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이명노 위원, 유휴 공유재산 정리 현황 점검과 필요 예산 활용 검토 주문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 재검토와 무등홀 경사로 예산 확인 방침

박희율 위원, 소송승소비용 회수 증가에도 미수납액 감소 여부·제안제도활성화사업 감액 배경·중국교류 전담조직 필요성 질의

기획조정실, 소송비용 미납액 1억7000만 원으로 증가·제안제도 예산 감액·중국 업무 전담 유지 설명

서용규 위원, 재단 기본재산·출연금 잔액 적정성 및 바자회 보고 표현 시정 요구

오미란 대표, 기본재산·출연금 운용 입장 설명과 바자회 표현 정정·여성친화도시 사업 보완 추진

채은지 위원, 산단형 지능분산에너지 기업공동연구활용센터 기부채납 심의 지연·이행각서 및 기부계약 누락 지적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부서 간 이견과 절차 누락 인정·기부채납 서류 사후 보완 및 전수조사 추진

서임석 위원, 체납 징수 목표 달성률 95% 근접 배경과 목표 설정 방식 점검

정원석 국장, 전국 평균보다 높은 목표액 설정과 가상화폐·공탁금·경매채권까지 포함한 적극 징수 설명

박희율 위원, 소송비용 회수금 2280만 원 대비 누적 미수납액 1억 5천만 원 지적하며 미납 사유·이자·독촉·압류 가능성 추궁

집행부, 고질 체납·재산 파악 난항·무자력 폐업이 주요 원인이라며 이자 부과·분납·매월 독촉·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추진 설명

안평환 위원장, 사업 축소로 남게 된 유입 부지 별도 관리계획 수립 여부 질의

설계변경 후 잔여 부지 활용 검토, 부서별 현장점검 거쳐 종합 보고 방침

채은지 위원,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축소 의견 반영 여부와 공유재산 심사·무단점유 관리 점검

집행부, TF 의견수렴 추진 경과와 공유재산 원안가결 현황 설명, 무단점유 부지 관리 실태 확인 방침

이귀순 위원,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현황과 청사 공공요금 월별 납부 자료, 에너지 탄소중립 추진 노력 자료 요청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최근 5년간 체납액·징수 현황과 청사 공공요금 월 납부 자료, 에너지 탄소중립 관련 노력 자료 제출 예정

시금고 평가에 전자금융 접근성 반영 필요성과 주민자치회 예산 증액·재편성 기준 명확화 촉구

시금고 평가지표 객관성 유지와 전자금융 편의성 계량화 한계 설명, 주민자치회 예산 증액·재편성 협의 검토

채은지 위원, 지방세 정리보류액 중 무재산 비중 언급하며 정기 재산 조회 절차 질의

정원석 국장, 정리보류액 재산 발견 시 압류·징수 가능하도록 지속 확인 및 정기 조회 설명

박필순 위원, 공유재산심의위 서면심의 비중과 무단점거 관리 실태 점검 및 유휴 공유재산 수익화 방안 촉구

광주시, 공유재산심의회 대면회의 원칙 강화와 무단점거 실태조사·변상금 부과 지속, 유휴재산 활용 다각화 검토

정다은 위원, 집행잔액 사유 기재 충실화 요구·소송비용 회수 주체 및 기준 질의

최진아 법무담당관, 사업부서 소송비용 회수 경위 추후 보고·지적사항 재검토

박필순 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방식 차이와 추가 예산 투입 대상 점검 필요성 제기

광주시, 공제회 지원 3500만 원 추가 확보로 총 7000만 원 투입해 무단점유 등 특정 분야 중심 별도 중점조사 추진

채은지 위원, 5·18 기록물 보존시설 증축 공유재산 심사 앞서 구체적 용역 내용 마련 필요 지적

김호균 기록관장, 교육관 부지 증축 계획 반영·수장고 15년 수요 고려 설명

교육관 부지 변경 뒤에도 2022년 용역 답습 논란 속 보고서 유사성 재검토 약속

시민참여예산 축소·원점 재검토 여부 질의, 공유재산 매각 신중론 제기

시민참여예산 제도 유지 속 개선방안 마련,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매각 신중 검토

채은지 위원, 서구 양동지역주택조합 공유재산 매각대금 미수납 처리와 세 차례 연장 근거·향후 처분방안 보고 요청

집행부, 원 납부기한 2022년 9월 13일 확인…3차 연장 종료 후 계약 파기·재매각 검토

명진 위원, 지방자치단체 체납 징수 기준과 목표액 설정 방식 질의

김영희 세정과장, 행안부 36%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42% 목표 설정·지난해 119% 달성

공유재산 취득 절차 누락 예산 편성 지적·사전 확인 개선책 및 예산 구분 기준 질의

예산실 재산취득 여부 미파악 인정·유사중복 및 관성적 행사성 사업 축소, 시급성과 효과 큰 사업 반영 방침

첨단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염주승마장 리모델링,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누락 지적

절차 누락 인정·사과, 예산실 협의 강화와 재발 방지 약속

정다은 위원, 광주 홍보 방송사업 계약금 지급 경위·업체 판단·회수 대응 적시성 질의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 계약 해지 후 소송·채무추심·재산조회 통한 회수 지속 방침

박필순 위원, 고액 체납 최소화 위한 온라인 징수·안내 시스템 구축 및 생계형 체납자 지원 방안 질의

김영희 세정과장, 2023년 1월 지방세 납부 안내 시스템 운영 및 생계형 체납자 분납·체납처분 유예 지원 설명

세입결산 불납결손·미수납액 관리 방안과 아파트거점봉사단 운영 점검

불납결손 정리보류 관리·미수납액 결손 및 회수 현황 설명, 주민자치 기반 강화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