 부담분 8%와 청산 이익, 묘도·전략국 데이터센터 사업 비율을 놓고 질의

지자체 부담분은 자기자본 8%라는 설명과 함께 청산 이익은 출자금 회수 구조라는 답변

박미정 위원, 생애주기별 음주 예방교육 운영 배경·치매안심센터 관리체계·남은 음식 재사용 대응 현황 점검

건강위생과, 음주 예방교육 협업 추진·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음식물 재사용 업소 처분 및 위생관리 강화 방침

디지털 범죄 삭제는 사후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찰과 수사 부서가 즉시 공조해 범죄자 검거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

시군 분담과 경찰서 협업을 포함한 합동 대응 체계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업 확대 검토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운영 실태·연간 22명 선정 기준·대상 확대 수요 점검

우선 대상 중심 운영·높은 호응, 통합돌봄 가사 지원 수요 미충족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 삭제 지원, 공공기관보다 사설기관 의존 지적

전남도 특화 상담소 신고·삭제 지원 체계 설명

정다은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처우개선위원회 진행 상황 설명 요청

3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안 의결·2024~2026년 13개 사업 추진

박형대 위원, 여성가족정책관에 사업 담당자 직접 출석 요청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오경희 팀장 답변석 배석 예고

이명노 위원, 통합돌봄 사업 확대와 연계한 돌봄택시 제도화 방향·논의 현황 점검

광주시, 돌봄택시 법적 근거·예산·실효성 검토 지속 및 근육장애인 구급차 호출 지원 향후 계획 반영 검토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 절차와 가해자 구상권 청구·추가 지원 예산 가능성 질의

여성가족부 디지털지원센터의 법적 삭제 진행과 구상권 제도 부재, 관련 법 개정안 계류 답변

광주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기타 기관 분류 속 출연금 정산 대상 제외 이유 추궁

광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조례상 정산 심의 대상 아냐…기타 기관 정산·경영평가 필요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 3건 그쳐, 피해자 직접 대응 사례 속출

공공기관 연계 컨트롤타워 중심 통합 대응체계 필요성 제기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상반기 예산 집행과 조례 기반 예산 편성, 지역사회보장계획·복지 재구조화·공공의료 대안 점검

복지건강국, 재정 악화 속 예산 확보 노력과 노숙인 지원 방향 재확인, 장기요양 처우 개선·공공의료 대응책 모색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 대응 캠페인과 학교 현장 교육 강화 방안, 피해자 지원센터와 예산 확보 필요성 제기

공익광고·짧은 영상 제작과 관계기관 협업, 추가 재원 확보로 대응 보완 방침

정다은 위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소송 경과·5·18 구묘지 관리 이행·공공심야약국 홍보·확대 계획 자료 요청

광주시, 관련 소송·구묘지 관리 자료 제출 방침…공공심야약국 홍보 강화·내년 국비 지원 최대 2개소 확대 추진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한 광역 지원체계 확대 필요성 제기

전남도, 중앙 디성센터 연계 삭제 지원 구조와 지역별 피해 통계 비공개 방침 설명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민간위탁 전환 추진 여부·65세 이상 장애인 지원 자체 근거 마련 가능성 질의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운영 방식 결론 유보·65세 이상 장애인 지원은 중앙부처 협의와 제도 구분 필요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와 상담소의 역할 차이와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가능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전남도는 원스톱지원센터가 상담과 삭제 지원을 함께 맡는 구조라며, 피해자 동의가 있으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즉시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경선, 12월 말 목표 제시에도 공청회 계획·의회 보고 부재 지적

김종기, 10월 권역별 공청회 준비·의회 보고 후 소통 추진 설명

공청회 준비 여부·의회 소통 수준 놓고 인식 차 표출

전남도 폐지·특별자치도 전환 의혹 제기

전남 자치권 확대는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설명

전서현 위원, 전남 개발·김 양식장 확대 정책 의회 사전 협의 부족 지적

김종기 자치행정국장, 의회 소통 부족 인정하며 적극 협력 약속

전남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보고·청취 절차 실효성 의문

도의회 공감대 형성 시 국회 반영, 명칭은 특정 어려움

전남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자치도 추진 필요성 및 연내 법안 통과 준비 경위와 절차 논란 제기

도의회 사전 협의와 도민 공감대 부족 지적에 대한 전남도 측 소통 미흡 인정 및 설명 강화 방침

외국인 노동자 지역 정착 대비와 중소 영세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책과 동화 교육·프로그램 마련 필요성 제기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지적에 동의하며 적극 추진 뜻 밝혀

전서현 위원,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사업·위탁기간 불일치와 홍보 실태 질의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 3년 연속 운영 구조와 서부권·동부권 센터 확충 계획 설명

외국인 응급의료비 지원, 제휴 병원 제한 적절성 논란

예산 한계 속 제휴 병원 이용 원칙 유지, 의료원 지원은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