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교육청 세입예산 624억 원 감액 속 학생 교육예산 동결·유지 필요성과 학교운동부 육성 체계 재검토 요구

스마트기기 보관함 명시이월 사유와 디지털 기기 보급 중단 배경, 여수 웅천·시전동 지역 학교 신설 대책 촉구

전남교육청 예산안서 여수교육청 감액 확대와 기금전입금 감소 우려 제기

화장실·기초학력 예산 혼선과 학생·교사 중심 배분, 투명성 강화 요구

급식비 예산 감액 사유와 실제 집행액 차이,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환급 내역, 교원 인사관리 예산 변동률 쟁점

전남도청 집행 내역과 예산서 반영 방식, 장애인 고용률 산정과 부기 설명 필요성 제기

정철 위원, 2024~2026년 인건비·총예산·4개 분야 확대에 예산 부족 우려

노권열 행정국장, 동의안 범위 내 예산 운용과 사전 동의 절차 강조

강정일 위원, 교육공무직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특수교사·대체 인력 운영 대책 요구

황성환 부교육감, 늘봄 제외 추가 확대 계획 없음·예산 범위 내 관리 가능·대체 인력 보완 방침

교육공무직 인건비와 특수교사·돌봄 대체 인력 공백 대응 수준을 둘러싼 입장차

조옥현 위원, 목포교육청 진로진학 교육예산의 대학 연계 사업 집행 내역과 성과공유회 적절성 점검 요구

정덕원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목포대학교 전액 전출은 아니며 교육청 집행분도 있다며 구체 내역은 확인 필요 답변

전용·계속비이월·기금 소진율 저조로 본 전남교육청 예산 운용 논란

최근 4년 집행 분석 반영과 감액·추경 등 예산 조정 방침

전남교육청 기초학력 예산 83% 감액 논란과 학교기본운영비 편성 배경 질의

중앙정부 예산 감소에 따른 도교육청 자체 예산 보완과 사업 자율 운영 설명

교육재정 기금 89% 소진 속 장기 운용 대책과 세수 감소 대응 방안 모색

인건비 불용 반복과 늘봄사업 확대, 수의계약 운영 개선 등 현안 전반 자구책 질의

전남 지역교육지원청 예산 편성 기준과 지역별 편차 논란

비법정전입금 감액, 무상급식·교육발전특구 지원금 변동 반영

전남도교육청·전남도청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부실과 예산 비율 조정 근거·시기 질의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화와 협의 절차 제도화, 예산·행정 구조 보완 추진

무상교육 특례 연장 실패에 따른 229억 원 자체 부담과 유보통합 추진, 교육공무직 인건비 산정 개선 및 재정운용 효율화 논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집행 적정성과 독서교육·기초학력·스마트기기 예산 조정 쟁점

전년 대비 320억 원 감액된 시군교육지원청 예산과 방과후학교 예산 본예산 편성, 고교무상교육 재원 일몰과 교원 감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 미달 및 청소년 스포츠클럽 지원 문제 제기

기금·추경 보완 방침과 기초정원제·기간제교원 확보, 청소년 스포츠활동 지원 설명과 유소년야구단 전입 문제의 상위법 소지 및 상급기관 소통 필요성 언급

전라남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 감액 편성과 기금 사용 이후 재정 여력, 기금 잔액 수치 차이를 둘러싼 점검이 이뤄졌다.

무상급식 비율 조정 지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특수교육 예산 비율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전남교육청 예산 편성이 총액 맞춤식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

자료 부실 비판에 황성환 부교육감이 이해자료 보완 등 개선을 약속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서 내년 예산안 중앙정부 이전수입 수치 불일치와 세수 결손 가능성, 재원 확보 방안 집중 질의

박영수 행정국장, 수치 차이 별도 확인 약속과 함께 지출구조조정·지방채 발행 검토 가능성 언급

서대현 위원, 여수지원청 고장의 역사탐방 예산과 정원·현원 자료 불일치 지적

황성환 부교육감, 세부 인원표 불일치 확인·비교 검토 답변

여수 교육지원청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지나치게 큰 배경과 지원청별 예산 편성의 형평성 문제 제기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열악한 지역 예산 배려 필요성 언급에 대한 확인과 조치 검토

여수시 예산현액 82억 원과 징수결정액 53억 원의 약 30억 원 차이 원인과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편성 문제 제기

서금열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차이 원인을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으로 보고 서면 보고 방침

전출금 반납금 발생 사유와 2023년 대비 2024년 증가 배경을 둘러싼 질의

도교육청·지원청에서 학교로 내려간 예산 집행잔액으로 설명된 전출금 반납금

전남 교육재정 감소에 따른 중기 재정계획 수정 필요성 제기

교육발전특구 등 사업 추진 위한 재정 변화 선제 대응과 시행령 변경 준비 강조

전남교육청 내부거래 순증 배경과 기금 집행 및 예비비 처리 적정성 쟁점

교육부 교부금 감소 보전 위한 기금 편성과 조직개편 비용 예비비 처리 설명

조옥현 위원장, 백도현 교육국장에 심의·심사 참석 여부와 결과 설명 가능성 확인

백도현 교육국장, 5대5안 즉각 수용 난색 속 시기 조정과 부담 완화 요청 설명

의회 중재 5대5안 수용 시기와 부담 놓고 입장차 지속

김문수, 신안교육청 이전 지속 보고 요청·미래교육박람회 79억 추경 편성 절차성 문제 제기

황성환, 미래교육박람회 예산은 협력사업·교육프로그램 중심 사업으로 투자심사 예외 가능 설명

박람회 79억·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 45억 편성의 절차·규모 타당성 놓고 시각차

김문수 위원, 교육감 교체 이후 의결 예산 집행 지연 배경 및 지방정치 개입 의혹 제기

황성환 부교육감, 의결 예산 집행 원칙 강조하며 신안교육청 이전 지연은 절차상 점검 때문이라는 설명

예산 집행 지연 원인을 둘러싼 정치 개입 의혹과 행정 절차 설명의 인식 차 표출