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이현창 위원, 남도안전학당·마을안전지킴이 예산 반영 여부와 시군 수요조사·홍보 실효성 점검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남도안전학당 1534쪽 편성·마을안전지킴이 미반영 및 추경 검토·교통안전 예산 조정 설명

안전 예산 우선 배분과 시군 지원 축소 적절성 놓고 이현창 위원과 도민안전실 입장차

김나윤 위원장, 상생일자리재단 조기 통합 추진 배경·이해관계자 합의·절차 이행 여부 추궁

광주시, 상생일자리 기능·명칭 유지 통한 상징성 보전·통합 시너지·중기부 찬성 의견 확보 설명

김나윤 위원장, 2023년 택시요금 인상조정안 관련 업계 동의·시민 참여 확인 및 부작용 최소화 당부

김광수 대중교통과장, 택시업계 전반 동의와 일부 시민 참여 확인

예비군 지원사업 예산 집행 실태와 영수증·폐기조서·비품 관리 확인 여부 점검 요구

예비군 훈련 없는 상황 속 교육훈련 지원 예산 집행 사유와 사업 변경 승인·반환조치 검토

김나윤 위원장, 교통공사 전환안에 광주 대중교통 총괄 비전 부재와 타당성 검토 선행 필요성 제기

집행부, 명칭 변경 뒤 통합 준비와 기능 강화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방침 설명

교통공사 전환 비전의 구체성과 추진 절차 타당성을 둘러싼 입장차 표출

김정이, 재난자원비축센터 일부 창고 사용에도 비용 지급 지적·자격 완화 및 품목별 분산 운영 필요성 제기

원미경, 재난관리자원법 시범사업 설명·지역업체 참여 확대 공감 속 계약법 제약과 중앙 집중형 운영 효율성 강조

재난자원비축센터 운영 놓고 예산 절감·지역 상생론과 법적 제약·관리 효율론의 입장차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방식과 전문가 현장점검 운영수당 확보 계획 질의

현장 규모·시기·분야별 전문가 점검 추진과 세대수 증가 대비 추가 수당 확보 필요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지원사업 2억 원·AI홈워크 시스템 구축 ISP·ISNP 1억 원 성격 질의

미래체험지원사업은 강사 양성 운영비 분담, AI홈워크 1억 원은 ISP 시스템 개발 용역비 설명

홍보비 자치단체경상보조 편성 배경과 재난안전·교통안전 예산 조정·삭감 논란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와 홍보 강화, 신규 사업 발굴 필요성 제기

박희율 위원, 시설설치비 삭감 뒤 동일 금액 자산취득비 재반영의 「지방재정법」 저촉 여부 질의

박준수 행정예산과장, 부서 요청에 따른 자산취득비 조정 설명과 법령 준수 여부 추가 검토 방침

박희율 위원, 시설비 삭감 후 업무추진비·자산취득비 전환 목변경 가능 여부 질의

정은남 행정국장, 의회 승인과 집행규정·계약방식 검토 거친 재정법상 가능한 목변경 설명

목변경 적법성 놓고 재정법 위반 지적과 가능 판단 맞선 입장차

손남일 위원, 학산천 사업 토지보상 기준·주민 민원 협조 필요성 제기

전남도, 설계 심의 후 발주 계획 밝히며 의견 반영·행정 추진 약속

광주형 모의평가 내신 반영 여부·수능 난이도 적절성·시험 부담 우려 및 예산 산출근거 구체화 요구

광주형 모의평가 내신 미반영·수능 적응 지원 설명, 예산 산출근거 충실 반영 방침

심창욱 위원, 2022 개정교육과정 홍보영상 제작비·송출비 적정성 및 구체적 송출처 자료 제출 요청

김종근 교육국장, 홍보영상 2편 제작 추진 및 방송·유튜브 활용 계획…송출처 미정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하천 정비·하천퇴적토 준설 예산 확보와 도민안전 CCTV 감액 사유 점검

원전특별회계 활용 범위·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방사능측정기·풍수해보험 가입률 개선 방안 질의

심창욱 위원, 사립학교 인사대장 전산화 업무·추진 부서와 위탁용역비 연례 여부, 개정교육과정 홍보영상 제작비 적절성 질의

최영순 정책국장, 사립학교 인사카드 전산화 추진·위탁용역비 시스템 구축 일회성 비용 답변

이동현 위원장, 특교세라도 우선 지원 방안 요청

송광민 자연재난과장, 우선 지원 조치 약속

퇴직교원 인력풀 사업 추경 편성 배경·인건비성 집행 여부·수고료 예산 출처 및 장기 활용 계획 질의

코로나 등 긴급 공백 대응 위한 퇴직교원 인력풀 첫 추진·180명 규모 8600만 원 추경 반영·활동비 시간당 2만~4만 원 봉사 개념 지급·확대 여부 올해 평가 후 결정

신안 하천 부재로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 지원 한계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통한 행안부 협의 지원 가능

교육청 옥외전광판·재난문자·생리용품 예산 등 추경사업 필요성과 실효성 집중 질의

교육청, 홍보체계 개선·학부모 직접 재난문자 운영·생리용품 집행방식 보완 등 추진 설명

심창욱 위원, 5·18 민주화운동 교육 예산 증액 효과와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점검 요구

최영순 정책국장, 5·18 교육 세계화 추진에 따른 예산 증액과 리플렛 배포·체험 프로그램 운영 설명

신안군 하천 긴급정비·퇴적토 준설 예산 지원 범위 확대 요구

신안군 사업은 특교세·포괄사업비·조정교부금 활용 필요, 도 직접 지원 한계

신안군 예산 배려 확대 필요성과 도 직접 지원의 제도·법률상 한계 충돌

광주시교육청 1150억 원 추경안 신규사업 62건·428억 원 반영에 본예산 편성 방식 질타

교육과정 중심 본예산 편성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 확대와 유치원 돌봄 추가 수요·무선마이크 시스템 예산 해명

최선국 위원장, 공모사업 추진 여부와 현황·분류 기준 질의

안상현 환경산림국장, 도 자체·시군 시행 주체 따라 구분 설명

대학 연구소 출연 예산의 교육현장 연계 미흡·방화셔터 선정 기준·법정 의무 연수비 본예산 편성 촉구

반도체 연계 사업 추가 파악·방화셔터 17개교 시급성 기준 선정·연수비 본예산 편성 및 사업설명서 개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